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 野 단독 의결…정순신 증인 채택

국회 교육위원회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습니다.

국회 교육위는 오늘(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정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청문회 서류 등 제출 요구의 건과 증인 20명과 참고인 2명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도 함께 채택됐습니다.

증인으로는 정순신 변호사와 정 변호사 아들을 변호했던 송개동 변호사, 김성규 서울대학교 부총장, 한만위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장, 고은정 반포고등학교 교장을 비롯해 사건 당시 강원도 징계조정위원회 위원과 반포고 심의대책위원회 위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피해자 가족의 의사를 확인해서 자발적 참석이 가능하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정순신 변호사가 만약에 불참을 통보하거나 이유 없이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거나 해외로 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만약 정 변호사 불참 의사가 확인되면 부인과 그 가해자인 자녀도 증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민주당 위원들과 무소속 민형배 위원이 참석했고,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태규 간사 외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이태규 간사 역시 "여당의 입장이나 주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의결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이 간사는 이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등을 통해 "어제(20일) 저녁 열린 안건조정위원회가 절차상 적법하지 않았다"며 "안건조정위에 대응하려면 당 위원들이 내부 의견을 조율할 시간을 줘야 한다. 그런 걸 완전히 무시하고 안건조정위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민주당 위원들은 우리 국회의 또 다른 흑역사를 썼다"고 비판했습니다.

교육위 안건조정위원회는 어제(20일) 저녁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광온·김영호·서동용 의원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만 참석해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한편 증인 채택 논의 과정에서 여당은 사건 당시 담당자였던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고, 야당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부르자며 맞불을 놓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