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지소미아 정상화’ 후속조치 착수…‘초계기’는 평행선

[앵커]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완전 정상화하기로 하면서 국방부가 후속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한일 안보협력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 '초계기' 갈등에 대해선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6년 한일 양국은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체결하고 북핵과 미사일 정보를 직접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내놓자 정부는 협정 유지가 국익에 맞지 않다며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일본과 수출규제 조치를 재검토한다는 조건에 따라 협정 종료를 유예했는데, 이 유보적 상황이 3년이 넘었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완전 정상화를 선언하면서, 정부는 국방부와 외교부 간 협의를 거쳐 지소미아 정상화 내용을 담은 서신을 일본 측에 보낼 계획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상화'는 협정 종료 통보가 있기 전으로 법적인 형식을 되돌린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도 지소미아를 통한 정보 공유는 이뤄지고 있지만, 불안했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지소미아 정상화를 계기로 한미일 3국이 북한 미사일 탐지·추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도 속도를 낼 거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일 안보협력의 또다른 걸림돌인 초계기 갈등은 여전히 입장 차가 팽팽합니다.

일본 측은 우리 해군 함정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쐈다고 주장하는 반면, 우리 군은 레이더 조준은 없었고 오히려 일본 측이 저공비행으로 위협했다는 입장입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지난 16일 : "(초계기 갈등 문제는) 향후 한일 간의 신뢰 관계 회복을 고려해서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양측이 서로 다른 사실 관계를 주장하는만큼 단기간에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이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