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예산운용지침 노동권 침해” 헌소

민주노총·한국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지침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단 한 차례의 노정 교섭도 없이 공공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공표했다"며 "임금체계 수용 여부에 따라 구성원에게 이익·불이익을 받게 하는 것은 위헌적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총인건비 인상률을 1.7%로 정하고 직무성과급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예산운용지침을 공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