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온실가스 감축 40% 유지…산업계 부담↓ 원전 비중↑

입력 2023.03.21 (12:35) 수정 2023.03.2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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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IPCC의 경고가 나온 직후, 정부는 오늘 오전, 탄소 중립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존처럼 40% 감축을 유지하되, 산업 분야 감축 비중을 줄였습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기는 했는데, 재생에너지는 기존 안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예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제1차 국가 탄소 중립·녹색성장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시행된 탄소중립 기본법에 따른 정부 차원의 첫 계획입니다.

정부는 일단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8년 대비 40% 감축이라는 기존 안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부문별 감축 목표는 조정됐습니다.

산업 부문은 감축 목표를 줄여 기존 안보다 800만 톤 정도 더 배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배출 8개 부문 중 감축 비중을 줄인 건 산업 부문이 유일합니다.

[김상협/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 : "원료 수급 제한, 기술개발 지연 등 현실적인 어려움과 제조업 중심의 에너지 다소비 산업 구조의 특성과 수출 경쟁력을 고려해서 감축 목표를 기존 14.5%에서 11.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대신 국제 감축 부문과 탄소포집활용저장 부문의 비중을 늘렸습니다.

또, 원자력과 친환경 에너지 등 에너지 전환을 통한 감축 부담은 45.9%로 1.5%포인트 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원전 발전 비중을 32.4%까지 늘리고, 신새쟁에너지 비중도 21.6% 이상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의 경우, 기존 안과 비교하면 10%포인트 가까이 축소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89조 9,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된 기본계획은 법정시한인 25일을 나흘 앞두고 공개됐습니다.

위원회는 내일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법정 시한을 넘긴 다음 달 안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예진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고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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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0년 온실가스 감축 40% 유지…산업계 부담↓ 원전 비중↑
    • 입력 2023-03-21 12:35:06
    • 수정2023-03-21 17:33:27
    뉴스 12
[앵커]

보신 것처럼 IPCC의 경고가 나온 직후, 정부는 오늘 오전, 탄소 중립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존처럼 40% 감축을 유지하되, 산업 분야 감축 비중을 줄였습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기는 했는데, 재생에너지는 기존 안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예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제1차 국가 탄소 중립·녹색성장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시행된 탄소중립 기본법에 따른 정부 차원의 첫 계획입니다.

정부는 일단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8년 대비 40% 감축이라는 기존 안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부문별 감축 목표는 조정됐습니다.

산업 부문은 감축 목표를 줄여 기존 안보다 800만 톤 정도 더 배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배출 8개 부문 중 감축 비중을 줄인 건 산업 부문이 유일합니다.

[김상협/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 : "원료 수급 제한, 기술개발 지연 등 현실적인 어려움과 제조업 중심의 에너지 다소비 산업 구조의 특성과 수출 경쟁력을 고려해서 감축 목표를 기존 14.5%에서 11.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대신 국제 감축 부문과 탄소포집활용저장 부문의 비중을 늘렸습니다.

또, 원자력과 친환경 에너지 등 에너지 전환을 통한 감축 부담은 45.9%로 1.5%포인트 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원전 발전 비중을 32.4%까지 늘리고, 신새쟁에너지 비중도 21.6% 이상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의 경우, 기존 안과 비교하면 10%포인트 가까이 축소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89조 9,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된 기본계획은 법정시한인 25일을 나흘 앞두고 공개됐습니다.

위원회는 내일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법정 시한을 넘긴 다음 달 안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예진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고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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