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양곡관리법 논란…근본 해법없나?

■ 진행 : 박장범
■ 대담 :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장범 :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법안이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인데요. 두 분의 의원 모시고 함께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대담 이어갑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해서 두 분의 의원 모셨습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유경준 : 네. 반갑습니다.

박장범 : 김승남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승남 : 네. 안녕하십니까?

박장범 : 두 분께 먼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핵심 쟁점이 정부가 초과 생산되는 쌀을 강제, 의무로 사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인데 먼저 일단 민주당에서 이거를 개정하고 강제매입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시는데 왜 정부가 사야 됩니까?

김승남 : 지금 저희는 작년에 9월까지 해가지고 무려 24.9%의 최대의 쌀 폭락 사태가 있었습니다.

박장범 : 쌀값이요?

김승남 : 네. 그래서 정부가 이런 어떤 정책들을 시행해 나갔을 때 과잉된 생산에 대해서 정부 정책의 어떤 실효성 이런 것들이 잘못됐을 때는 남는 쌀에 대해서는 시장 격리를 해서 쌀 가격을 안정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주장을 하는 거고요.

박장범 : 시장 격리라고 하는 거는 정부가 사서 시장이 풀리는 걸 막는 거죠?

김승남 :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표를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정부가 주장하는 것은 남는 쌀을 왜 정부가 무조건 사줘야 되냐? 이것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필요한 양만 쌀을 생산을 하고 나머지 논에 대해서한 타 작물 재배로 전환을 하자.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자. 이거거든요. 이 법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는 쌀에 대해서 정부가 의무적으로 시장 격리를 하자는 것은 이것은 최소한의.

박장범 : 의원님 손을 치워주시는 게 더 잘 보일 것 같습니다.

김승남 :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그렇게 저희가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박장범 : 알겠습니다.

김승남 : 농민들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장범 : 유 의원님.

유경준 : 아까 작년에 쌀값이 하락했다고 그러는데 쌀값이 하락하기 시작한 거는 2021년 10월달부터 문재인 정부 때부터였습니다. 그때 수급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잘못해가지고 시작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두 가지 사항을 말씀하시는데 시장 격리 의무화고 타 작물 전환 지원금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금융 인상 정부에서 처음 얘기했던 것은 시장 격리 의무만 얘기했고 그 뒤에 이 계열로 해결이 안 되니까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쌀 생산 조정 지원금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볼 때는 시장 격리 의무를 강제화 시키면 초과.. 지금 현재 농촌에서 가장 큰 문제가 쌀이 초과 생산되는 구조적이고 만성적인 그런 문제인데 그거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초과 생산되는 부분을 정부에서 다 매입을 해주면 농민들 입장에서 쌀 생산을 줄일 이유도 없고 타 작물로 바꿔서 전환할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불가능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특히 시장격리 의무에 대해서는 찬성하기가 힘든 입장입니다.

박장범 : 시장 격리라는 게 정치인들이 법률을 만들 때 하는 거죠.

유경준 : 강제 시장 격리죠.

박장범 : 다른 작물이나 혹은 다른 공산품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공산품이랑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수요보다 훨씬 더 많은 양 계속해서 생산이 되면 그게 재고로 많이 쌓이고 하니까 생산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서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맞추는 그런 조정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쌀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승남 : 그렇습니다. 쌀은 필요한 만큼 생산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박장범 : 생산량을 제어할 수 있다고요?

김승남 : 그렇습니다. 논 타 작물 재배는 다른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데 이 쌀값 같은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나 농민들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지 재정당국, 기재부가 물가관리 차원에서 이것을 담당을 하려고 하고 있고 손아귀에 쥐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쌀값에 대한 대책, 중장기적인 대책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박장범 : 정부가 쌀 생산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까?

유경준 : 정부가 쌀 생산량을 조정하기 힘들죠. 지금 쌀 농사의 경우는 99.9% 기계화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짓기 쉽기 때문에 전화 한 통으로 쌀 재배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작물로 전환을 하거나 또는 생산을.. 그리고 초과 생산되면 정부가 의무 매입을 해준다는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초과 생산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김승남 : 아니. 유 의원님 쌀값. 아니. 쌀 생산량을 정부가 조정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표 하나 더 준비를 할게요. 지금 이 회색 곡선은 정부가 쌀 생산량 그러니까 쌀 생산량을 조정하는 시기였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했었어요.

유경준 : 세 번 했죠, 세 번.

김승남 : 그리고 빨간 곡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쌀값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쌀 생산량을 조정할 수 있는 면적은 계속 지금 추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경준 : 추락하고 있죠.

김승남 : 그러니까 쌀 생산량이 과잉된 것은 재배 면적이 늘어나거나 그다음에 풍년이 들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풍년은 제외하고 쌀 생산 면적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쌀 생산량을 정부가 조절할 수 없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유경준 : 아니. 쌀 생산..

김승남 : 그거는 기재부의 재정당국의 논리입니다.

유경준 : 재배 면적을 줄여가지고 쌀 생산량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단위당 생산량이나 이런 게 오르고 있고 그리고 수요 측면에서는 지금 국민 식생활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쌀 소비 감소량은 생산량보다 훨씬 더 빨리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구조적이고 만성적인 초과공급 상태가 2010년대부터 시작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재배 면적을 줄이고 쌀 생산량을 어떻게 줄이냐가 앞으로 농업정책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승남 : 맞습니다. 우리가 싼 생산량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구사가 돼야 되죠.

유경준 : 그렇죠.

김승남 : 그러니까 고품질 정책의 쌀을 생산을 한다든가

유경준 : 맞습니다.

김승남 : 아니면 소비 감소를 좀 중지 시키고 소비를 늘리는 방향을 연구한다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밀이나 콩이나 그리고 사료, 사료 작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부 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밀 같은 경우는 0.9%밖에 자급률이 안 됩니다.

유경준 : 네. 1%가 안 되죠.

김승남 : 그러니까 이런 작물들을 논에서 쌀 생산량을 조정하기 위해서 다른 작물로 전환 시킬 수 있는 것이 국가의 의무고 국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재부에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유경준 : 그거를 해야죠.

김승남 : 오로지 남는 쌀에 대해서 사줘야 되냐? 이렇게 국민들한테 호도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제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경준 : 반대로 말씀하시는데 쌀 생산 조정제를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18년~20년 사이에 했다가 20년에 쌀 생산이 또 증가하고 그러니까 당장 포기해 버렸어요. 그렇게 좋은 제도였으면 문재인 정부 때 계속 하셨어야지 왜 중단하고 또 지금 그 또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김승남 : 의원님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2018년, 19년, 20년 동안 정부가 재정을 600~700억 투입해가지고

유경준 : 했죠.

김승남 : 쌀 생산 조정을 했습니다. 논 타 작물 제도를 실시해가지고 쌀값이 17만 원이 21만 원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1년, 22년, 23년까지 600억의 투입을 하려고 계속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것이 안 된 이유가 뭐냐 하면 기재부 재정당국이 이것을 중단을 했거든요.

유경준 : 아니. 그 기재부가 문재인 정부 때 아닙니까? 20년, 21년 문재인 정부 때인데 문재인 정부 때 하셔야죠.

김승남 : 농민들이.. 아니요.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말기 때인데 그때는 기재부가 모든 권한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유경준 :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박장범 : 알겠습니다.

김승남 : 기재부가 갑자기 중단한 거라니까요.

박장범 : 그러면 다시 한번.

유경준 : 아니. 기재부도 장악 못 하는 문재인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김승남 : 그때 계속 했으면 1조 원의 쌀을..

박장범 : 김 의원님.

김승남 :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박장범 : 쟁점을 하나씩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쌀이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예전처럼 저희가 주식으로 밥을 그렇게 많이 먹지 않습니다.

유경준 : 그렇죠.

박장범 : 하루에 세 끼 혹은 다 먹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 끼 먹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유경준 : 사실 한 끼도 안 먹어요.

박장범 : 그런 측면에서 쌀이 계속 해서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더 많아서 지금 그 많은 생산량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첫 번째 이슈예요. 그거를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매입하느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푸느냐. 이 이슈거든요. 그러면 이 통계에 대해서 뭐 민주당 개정안에 의하면 2030년까지 쌀이 초과 생산되는 게 한 60만 톤. 그래서 재정이 1조4천 억 정도 예산으로 이거를 사야 된다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는데 이렇게 계속 초과생산 되는 양을 매입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김승남 : 그건 국책연구원에서, 공경련이라는 국책연구원에서 발표한 건데요. 지금 계속..

박장범 : 이 숫자는 어떻게 대충 맞습니까?

김승남 : 아닙니다.

유경준 : 맞죠.

김승남 : 저희는 그거는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쌀 재배 면적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논리는 정부가 이 쌀 과잉생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구조적인 과잉을 한 20만 톤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면적으로 따지면 4만 헥타르 정도만 줄이면 국민들이 필요한 쌀 정확하게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과잉을.. 과잉 생산을 지양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장범 : 60만 톤이 아니라 20만 톤으로 보시는군요?

김승남 :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장범 : 현재.

김승남 : 그런데 60만 톤 논리는 정부가 아무 일을 하지 않고 쌀 생산 감소 정책이나 이런 것도 추진하지 않고 그냥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추론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장범 : 국책연구원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인용을 한 거고요.

김승남 : 그렇습니다. 그거는 근거가 없는 것이고요.

박장범 : 유 의원님은 이 분석이 맞다고 보세요?

유경준 : 농촌연구원에서 한 거기 때문에 권위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일단은 신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그거에 대해서 패널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 산지 쌀값 생산량이 검은선으로 돼 있고 그리고 초과 생산량이 이렇게 돼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의무매입을 실시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농민 입장에서는 초과 생산한 것을 정부가 다 사주기 때문에 줄여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작물로 전환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2023년에 약 20만 톤 정도 추가 생산이 되지만 2027년, 30년 가면 50만 톤, 60만 톤 이렇게 초과 생산이 이루어지고 그거에 따라서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박장범 : 그러니까 유 의원님 말씀은 정부가 남아도는 쌀을 사주면 계속해서 쌀 농사를 지을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남아도는 쌀은 늘어날 거다.

유경준 : 그렇죠. 일정 부분 초과 생산되면 정부에서 다 구매를 해주는데 농민 입장에서는 쌀 재배를 줄일 하등 이유가 없죠. 그거는 굉장히 상식적인 일 아닙니까?

김승남 : 의원님 지금 3천 평 그러니까 1헥타족 한 500만 원 정도에서 600만 원 소득이 늘어납니다. 소득이 생깁니다. 3천 평을 짓는데.

박장범 : 쌀 농사를 짓는데.

김승남 : 쌀 농사 지으면. 그런데 정부가 쌀이 과잉되니까 논에다가 타 작물 그러니까 밀이나 콩이나 이런 농사를 지으면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3천 평에 예를 들어서 쌀만 지으면 500~600만 원 소득이 생기는데 600~700만 원 생기면 농민들이 그쪽으로 전환하죠. 전환 안 하겠습니까? 지금 농민들은 100~200만 원이 없어가지고 힘든 상황인데. 그런데 그런 정책은 무시하고 무조건 남는 쌀만 정부가 사줘야 되냐? 이 논리로 농민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이것은 참 시대적인.

유경준 : 아니. 말을 반대로 하지 마십시오.

김승남 :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경준 : 저희가 생산 조정.. 생산 조정..

박장범 : 유 의원 말씀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타 작물 전환.

유경준 : 타 작물 전환 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획기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농민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해서도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요. 다만 힘든 것은 고령자들이 쌀농사를 짓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계화 정도가 거의 100%이기 때문에. 그리고 밭 농사로 전환을 하는 거는 기계화 정도가 70% 정도여가지고 전환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상당한 인센티브를 부가해야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그냥 한다고 해서 쉽게 되는 거는 지금 아닌 겁니다.

박장범 : 그러면 제가 쉽게 여쭤볼게요. 벼 농사 짓는 분들이 작물을 좀 바꿔야겠다. 쌀이 워낙 많이 남아돈다고 하니, 또 정부에서 그렇게 유도를 하는 다고 하니. 그래서 우리가 수입을 많이 하는 그리고 또 주식의 범주에 들어가는 밀이나 콩으로 작물을 전환한다. 이게 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김승남 : 충분히 가능하죠.

유경준 : 쉽지는 않지만.

박장범 : 유 의원님은 힘들다고 보시는 거고요?

유경준 : 아니. 쉽지는 않지만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박장범 :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이 의견이 일치하는데.

유경준 :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이미 정책 전환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쌀 생산 조정제에 예산을 더 투입하고 그리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전환해서 재배면적을 줄여가지고 쌀이 초과 공급을 줄이는 게 지금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타 작물 전환을 하는데 있어서 직불금 제도도 실시하고 공익 직불금 제도도 실시하고 해서 지금 굉장히 속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속도 있게 하고 있는데 지금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황당해서.

김승남 : 올해 예산이 전략 작물 직불금을 정부가 700억 정도 이렇게 세웠습니다.

유경준 : 1150억이죠.

김승남 : 아니. 제 말씀 들어보시죠. 그런데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1000억을 요구했는데 400억 증액해가지고 1100억 원이 지금 세워졌는데요. 이거는 우리 당이, 민주당이 주장해가지고 한 겁니다.

유경준 : 그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야가 합의해서 1150억으로 올린 거지.

김승남 :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를 해서 이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정책은 무시하고 남는 쌀만 이렇게 정부가 사줘야 되냐는 논리는 저는.. 기재부 ** 당국의 논리지

유경준 : ** 1100억 원이기는 하지만.

김승남 : 농림축산식품부의, 그것도 농민들의 요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경준 : 벼 재배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박장범 : 어떤 노력을 하시죠?

유경준 : 쌀 생산 정책 중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타 작물 전환하는 것뿐만 아니고 농협이나 지자체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또 벼 재배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2000억 정도를 투여하고 있습니다, 이미.

박장범 : 그 2000억은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유경준 : 그런 거 빼고 지금. 그러니까 전환 직물금에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똑같은 일을 하면 지원을 해주는 거고 농협을 통해서 또 똑같은 일을 하면 지원을 하고 그리고 농지 전환도 하고 있습니다. 농지를 타 용도로 사용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주고 해서 정책을 그러니까.. 논 농사 재배 면적을 줄이는 일들을 지금 2023년 이후에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박장범 : 그러면 농민들도 물론 중요한 정책 대상이기도 하지만 농민이 아닌 분들, 소비자 입장에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싸고 건강한 식품 원자재를 공급 받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보다 소득 수준이 높다고 알려진 일부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식품 원자재 값이 상당히 비싸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유튜브를 보면 여행 유튜버들이 외국, 선진국 우리보다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에 마트에 가서 깜짝깜짝 놀라는 영상이 상당히 조회수가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시각에서 농산물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승남 : 저희 나라가 농산물 가격이 높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식량 안보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쌀을 생산을 하고 있지만 이게 다른 곡물 그러니까 옥수수라든가 그다음에 밀이라든가 이런 작물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작물에 대해서 쌀 대신 이런 작물들을 적극적으로 심게 하고, 농민들이. 이런 것들을 전략작물로서 정부가 예산을 투입을 하게 되면 식량안보에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쌀값도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난 해에 쌀값이 24.9%나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된 것은 정부가 무방비상태로 손 놓고 물가에 연동시키다 보니까 거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쌀값이 우리가 95년부터 올해까지 농산물을 시장 개방하고 난 다음에 쌀값은 28년 동안 53%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라면값은 무려 233%나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쌀값 폭락이 무려 14년치를 한 번에 하락 시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국민들은 그렇게 쌀값이 하락된 거에 대해서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론 조사를 해보니까 국민들의 66.5%가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농민들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준 : 농민 입장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농민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전체 국민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식량안보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식량안보는 식량 자급률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식품을 공급하는 것도 또 식량안보의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식량자급률이나 이렇게 해서 보면 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고량까지 포함하면 거의 100% 자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급자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밀이나 옥수수 콩도 이게 전략작물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1%, 5%, 20%에 불과해가지고 앞으로 식량 안보를 중시.. 생각하신다면 쌀 생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원하기가 힘들고 오히려 전략작물로서 지금 수요가 있지만 적게 생산하고 있는 식량안보의 가장 중요한 밀, 수수 이런 쪽으로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거나 하는 거는 지금 한국의 재정 여건상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농업전문가가 아닌 분들은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쌀을 정부가 사서 이거를.. 물론 생산량이 많다 보니까 창고 같은데 보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년 정도. 이게 일시적으로 초과 생산이면 좀 쌀이 부족할 때 방출을 하면 되는데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초과 생산이기 때문에 곤혹스러운 얘기지만 3년 정도가 지나면 쌀을 사실상 폐기처분해야 되는.

김승남 : 아닙니다. 그거는.

박장범 : 좀 주종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

김승남 : 지금 3년 정도 되면 주종용으로도 돌릴 수 있고요.

박장범 : 굉장히 싸게 나가야 되는데.

김승남 : 그다음에 또 4~5년 되면 사료용으로 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박장범 : 네. 그러니까

김승남 : 남는 쌀에 대해서는 버리는 게 아니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박장범 : 맞습니다. 저희가 흔히 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유경준 : 작년 이야기를 한번 해주겠습니다. 작년에 초과 공급돼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쌀값을 하락해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인수위 때부터 적극 매입을 시작해가지고 무려 45만 톤을 추가 매입을 했거든요. 그때 45만 톤 추가 매입하면 1조가 들었습니다.

박장범 : 네. 1조.

유경준 : 1조가 들었는데 그게 구입 비용과 관리 비용 치고 3년 지나면 다 폐기를 하든지 주종용이나 다른 걸로 팔아야 합니다. 그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이 1300억 정도됩니다. 1조를 투입해가지고 13억 정도만 회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관리 비용이나 이거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관리 비용은 2천 억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쌀을 구입해서 보관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폐기하는 게 싸다는 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승남 : 그런데 저는 정부가 지난해에 45만 톤을 강도 높게 시장 경제에 한 건 좋은데요. 그러기 전에 정부가 왜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MB 정부 때도 그렇고 1년에 600억만 투입을 하면 이렇게 1조원에 달하는 재정을 낭비할 필요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잠깐만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유경준 : 그거 안 한 게 문재인 정부. 반대로 얘기하시니까.

김승남 : 제 말씀 들어보세요. 농민들은 이게 물가 관리 차원에서 쌀을 희생양 삼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나 경제는 심리 아닙니까? 그런데 쌀을.. 쌀값을 낮춰가지고 이것을 심리적 물가 정책에다가 이용을 하겠다는 것 이것이 농민들의 주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1년에 600~700억만 정부 예산을 투입을 했으면 1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충분히 됐었을 것을 호미로막을 것을 가래로 못 막고 뚝이 터지는 결과다.

박장범 : 유 의원님 이 주장이 맞습니까?

유경준 : 그거는 좋은 말씀이신데.

김승남 : 아니. 그렇게 지금 저희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유경준 : 틀립니다. 틀린 이야기가 쌀값이 초과 생산되고 격리를 안 해가지고 하락하기에는 2021년 10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문재인 정부고요. 그때는 문재인 정부고.

김승남 : 그러니까 논 타작물 재배 사업을 중단했을 때부터 의원님 가격이 하락됐습니다.

유경준 : 그때가 문재인 정부입니까? 윤석열 정부입니까? 김 의원님.

김승남 : 그거는 정확하게 근거가 있습니다.

유경준 : 2021년 10월이, 2021년 10월이 문재인 정부 시절입니까? 윤석열 정부 시절입니까?

김승남 : 아니. 문재인 정부하고 윤석열 정부를 구분하지 않고

유경준 :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쌀값이 하락했죠.

김승남 : 저희는 어떤.. 인식하기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유경준 : 구분해서 지금 말씀하셔야죠.

김승남 : 재정당국, 기재부가 우리나라의 재정을 담당을 하고 있고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림축산식품부는 3년 동안 계획을 갖고 있었다니까요.

유경준 : 아니.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쌀값 하락이 시작된 게 문재인 정부 때인데.

김승남 :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중단된 이유가 기재부의 예산 정책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산 정책 때문에.

박장범 : 알겠습니다.

유경준 : 그 기재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기재부 아니었습니까?

김승남 : 그거는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는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두 분.

유경준 : 아까 윤석열 정부 때 잘못 대응 했다면서요.

김승남 : 아니. 윤석열 정부 초기에 빨리 시장 경제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유경준 : 저게 인수위 때부터 대응해가지고 45만 톤을 초과 매입을 한 게 윤석열 정부였고.

김승남 : 그게 작년만 해도 그것도 늦게 해가지고..

유경준 : 그래서 가격.. 가격 회복을 시작을 한 게 윤석열 정부입니다.

김승남 : 45만 톤 다 격리도 안 했잖아요.

박장범 : 두 분 잘 알겠습니다.

유경준 : 전혀 반대로 말씀하세요. 정말 전혀 반대로 말씀하세요.

박장범 : 아무튼 초과 생산된 쌀을 어떻게 처리하고 구조적으로 우리 농촌이 어떻게 해서 한 단계 더 나가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있고 그 첫 번째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경준 : 이렇게 끝납니까? 그런데 말씀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까?

박장범 : 충분히 시간을 드렸고 두 분이 이렇게 대화를 하시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떤 정책 차이가 있는지 잘 아셨을 것 같습니다. 초반에 저희가 한일정상회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1세기를 앞두고 나온 김대중, 오붙이 선언 이후 2003년에 KBS 드라마가 NHK를 통해서 최초로 방송이 됩니다. 겨울연가였습니다. 그 작은 출발이 한류의 시작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은 드라마, 영화, 음악, 음식 같은 한류는 세계인을 매혹 시키고 있습니다.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협력의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과연 어떤 미래가 펼쳐지게 될지 두 나라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