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온실가스 감축 40% 유지…산업부문은 11.4%로 하향”

입력 2023.03.21 (09:33) 수정 2023.03.2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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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는 유지하되 부문별 감축 비중은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오늘(21일)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방안이 담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을 보면 지난 2021년 발표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마찬가지로 2050년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목표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2018년 대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개별 부문 배출량은 조정됐습니다.

먼저 산업부문은 기존 14.5% 감축에서 11.4%로 3.1%p 줄였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부문에서는 온실가스를 약 800만 톤 더 배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기술 발전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14.5%라는 목표를 달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산업계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산업 부문의 목표가 하향 조정된 대신, 전환과 국제 감축 등의 목표는 상향 조정됐습니다.

전환 부문은 기존 44.4%에서 45.9%로 늘려 온실가스 배출량을 400만 톤 더 줄여야 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원전의 발전 비중을 32.4%로 늘리고, 신재생에너지 비중도 21.6% 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올해 1월 발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동일한 수치로,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각기 23.9%, 30.2%로 설정한 2021년 NDC와 비교하면 원자력의 비중은 올라가고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내려간 것입니다.

국제 감축 목표도 3천 3백50만 톤을 감축한다는 기존 안에서 3천 7백50만 톤 감축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기본계획은 본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1년이 되는 오는 25일까지 수립돼야 하지만 법정시한을 나흘 앞두고 공개돼 사실상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위원회는 내일(22일) 공청회를 열고, 이번 기본계획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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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0년 온실가스 감축 40% 유지…산업부문은 11.4%로 하향”
    • 입력 2023-03-21 09:33:32
    • 수정2023-03-21 11:16:56
    탄소중립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는 유지하되 부문별 감축 비중은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오늘(21일)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방안이 담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을 보면 지난 2021년 발표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마찬가지로 2050년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목표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2018년 대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개별 부문 배출량은 조정됐습니다.

먼저 산업부문은 기존 14.5% 감축에서 11.4%로 3.1%p 줄였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부문에서는 온실가스를 약 800만 톤 더 배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기술 발전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14.5%라는 목표를 달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산업계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산업 부문의 목표가 하향 조정된 대신, 전환과 국제 감축 등의 목표는 상향 조정됐습니다.

전환 부문은 기존 44.4%에서 45.9%로 늘려 온실가스 배출량을 400만 톤 더 줄여야 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원전의 발전 비중을 32.4%로 늘리고, 신재생에너지 비중도 21.6% 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올해 1월 발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동일한 수치로,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각기 23.9%, 30.2%로 설정한 2021년 NDC와 비교하면 원자력의 비중은 올라가고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내려간 것입니다.

국제 감축 목표도 3천 3백50만 톤을 감축한다는 기존 안에서 3천 7백50만 톤 감축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기본계획은 본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1년이 되는 오는 25일까지 수립돼야 하지만 법정시한을 나흘 앞두고 공개돼 사실상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위원회는 내일(22일) 공청회를 열고, 이번 기본계획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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