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성폭행’ 전 외교관, 파면 취소 소송도 패소 확정

함께 일하던 여직원을 성폭행해 파면된 전직 에티오피아 주재 외교관이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주에티오피아 대사관에서 참사관으로 일했던 이모 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일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이후 이 씨가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오늘(19일)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동료 여성 직원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했고, 외교부는 2017년 7월 이 씨를 파면했습니다.

1심 법원이었던 서울북부지법은 2019년 11월 이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됐고, 파면 취소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도 이를 근거로 “이 씨의 성폭력 범죄가 유죄로 인정됐고 그 양형도 3년 6개월의 실형에 해당해 무겁다”며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사건이 알려지자 외교부는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 사건을 조사하던 중 김문환 당시 주에티오피아 대사의 성 비위 혐의도 발견해 고발했고, 김 전 대사에게는 2019년 7월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