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찰 수사권 축소’ 권한쟁의 심판 23일 선고
입력 2023.03.20 (15:06)
수정 2023.03.2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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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입법 과정이 정당했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23일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각각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23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지난해 7월과 9월 두 차례 공개변론을 열어 당사자들의 주장을 직접 청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각각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23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지난해 7월과 9월 두 차례 공개변론을 열어 당사자들의 주장을 직접 청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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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검찰 수사권 축소’ 권한쟁의 심판 23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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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20 15:06:01
- 수정2023-03-20 15:09:16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입법 과정이 정당했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23일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각각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23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지난해 7월과 9월 두 차례 공개변론을 열어 당사자들의 주장을 직접 청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각각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23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지난해 7월과 9월 두 차례 공개변론을 열어 당사자들의 주장을 직접 청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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