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하원 투표 없이 연금개혁 강행…정년 2년 연장

[앵커]

프랑스 정부가 정년을 64살로, 지금보다 2년 더 늘리는 내용의 연금 개혁안을 하원 투표 없이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의회 표결을 생략할 수 있는 헌법 특별 조항을 이용한 건데, 연금개혁 반대 여론이 한층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베를린에서 유호윤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행 62세인 정년을 2030년까지 64세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연금 개혁안을 프랑스 정부가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원 표결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입법할 수 있는 헌법 조항을 발동하기로 한 겁니다.

프랑스 헌법 제49조 3항은 정부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총리 책임 아래 의회 투표 없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엘리자베트 보른/프랑스 총리 : "의회 법안과 관련해 몇 표에 걸쳐 있는 불확실성 때문에 175시간 동안 진행된 의회 토론이 결렬되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습니다."]

상원에선 연금 개혁 법안이 가결됐지만, 하원 결과는 예측할 수 없게 되자 확실한 법안 통과를 위해 정부가 우회로를 선택한 겁니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의 건강성을 지키기 위해선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춰야 한다며,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한 연금 개혁안을 추진해왔습니다.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은 당장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법안 처리 과정이 민주적이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마린 르펜/국민연합 대표 : "당연히 용납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헌법 제49조 3항의 본질이 과반수를 강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프랑스 국민의 대표자를 통한 의사 표현을 막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정부의 연금 개혁안 강행 처리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총리 불신임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정년 연장에 반대하며 전국 단위 시위를 이어온 주요 노동조합들도 추가 시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영상편집:김인수/그래픽: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