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석열 정권, 일본 하수인 되는 길 선택…영업사원이 나라 팔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윤석열 정권이 결국 일본에 하수인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며 맹비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영업사원이 결국 나라를 판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조차도 전혀 틀린 지적 같지 않다”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문제 대해선 일본의 사죄·반성이 전무했고 우리 정부가 공언했던 일본의 대응조치는 언급조차 없었다”면서 “어제 한일정상회담은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부끄럽고 참담한 순간이었다”고 성토했습니다.

이어 “일본에 조공을 바치고 화해를 간청하는 그야말로 항복 선언 같은 참담한 모습으로 오므라이스 한 그릇에 국가 자존심과 피해자 인권, 역사의 정의를 모두 맞바꾼 것이라는 우리 국민의 한탄 소리가 틀려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요미우리 신문과 한 인터뷰를 언급하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 인터뷰가 맞는지 눈이 의심될 지경”이라면서 “정부 배상안을 피해자가 공식 거부했고 국민도 반대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구상권 청구는 없을 것이라며 일본 눈치만 살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5년 이후에 국가 정책의 최고 결정권자는 다른 사람이 되는데 그때 이 문제에 대한 확답을 누가 할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또 “일본의 군사 대국화, 평화헌법 무력화 시도까지 용인하겠다는 것에는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쯤 되면 이 정권이 친일 논쟁을 넘어서서 숭일 논쟁이 벌어질 지경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 박홍근 “최악의 굴종 외교…바라보는 것 자체가 고통”

박홍근 원내대표도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윤 대통령이 일본 총리와 일본 기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답함으로써 이번 방일은 최악의 굴종 외교로 분명하게 판가름 났다”고 규탄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임기가 4년 남은 한시적 대통령이 한일 양국의 식민역사를 영원이 봉인이라도 하겠다는 듯 일본이 바라는 바대로 말하고 움직였고, 그런 대한민국 대통령을 바라봐야 하는 국민 심정은 수치를 넘어서서 고통 그 자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반면 일본은 예상과 한치 어긋남 없이 강제동원을 비롯한 과거사에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없었다”며 “기시다 총리는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한 한일공동선언을 통한 역사인식과 관련해 역대 내각의 인식을 앞으로도 계승해나갈 것을 확인한다는 형식적 언급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수입선 다변화와 국산화로 우리 산업계에서조차 영향이 적다고 평가한 반도체 3개 품목의 수출규제 해제를 성과라며 내놨고, 우리 정부가 WTO 제소를 취하함에 따라 일본정부는 명백히 국제법을 어기고도 면죄부를 받았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무도하게 도발한 무역보복을 어물쩍 넘기는 나쁜 선례까지 남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더 충격적인 건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이어갈 것을 요구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며 “윤 대통령이 말하는 미래가 강제징용 굴욕을 넘어 위안부까지 면죄부 주는 것인지 명백히 밝히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때만 독립운동가를 팔고, 정작 대통령이 되어서는 강제징용 굴복에 이어 위안부 문제까지, 국민 자존감과 역사 인식을 헐값에 팔아 일본정부 편에 선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윤건영 “尹 ‘대한민국-일본 국익 같다’는 말 듣고 내선일체 떠올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가해자인 일본은 가만히 있는데 피해자인 우리가 북 치고 장구 치면서 매달리는 ‘굴욕 외교’였다”면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국익과 일본의 국익이 같다, 사실상 같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일제강점기 시절에 내선일체라는 말이 떠올랐다”고 성토했습니다.

윤 의원은 대통령실이 강제징용 해법을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는 “민주주의 삼권분립 국가에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그건 아니야라고 무시할 또는 폄훼할 그런 결단을 누가 부여했느냐”며 “결단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일 간의 관계를 복원하려고 했으면 앞선 문재인 정부 때라고 친다면 수백 수천 번은 더 했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시절) 일본이 제안을 한 적도 있다. 일본의 제안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제안보다 훨씬 더 낫다”면서 “일본 정부가 초기에 제안했던 건 가해기업 즉 일본의 전범 기업들이 한국의 대법원 판결을 이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돈을 한일 기업들이 보전을 해주자라는 게 일종의 안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며서 “당연히 저희로서는 받을 수가 없었다”며 “우리 정부의 원칙은 가해기업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래야 그게 사과의 의미가 담기는 것 아니겠느냐”고 덧붙였습니다.

윤 의원은 “지금처럼 전경련이나 일본의 경제단체가 돈을 내는 게 아니라 가해 기업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요구했던 거고 일본은 죽어도 안 된다라는 거였던 것”이라며 “당시에 일본이 여러 차례 비공식적인 제안보다도 지금 윤석열 정부의 안은 못해도 너무 못한 것인데 이걸 무슨 결단이라고 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윤 의원은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에 대해서도 “선물을 줘도 너무 주신 것”이라며 “일본이 2019년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국에서 배제를 했다, 즉 잠재적 적대국으로 간주를 한 것이고 우리를 적대국으로 간주하는데 우리가 군사 기밀을 준다는 것은 안맞기 때문에 보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정상화시키겠다라는 것은 주머니를 탈탈 털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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