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 완화 추진…개발 청신호

[앵커]

울산은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이 도심을 가로지르고 있어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왔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최근 그린벨트 해제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도심 개발에 속도가 붙을 걸로 예상됩니다.

신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울산의 그린벨트 면적은 268.7 제곱킬로미터.

울산 전체 면적의 25%나 됩니다.

도심을 가로 지르는 기형적인 구조인데다, 정부 허가 없이는 해제도 쉽지 않아 개발의 걸림돌이 돼 왔습니다.

김두겸 시장도 그린벨트 해제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김종화/울산시 도시계획과장 :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도시 공간구조 단절과 기형적 도시개발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 전략사업과 지역 현안 사업 시행에 꼭 필요한 개발 가용지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그린벨트 해제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지침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그린벨트 해제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지자체장의 그린벨트 해제권한을 30만 제곱미터 이하에서 10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하고, 해제가 불가능했던 수질등급 1, 2등급 지역은 오염방지대책을 시행했다면 해제할 수 있도록 완화됩니다.

또 국가전략사업 추진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할 땐, 정부 심의를 거쳐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고, 그린벨트 최소폭 5km 유지 조항도 조건부로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국토부는 다음달 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한 뒤, 오는 7월 제도를 시행한단 방침입니다.

[김진욱/울산상공회의소 경제조사팀장 : "정부의 단계적인 해제 움직임에 따라 기업체의 공장 증설이나 확장 어려움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돼 지역 내 투자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를 막기 위해 개발 요건은 강화하고, 보전 분담금을 높일 방침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기준이 완화되면서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울산 도심개발에도 청신호가 켜질 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KBS 뉴스 신건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그래픽:박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