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주 60시간 이상 근무 무리…충분히 숙의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다"면서도 이 같은 근로시간 상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주당 근로 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며 "근로시간 노사 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 임금, 휴가 등 근로 보상 체계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 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담보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유연화는 그 제도의 설계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집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 세밀한 여론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해 놨다"고 했습니다.

이어 "특히 'MZ 근로자'와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와 폭넓게 소통할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 데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숙의하고 민의를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노동시장 유연화' 취지를 직접 설명한 건 최근 이와 관련한 정책 혼선이 있다는 논란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6일 고용노동부는 전문가 논의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토대로 근로시간제 개편을 발표했고, 이에 대해 일각에서 최대 주 69시간 근로가 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법안과 관련한 국민 소통 노력이 부족했다며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