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심야심] 하영제 억울함 호소에 찬바람 쌩쌩 국민의힘…왜?

입력 2023.03.22 (17:00) 수정 2023.03.2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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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불체포특권은 형사권을 악용한 정치공작을 막기 위해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것"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 <2023년 2월 19일>

"유무죄 판단은 동료 의원이 아닌, 사법부의 영역...법원에서 증명하고 판단 받으면 될 일"
국민의힘 양금희 (당시) 수석대변인 브리핑 <2023년 2월 21일>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접수되면 팔은 안으로 굽는 것처럼 아무래도 소속 정당 의원들은 온정적인 입장을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타당 의원들은 원칙을 내세우며 좀 더 매서운 잣대를 요구하는게 현실입니다.

이미 우리 국회도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두 건의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같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 두 건 모두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부결됐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수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노 의원과 이 대표 손을 들어줬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방탄'을 한다며 거세게 비판했고,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민의힘 의원에게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날아왔습니다.

창원지검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하영제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 단호한 국민의힘 "당당하게 법정 가야...단 칼에 가결 시킬 것"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원칙을 적용하면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에서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다소 온정적인 기준을 적용할 법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분위기, 그렇지가 않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제(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관련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사실상 그것이 당론이나 마찬가지다. 최종 결정은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게 불체포특권을 요구해온 만큼 자당 의원에게도 같은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당내에서도 비슷한 기류가 보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모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 방탄 프레임을 만든 이상, 단칼에 가결이 돼야 한다"는 강경론을 폈습니다.

"하 의원이 당에 부담을 주게 된 모양새"라며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의원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당 고위 관계자가 직접 하 의원에게 당당하게 법정에 가서 심사를 받으라는 뜻을 전달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부결을 호소하다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에서 가결되는 것보다,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 게 명분이라도 살릴 수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심지어 일부 의원들은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서약서를 동료 의원들에 돌리며 불체포특권 포기운동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동료 의원에 대한 온정적 접근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을 비판하는 당의 입장을 우선하는 전략적 판단이 우선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물론 온정적 입장도 있습니다.

"이건 당론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각자 의원들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하영제 의원으로부터 서면, 대면으로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큰 울림을 가지는 못하는 분위깁니다.

■ 소속 의원 연이어 부결시킨 민주당, 이번에는 가결?

그동안 검찰 수사를 규탄하고 불체포특권이 헌법 권리라고 주장하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주도해왔던 민주당도 분위기가 묘하긴 마찬가집니다.

검찰 수사 내용으로만 판단해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대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펼쳐진겁니다.

무엇보다, 체포동의안을 가결 시켰다가 차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또 날라올 경우 부결시키기가 곤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 프레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민주당은 조심스러운 분위깁니다.

당 안팎에서 전략적 부결 투표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하영제 의원 건과 관련해) 아직 논의를 안 해봤다"며 "알아서 자율적으로 투표하면 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 하영제 "온정을 베풀어 주시면 은혜가 바다 같을 것"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 당의 미묘한 입장 속에 당사자인 하영제 의원은 우선 당 소속 의원들에게 억울하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존경하옵는 000의원님

이번 사건으로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우선 송구하옵니다.
검찰의 주장은 많이 부풀려져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사오니
국회 체포 동의안 상정 시 저에게 온정을 베풀어 주시면 그 은혜가 바다와 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하영제 드림

사실상 동료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에 반대해달라고 호소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오늘(22일) 국회에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체포동의 요청서를 받은 국회의장은 가장 먼저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하고, 이후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현재 국회 일정상 내일(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30일 처리가 유력합니다.

팔은 안으로 굽을 지, 다른 결과가 나올지도 그날 판가름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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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심야심] 하영제 억울함 호소에 찬바람 쌩쌩 국민의힘…왜?
    • 입력 2023-03-22 17:00:36
    • 수정2023-03-22 17:57:40
    여심야심
"불체포특권은 형사권을 악용한 정치공작을 막기 위해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것"<br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 <2023년 2월 19일><br /><br />"유무죄 판단은 동료 의원이 아닌, 사법부의 영역...법원에서 증명하고 판단 받으면 될 일"<br />국민의힘 양금희 (당시) 수석대변인 브리핑 <2023년 2월 21일>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접수되면 팔은 안으로 굽는 것처럼 아무래도 소속 정당 의원들은 온정적인 입장을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타당 의원들은 원칙을 내세우며 좀 더 매서운 잣대를 요구하는게 현실입니다.

이미 우리 국회도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두 건의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같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 두 건 모두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부결됐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수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노 의원과 이 대표 손을 들어줬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방탄'을 한다며 거세게 비판했고,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민의힘 의원에게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날아왔습니다.

창원지검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하영제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 단호한 국민의힘 "당당하게 법정 가야...단 칼에 가결 시킬 것"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원칙을 적용하면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에서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다소 온정적인 기준을 적용할 법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분위기, 그렇지가 않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제(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관련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사실상 그것이 당론이나 마찬가지다. 최종 결정은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게 불체포특권을 요구해온 만큼 자당 의원에게도 같은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당내에서도 비슷한 기류가 보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모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 방탄 프레임을 만든 이상, 단칼에 가결이 돼야 한다"는 강경론을 폈습니다.

"하 의원이 당에 부담을 주게 된 모양새"라며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의원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당 고위 관계자가 직접 하 의원에게 당당하게 법정에 가서 심사를 받으라는 뜻을 전달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부결을 호소하다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에서 가결되는 것보다,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 게 명분이라도 살릴 수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심지어 일부 의원들은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서약서를 동료 의원들에 돌리며 불체포특권 포기운동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동료 의원에 대한 온정적 접근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을 비판하는 당의 입장을 우선하는 전략적 판단이 우선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물론 온정적 입장도 있습니다.

"이건 당론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각자 의원들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하영제 의원으로부터 서면, 대면으로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큰 울림을 가지는 못하는 분위깁니다.

■ 소속 의원 연이어 부결시킨 민주당, 이번에는 가결?

그동안 검찰 수사를 규탄하고 불체포특권이 헌법 권리라고 주장하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주도해왔던 민주당도 분위기가 묘하긴 마찬가집니다.

검찰 수사 내용으로만 판단해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대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펼쳐진겁니다.

무엇보다, 체포동의안을 가결 시켰다가 차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또 날라올 경우 부결시키기가 곤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 프레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민주당은 조심스러운 분위깁니다.

당 안팎에서 전략적 부결 투표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하영제 의원 건과 관련해) 아직 논의를 안 해봤다"며 "알아서 자율적으로 투표하면 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 하영제 "온정을 베풀어 주시면 은혜가 바다 같을 것"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 당의 미묘한 입장 속에 당사자인 하영제 의원은 우선 당 소속 의원들에게 억울하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존경하옵는 000의원님

이번 사건으로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우선 송구하옵니다.
검찰의 주장은 많이 부풀려져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사오니
국회 체포 동의안 상정 시 저에게 온정을 베풀어 주시면 그 은혜가 바다와 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하영제 드림

사실상 동료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에 반대해달라고 호소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오늘(22일) 국회에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체포동의 요청서를 받은 국회의장은 가장 먼저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하고, 이후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현재 국회 일정상 내일(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30일 처리가 유력합니다.

팔은 안으로 굽을 지, 다른 결과가 나올지도 그날 판가름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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