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北, ICBM 태평양 발사?…美, 요격?

[앵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남북의 창'입니다.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연습과 한일 정상회담을 겨냥해 ICBM을 발사하는 등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며 위협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은 다음 주 안에 끝나지만 그 뒤에도 다양한 형태의 연합훈련과 기동훈련이 예고돼 있는데요.

북한의 대응 여부와 수위에 따라 자칫 한반도가 ‘위기의 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남북의 창' 문을 열겠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쏘더라도 고도를 매우 높여서 동해상으로 떨어뜨리는 이른바 고각발사 형식으로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정원은, 북한이 올 봄에 ICBM을 정상각도로 시험발사 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회 정보위에 보고했습니다.

북한 ICBM의 사거리는 만 킬로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정상각도로 쏘면 태평양을 가로지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정상각도 발사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을까?

실제로 쏜다면 미국은 요격에 나설까?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슈 앤 한반도'에서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리포트]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북미 간의 설전이 극한으로 치닫던 2017년.

당시 리용호 외무상은 ICBM에 수소탄 탄두를 달아 태평양으로 발사하겠다고 밝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리용호/北 외무상/2017년 9월 : "역대급 수소탄 지상 시험을 아마 태평양 상에서 하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다행히 실행에 옮기지 않아 단순 엄포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ICBM의 정상각도 발사를 내비쳤고, 지난달엔 ‘태평양 사격장’을 거론하며 다시 한 번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이 태평양으로 ICBM을 쏘면 즉각 격추”하겠다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관의 공언엔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문장렬/前 국방대 교수 : "이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탄도를 잘 조절하면 충분히 사거리를 아주 융통성 있게 늘리고 줄이고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1998년에 대포동 미사일 처음 쐈을 때 그때도 거의 한 7~8천 km까지 갔어요. 그래서 알래스카 근처까지 갔습니다. 자기네들이 기술적으로 뭔가를 검증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면 충분히 (정상각도로) 발사할 수는 있다."]

대기권 재진입 영상을 보면, 정상각도로 발사한 미국의 ICBM은 비스듬하게 떨어지는 데 반해 북한은 거의 수직 낙하합니다.

북한으로선 정상 각도 발사를 통해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증명하면 미국의 주목을 끌 수 있습니다.

또 고체연료를 장착해 신속성과 은밀성을 확보하고, 워싱턴과 뉴욕을 동시에 위협할 수 있는 다단투 능력까지 갖추려 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핵미사일의 위협 강도를 최대한 높여 국면 전환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난제도 많습니다.

[이춘근/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 : "상당히 격앙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발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북한의 한계라는 것이 있거든요. 실거리 사격을 하게 되면 북한이 그 현지 낙하지점에 가서 (데이터를)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텔레메트리(원격 측정)를 하건, 옛날에는 탄두에 측정 장치를 달아서 탄두 낙하할 때 거기서 사출을 해가지고, 낙하산으로 떨어지면 그것을 가서 회수해 가지고 측정·분석을 했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북한에는 없는 거죠."]

[차두현/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그게 태평양 한가운데만 떨어지리란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 ICBM 발사하다가 정상각도로 올라가게 되면요. 미국 서부에 날아갈 수 있어요. 근데 미국 측에 미리 그럼 핫라인으로 '우리 태평양 한 가운데에 떨어지게 쏠 테니까 양해해 달라' 그러겠어요?"]

미국도 북한 ICBM 요격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신은 수시로 태평양으로 ICBM 시험발사를 하면서, 공해상으로 날아가는 북한 ICBM을 요격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반론과 함께, 만에 하나 실패한다면 후폭풍도 만만찮습니다.

[문장렬/前 국방대 교수 : "재미있는 생각인데 요격에 성공했다고 합시다. 그럼 미국이 행복할까요? 미국이라고 하는 군사 강대국이 북한 ICBM 하나 맞춰가지고 성공했다고 기뻐 날뛰고 그럴 일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 실패했을 때 이런 창피가 있을 수가 없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그야말로 수백조 원이에요. 달러로 치자면 수천억 달러를 쏟아부어서 MD(미사일 방어망)를 구축해 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ICBM 하나 격추를 못한다? 이건 미국 내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뭐 했느냐 이거죠."]

[앵커]

북한은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16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을 발사했습니다.

ICBM 발사는 올해 두 번짼데요.

딸 김주애를 데리고 참관한 김정은 위원장은 “돌이킬 수 없는 위협을 깨닫게 할 것”이라며 추가 발사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지난달부터 한미 연합군사연습에 대해 사사건건 대응하겠다고 공언해온 북한은 실제 최근 일주일 사이 크고 작은 도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리포트]

북한이 고각 발사한 화성-17형 1발은 최대 고도 6000km까지 상승하며 1,00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한미연합연습으로 한반도에 불안정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발사 명분을 강변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현장에서 참관했고, 딸 김주애도 동행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되돌릴 수 없는 핵전쟁 억제력 강화”, 돌이킬 수 없는 위협” 등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는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규탄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임수석/외교부 대변인/3월 16일 :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당 중앙군사위 회의에서 중대한 실천적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고, 그 뒤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미연합연습 시작 전날에는 최초로 SLCM, 잠수함발사 순항미사일을, 이틀 뒤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KN-23, 북한판 이스칸데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이춘근/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 : "상당히 우리나라와 접경된 지역에서 발사를 해서 우리 대응태세도 한번 점검해 보고 또 북한이 충분히 우리의 어떤 전진기지들을 타격할 수 있다, 핵으로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도발은 한미에 실시간으로 반응하면서도 효과에 초점을 맞췄다는 특징을 보입니다.

[문장렬/前 국방대 교수 : "작년까지만 해도 한미 간의 연합훈련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공중훈련 한다든가, 무슨 해병·포병사격 여러 가지 각종 사격을 하면 하루 이틀 뒤에 바로 반응을 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요. 이제는 먼저 해버립니다. 그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 북한은 미사일의 시험 단계를 다 끝냈습니다. 더 이상 시험하고 교육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뭐 하느냐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사일을 실제 운용하는 부대가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해 가지고 마치 우리가 연합훈련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한미는 미 해병대의 연합훈련 참가와 고속수송함의 출항 사실을 공개하며 압박하는 모양샙니다.

36시간 연속 전투기 출격과 한미 연합 도하 훈련 등 실전 같은 기동 훈련도 실시했습니다.

[앵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일 군사협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한일 정상은 5년간 중단된 외교안보 대화를 재개하고, 불안정했던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 지소미아를 정상화하기로 했는데요.

12년간 중단됐던 셔틀외교, 즉 정례적인 정상회담 복원에도 합의했습니다.

[리포트]

이번 회담에선 한일 정상 모두 과거보단 미래에 방점을 찍고 경제와 안보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일본 총리 : "좀 전에 양국 정상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셔틀 외교를 복원하고자 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외교·경제 당국 전략대화를 조속히 복원하고 대통령실과 총리실 NSC 차원의 경제안보 대화도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정상화를 시작으로 안보 공조도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한일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3월 16일 :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북 핵·미사일의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한미일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어,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하지만 한일관계 복원은 한미일의 동맹급 군사협력으로 이어져 북한은 물론 중국의 강한 반발을 일으킬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문장렬/前 국방대 교수 : "제가 3, 4월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강제징용 해법이 잘못된 해법이 나왔고, 그다음에 연합훈련을 통해서 한반도의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고, 한미일 동맹 체제를 향해서 걸음을 지금 내딛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봄이 정말 완전한 겨울이 되지 않을까 이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한미의 연합훈련과 한일 정상회담, 이에 맞선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계속 요동치는 한반도 정세.

다음 달 26일 한미정상회담과 5월 한미일 정상회의까지, 북한은 ICBM의 태평양 발사를 저울질하며 도발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