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유족’ 의견 발표회 사흘간 개최…“특별법 마련해 배상해야”

정부가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 15명에 대한 배상안을 발표한 가운데, 배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특별법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오늘(21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유족 의견 발표회’엔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2백여명 이 참석해 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발표자로 나선 신윤순 사할린 강제동원 억류 피해자 한국잔류유족회장은 “2003년에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문서가 공개되기 전까지 한국 정부가 돈을 받은 사실도 몰랐다”며 “일제한테 받은 돈을 우리에게 정당하게 돌려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신 회장은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 소득 2천불 되면 국민한테 돌려주겠다고 했다던데 이제 우리나라 국민 소득 3만불이다. 강탈해간 부친 생명 값 돌려주는 것이 국가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발표회는 정부가 최근 배상 해법을 발표한 피해자 15명 외에 현재 소송 중이거나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 또 군인·군무원으로 일한 피해자 측 목소리까지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1975년부터 1977년까지 피징용 사망과 재산 손해 등 8만 3천519건에 대해 청구권 자금 무상 3억 달러의 9.7%가량인 약 92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노무현 정부 당시 구성된 민관공동위원회에서 피해자 보상이 불충분했다고 인정한 뒤 2005년부터 2차 보상에 나서 강제동원 피해 조사 신청·접수를 통해 지난달 말 기준 7만 8천명에 대해 약 6천5백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충분하다는 지적과 함께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 이어지면서 재차 이들에 대한 보상 방안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단은 23일까지 사흘간 이어지는 토론회에서 유족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해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