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례 인권보고서 발표…“北, 살인·고문 등 인권침해 심각”

미국 정부는 북한에 자의적인 체포와 고문, 살인을 비롯해 인신매매와 아동노동 등 비인도주의적 행위가 만연하다는 내용의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현지시각 20일에 발표한 연례 인권보고서의 북한 관련 부문에서, 북한은 "김씨 일가가 이끄는 권위주의 국가"라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매년 한국과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각국의 인권 상황을 평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이번이 세 번째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북한은 사회안전성을 통해 효과적인 사회 통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많은 학대를 저질렀다는 보고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권에 의한 불법·자의적인 살인, 강제 실종, 고문 등 잔인하고 비인도주의적인 대우 및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며 "정치범 수용소 등 가혹한 수감 환경"도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로 꼽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탈북자들과 시민단체들의 증언을 거론하면서, 북한에서는 구타와 각종 고문, 알몸 노출, 똑바로 서거나 누울 수 없는 작은 감방에서의 감금 등이 자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검열과 억압을 통한 언론 통제를 비롯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가 불가하고, 독립적인 국내 인권단체 및 국제 인권단체의 접근 거부도 북한의 인권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밖에 강제적인 낙태·불임 수술 등 생식 건강 접근에 대한 장벽, 인신매매, 노동조합 불법화, 최악 아동노동 등도 거론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관련 조치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7월 유엔 사무총장이 코로나19 예방 조치로 인한 여행 제한이 북한 내 국제기구 체류를 제한하고 탈북자 수를 감소시켰다고 보고한 내용을 인용하며, "북한 외부로의 정보 흐름을 더욱 제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에 구금됐다가 2017년 석방 직후 사망한 미국인 오토 웜비어에 대해서도 북한 당국은 "죽음으로 이어진 상황에 대해 여전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지난 1월엔 6년 만에 북한 인권특사를 지명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의지를 보였으며, 지난해엔 국무부가 매년 지정하는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명단에 북한을 21년째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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