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검토 회의”…회의록도 없어

[앵커]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사업과 관련해 이미 사업 추진 방향을 정해 놓고 형식적인 전문기관 검토회의를 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KBS가 당시 회의 자료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강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최종 결정을 앞두고 개최한 전문기관 검토회의는 이미 추진 방향이 정해진 뒤 열린 형식적 회의였다."

이 같은 일부 참석자들의 증언이 나온 이후, KBS가 당시 회의자료를 입수했습니다.

회의가 열린 건 지난달 22일.

자료에 담긴 회의 목적은 기관별 검토 의견에 대해 전문가 논의를 통한 협의 방향과 조치 등에 반영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주요 쟁점 검토 결과는 전문기관에서 우려한 항공안전 대책과 조류 서식지 보호 대책의 상충.

맹꽁이와 두견이 등 법정보호종의 불가피한 서식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모와 시설배치 검토.

여기에 지하수 함양률을 반영한 분석이 필요하고, 항공소음에 대한 해양생물 가청 주파수 대역을 고려한 영향 범위 평가까지 담겼습니다.

회의 자료에는 이처럼 부정적으로 평가한 전문기관의 검토 의견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회의 참석자들은 검토 의견을 토대로 한 협의 방향 논의는 없었고 추가 보완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였다며 회의 자료와 실제 회의 내용은 달랐다고 말합니다.

[심상정/국회의원/정의당 : "실제로도 검토 기관들이 지적한 것이 최종 결과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가 조건부 협의라는 결론을 내면서 사업을 동의해 주면서 면피용으로 이런 회의를 한 것이 아닌가."]

이와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는 협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수치와 대안, 추가 보완 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회의였고 최종 판단은 환경부가 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6조 7천억 원이 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입지와 타당성에 대한 최종 전문가 검토회의.

회의 자료는 비공개라는 이유로 수거됐고, 회의록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서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