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 노동자 절반 입국…인력 부족

입력 2023.03.21 (21:47) 수정 2023.03.21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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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농번기를 맞아 농어촌에서는 일손 부족 문제가 다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에게 단기 비자를 발급하는 계절 노동자 제도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배정 인원과 비교하면 실제 입국하는 노동자는 턱없이 부족해 농가에서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베트남에서 입국해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박수현 씨.

5년 전부터 5천 ㎡ 크기 딸기 비닐하우스를 직접 운영합니다.

하루 생산량은 300㎏.

농촌 고령화에다 코로나19까지 겹쳐 그동안 딸기 수확 인력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었는데, 3달 전부터는 숨통이 트였습니다.

외국인 계절 노동자 도입 제도를 통해 베트남에서 입국한 올케 언니와 여동생이 일을 돕기 때문입니다.

[박수현/하동군 옥종면/농장 운영 : "이제는 제가 새벽에 일어나는 걸 안 해도 되고, 편하게 같이 서로 우리 동생하고 올케 언니하고 세 명이 같이 일하니까 많이 편해요."]

외국인 계절 노동자는 자치단체가 송출국과 업무 협약을 맺어 유치하거나, 결혼이민자의 가족과 친척, 국내 체류 중인 유학생을 최장 5개월 동안 고용하는 방식입니다.

[정준석/하동군 농축산과 팀장 : "국제결혼 이민자 가족이 들어왔을 때 근로자분들이 심리적 안정감으로 인해서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고, 이탈률도 상당히 낮습니다."]

자치단체마다 외국인 노동자 도입을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자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천600여 명을 경남에 배정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보다 2배가량 많지만, 문제는 배정된 노동자가 모두 입국할지는 미지수라는 점입니다.

지난해 경남 10개 자치단체에 배정된 외국인 계절 노동자는 천백여 명, 이 가운데 56%만 국내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송출국과 업무 협약을 맺더라도 현지 사정에 따라 입국 인원이 달라질 수 있고,

[△△군 관계자/음성변조 : "그쪽(송출국)이 약간 여자들이 좀 안 나가는 그런 문화여서, 여자를 못 보내주신다고 해서…."]

결혼이민자 가족도 서류 절차를 통과하지 못하면 입국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 관계자/음성변조 : "4촌 이내를 증빙해야 하거든요. 그 서류가 준비가 안 되면 입국은 불가능해요."]

올해 상반기 경남에 새로 입국한 외국인 계절 노동자는 배정 인원 15%에 불과한 250여 명, 농어촌 인력 부족 문제는 올해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조원준/영상편집:김진용/그래픽: 박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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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계절 노동자 절반 입국…인력 부족
    • 입력 2023-03-21 21:47:19
    • 수정2023-03-21 22:14:26
    뉴스9(창원)
[앵커]

농번기를 맞아 농어촌에서는 일손 부족 문제가 다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에게 단기 비자를 발급하는 계절 노동자 제도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배정 인원과 비교하면 실제 입국하는 노동자는 턱없이 부족해 농가에서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베트남에서 입국해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박수현 씨.

5년 전부터 5천 ㎡ 크기 딸기 비닐하우스를 직접 운영합니다.

하루 생산량은 300㎏.

농촌 고령화에다 코로나19까지 겹쳐 그동안 딸기 수확 인력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었는데, 3달 전부터는 숨통이 트였습니다.

외국인 계절 노동자 도입 제도를 통해 베트남에서 입국한 올케 언니와 여동생이 일을 돕기 때문입니다.

[박수현/하동군 옥종면/농장 운영 : "이제는 제가 새벽에 일어나는 걸 안 해도 되고, 편하게 같이 서로 우리 동생하고 올케 언니하고 세 명이 같이 일하니까 많이 편해요."]

외국인 계절 노동자는 자치단체가 송출국과 업무 협약을 맺어 유치하거나, 결혼이민자의 가족과 친척, 국내 체류 중인 유학생을 최장 5개월 동안 고용하는 방식입니다.

[정준석/하동군 농축산과 팀장 : "국제결혼 이민자 가족이 들어왔을 때 근로자분들이 심리적 안정감으로 인해서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고, 이탈률도 상당히 낮습니다."]

자치단체마다 외국인 노동자 도입을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자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천600여 명을 경남에 배정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보다 2배가량 많지만, 문제는 배정된 노동자가 모두 입국할지는 미지수라는 점입니다.

지난해 경남 10개 자치단체에 배정된 외국인 계절 노동자는 천백여 명, 이 가운데 56%만 국내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송출국과 업무 협약을 맺더라도 현지 사정에 따라 입국 인원이 달라질 수 있고,

[△△군 관계자/음성변조 : "그쪽(송출국)이 약간 여자들이 좀 안 나가는 그런 문화여서, 여자를 못 보내주신다고 해서…."]

결혼이민자 가족도 서류 절차를 통과하지 못하면 입국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 관계자/음성변조 : "4촌 이내를 증빙해야 하거든요. 그 서류가 준비가 안 되면 입국은 불가능해요."]

올해 상반기 경남에 새로 입국한 외국인 계절 노동자는 배정 인원 15%에 불과한 250여 명, 농어촌 인력 부족 문제는 올해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조원준/영상편집:김진용/그래픽: 박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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