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수도권 집중…우주항공 경쟁 불가피

입력 2023.03.17 (08:21) 수정 2023.03.1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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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그제(15일) 창원을 포함한 전국 15개 국가 산업단지 신규 후보지를 발표했는데요.

꼼꼼히 따져보니, 최대 수혜지역은 결국 수도권이 돼, 수도권 집중만 더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은 우주항공 분야에서 다른 시·도와 경쟁이 불가피해, 현 정부의 국정 과제에 역행한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6대 첨단산업에 최대 550조 원 민간투자를 유치하겠다는 정부의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 계획.

15곳 신규 국가산단 가운데 최대 면적은 710만㎡ 규모인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입니다.

민간투자 목표치 60%인 340조 원을 집중해, 세계 최대 반도체 특구를 구축하겠다는 것, 문제는 이 과정에서 수도권 공장 총량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수도권 반도체 공화국을 위해 지역 기업의 역외 유출마저 우려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습니다."]

비수도권 14개 국가산단 후보지 가운데, 최대 면적은 단연 대전, 340만㎡, 제2 창원 국가산단보다 큰 530만㎡에 나노와 반도체, 우주항공 특화 산단이 조성됩니다.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밀양 나노 국가 산단은 물론, 진주와 사천 항공 국가산단을 고려하면, 사실상 수도권으로 분류되는 대전에 대규모 생산 거점이 추가되는 셈입니다.

경상남도는 애써 의미를 두진 않았습니다.

[최만림/경상남도 행정부지사/그제 : "기업체의 생산 중심이 우리 지역에 집중해 있기 때문에…우주항공 (연구와 인재육성은) 마련할 비전에 담아서, 우리가 계획해서 대전과 경쟁체제로 나아가야 하지 않느냐…."]

하지만 전문가들은 우주항공청 설치를 놓고, '연구·개발은 대전, 생산 거점은 경남'이라는 전략마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김해동/경상국립대 항공우주소프트웨어공학부 교수 :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인 것 같고요. (대전이) 연구와 인재 개발로 그것에 한정되지 않고 큰 단지를 만들겠다고 한다면 (경남 산업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다 전남 고흥도 우주발사체 국가 산단으로 이름을 올리면서, 우주항공산업 분야에서 경남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영상편집: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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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수도권 집중…우주항공 경쟁 불가피
    • 입력 2023-03-17 08:21:41
    • 수정2023-03-17 09:06:11
    뉴스광장(창원)
[앵커]

정부가 그제(15일) 창원을 포함한 전국 15개 국가 산업단지 신규 후보지를 발표했는데요.

꼼꼼히 따져보니, 최대 수혜지역은 결국 수도권이 돼, 수도권 집중만 더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은 우주항공 분야에서 다른 시·도와 경쟁이 불가피해, 현 정부의 국정 과제에 역행한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6대 첨단산업에 최대 550조 원 민간투자를 유치하겠다는 정부의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 계획.

15곳 신규 국가산단 가운데 최대 면적은 710만㎡ 규모인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입니다.

민간투자 목표치 60%인 340조 원을 집중해, 세계 최대 반도체 특구를 구축하겠다는 것, 문제는 이 과정에서 수도권 공장 총량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수도권 반도체 공화국을 위해 지역 기업의 역외 유출마저 우려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습니다."]

비수도권 14개 국가산단 후보지 가운데, 최대 면적은 단연 대전, 340만㎡, 제2 창원 국가산단보다 큰 530만㎡에 나노와 반도체, 우주항공 특화 산단이 조성됩니다.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밀양 나노 국가 산단은 물론, 진주와 사천 항공 국가산단을 고려하면, 사실상 수도권으로 분류되는 대전에 대규모 생산 거점이 추가되는 셈입니다.

경상남도는 애써 의미를 두진 않았습니다.

[최만림/경상남도 행정부지사/그제 : "기업체의 생산 중심이 우리 지역에 집중해 있기 때문에…우주항공 (연구와 인재육성은) 마련할 비전에 담아서, 우리가 계획해서 대전과 경쟁체제로 나아가야 하지 않느냐…."]

하지만 전문가들은 우주항공청 설치를 놓고, '연구·개발은 대전, 생산 거점은 경남'이라는 전략마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김해동/경상국립대 항공우주소프트웨어공학부 교수 :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인 것 같고요. (대전이) 연구와 인재 개발로 그것에 한정되지 않고 큰 단지를 만들겠다고 한다면 (경남 산업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다 전남 고흥도 우주발사체 국가 산단으로 이름을 올리면서, 우주항공산업 분야에서 경남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영상편집: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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