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형두·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개최 의결

입력 2023.03.21 (20:17) 수정 2023.03.2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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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1일) 전체회의에서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정정미(54·사법연수원 25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오는 28일과 29일 각각 열기로 의결했습니다.

법사위는 김 후보자에 대해선 54개 기관 1,520건, 정 후보자에 대해선 55개 기관 1,348건의 자료 제출 요구도 의결했습니다.

인사청문회에 출석할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선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6일 퇴임을 앞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각각 김 후보자와 정 후보자를 지명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취임 후 처음으로 두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대통령·대법원장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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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21 20:17:27
    • 수정2023-03-21 20:17:52
    정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1일) 전체회의에서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정정미(54·사법연수원 25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오는 28일과 29일 각각 열기로 의결했습니다.

법사위는 김 후보자에 대해선 54개 기관 1,520건, 정 후보자에 대해선 55개 기관 1,348건의 자료 제출 요구도 의결했습니다.

인사청문회에 출석할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선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6일 퇴임을 앞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각각 김 후보자와 정 후보자를 지명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취임 후 처음으로 두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대통령·대법원장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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