尹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대통령실-노동부 혼선?

입력 2023.03.17 (07:22) 수정 2023.03.17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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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 최대 69시간 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 이후 대통령실이 연일 설명에 나서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 연장 근로는 무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개편안에 연장 근로 상한선이 설정되지 않은 걸 두고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야당은 '책임 떠넘기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통령실이 '주 최대 69시간' 논란을 진화하기 위해 사흘 연속 브리핑을 이어갔습니다.

이번엔 근로시간 개편 정책을 총괄하는 사회수석이 직접 나섰습니다.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이라고 했습니다.

[안상훈/대통령실 사회수석 : "(윤 대통령이) 입법 예고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상한선)'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하셨습니다."]

대통령실은 고용노동부가 최대 주 69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할 수 있다는 걸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초기 보고가 제대로 안 돼 정책 혼선이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노동정책 밑그림을 그렸던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지난해 12월, 권고안 발표 때부터 이 같은 내용을 이미 공개했습니다.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지난해 12월 : "연장근로 허용 한도를 포함하면 69시간까지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빈번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취재진을 만난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사전 보고가 안 됐느냐'는 질문에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근로시간 개편을 국정과제로 삼지 않았냐며 책임 떠넘기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오영환/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윤석열 정부는 도깨비가 정책을 결정하기라도 하는 것입니까. 국민의 분노가 들끓자 대통령은 책임 없다며 발을 빼려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비판 여론에 부심하면서 소통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 "69시간이냐 아니냐는 문제가 부각되면서 쓸데없는 그런 논쟁에 들어간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무적 감각을 우리가 동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실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밝히면서 연장근로 상한선은 재조정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영상편집:김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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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대통령실-노동부 혼선?
    • 입력 2023-03-17 07:22:07
    • 수정2023-03-17 07: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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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 최대 69시간 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 이후 대통령실이 연일 설명에 나서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 연장 근로는 무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개편안에 연장 근로 상한선이 설정되지 않은 걸 두고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야당은 '책임 떠넘기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통령실이 '주 최대 69시간' 논란을 진화하기 위해 사흘 연속 브리핑을 이어갔습니다.

이번엔 근로시간 개편 정책을 총괄하는 사회수석이 직접 나섰습니다.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이라고 했습니다.

[안상훈/대통령실 사회수석 : "(윤 대통령이) 입법 예고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상한선)'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하셨습니다."]

대통령실은 고용노동부가 최대 주 69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할 수 있다는 걸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초기 보고가 제대로 안 돼 정책 혼선이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노동정책 밑그림을 그렸던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지난해 12월, 권고안 발표 때부터 이 같은 내용을 이미 공개했습니다.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지난해 12월 : "연장근로 허용 한도를 포함하면 69시간까지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빈번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취재진을 만난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사전 보고가 안 됐느냐'는 질문에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근로시간 개편을 국정과제로 삼지 않았냐며 책임 떠넘기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오영환/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윤석열 정부는 도깨비가 정책을 결정하기라도 하는 것입니까. 국민의 분노가 들끓자 대통령은 책임 없다며 발을 빼려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비판 여론에 부심하면서 소통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 "69시간이냐 아니냐는 문제가 부각되면서 쓸데없는 그런 논쟁에 들어간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무적 감각을 우리가 동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실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밝히면서 연장근로 상한선은 재조정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영상편집:김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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