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중기부 “‘납품단가 연동제’ 표준약정서 공동 마련”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납품단가 연동제의 정착을 위한 협력 사업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오늘(21일) 오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올해 10월 서면기재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연동제 의무조항이 시행되기 전 협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 장관은 현재 중기부가 운영 중인 ‘연동제 현장안착 TF’에 한 위원장이 공동의장을 맡아달라며, 동행기업 6천 개사 모집을 위한 로드쇼 공동개최 등에 공정위가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 같은 요청 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앞으로 통일된 연동 표준약정서를 법 시행일 전까지 마련하고, 두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해 온 동행기업 모집을 위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동행기업에 대한 혜택에 정기 실태조사 면제, 연동 실적에 따른 과태료·벌점 경감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원팀이 될 필요가 있다”며 “연동제 현장 안착을 위해 공정위가 앞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도 “연동제 도입·정착을 위해 두 부처가 더욱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크게 공감한다“며 ”하도급법 개정을 하루 빨리 마무리한 뒤 연동제 안착을 위한 다양한 협조방안을 중기부와 함께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중소벤처기업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