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일관계, 과거 넘어서야…한일, 제로섬 아닌 윈윈 관계”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관계는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며, 한일관계 개선 필요성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가 현재와 과거를 서로 경쟁시킨다면,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라는 처칠 전 영국 수상의 발언을 인용하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선 "그동안 한일관계는 악화 일로를 걸어왔다. 한일관계는 파국 일보 직전에서 방치돼 왔다"며 "치열해지는 미·중 전략 경쟁,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 북한 핵 위협의 고도화 등 우리를 둘러싼 복합위기 속에서 한일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해 역대 최악의 한일 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다"며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하고,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는 한 쪽이 더 얻으면 다른 쪽이 그만큼 더 잃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라며 "함께 노력해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외교 참사'라 비판하는 야권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尹 "일본, 수십 차례에 걸쳐 반성과 사과 표한 바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양국 간 불행한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본과 새로운 지향점을 도출하고자 한 노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며, 1965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한일 국교 정상화 추진과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을 언급했습니다.

박정희-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의 결단처럼 이번에도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 결단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반성과 사과'에 대해서는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 대표적인 것이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2010년 '간 나오토 담화'"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정부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비롯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정부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며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분들과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 법적 절차 착수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 계획도 설명했습니다.

우선, 외교·경제 당국 간 전략대화를 비롯해 정부 간 협의체들을 복원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가 곧 출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제안보대화가 핵심기술 협력과 공급망 등 주요 이슈에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을 증진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측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도록 오늘 산업부 장관에게 지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한일 관계 개선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뛰어난 제조 기술과 일본 기업의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이 연계돼 안정적인 공급망이 구축될 것"이라며, 경제 분야 성과를 기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문화 교류가 활발해지고 일본 국민의 한국 관광이 늘어나면 내수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일 관계 정상화는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자긍심을 불러 일으킬 것이고 무엇보다 미래세대, 청년세대에게 큰 희망과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