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심사 의혹’ 한상혁 위원장 14시간 조사…“위법 지시 안 했다”

입력 2023.03.23 (06:13) 수정 2023.03.23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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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종편 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때 고의 감점이 있었단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14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한상혁 위원장, 오전 10시쯤 출석했는데 자정이 다 돼서야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 : "(혐의는 어떻게 소명하셨습니까?) 예, 충실히 알고 있는 사실을 충실히 얘기했어요."]

한 위원장이 받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은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때 공적 책임과 공정성 영역에서 만점의 절반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아 조건부로 통과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고의로 감점을 했고, 한 위원장은 이를 알고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는 등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한 위원장이 특정 인물을 재승인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데에도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위원장은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어제 : "어떠한 위법하거나 약간이라도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또 당시 상황이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도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검찰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미 재승인 심사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방통위 과장과 국장, 심사위원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 '거취' 문제로 직결될지도 관심인데, 한 위원장은 오는 7월까지인 임기를 모두 마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송혜성/영상편집:이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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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조선 심사 의혹’ 한상혁 위원장 14시간 조사…“위법 지시 안 했다”
    • 입력 2023-03-23 06:13:50
    • 수정2023-03-23 0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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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종편 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때 고의 감점이 있었단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14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한상혁 위원장, 오전 10시쯤 출석했는데 자정이 다 돼서야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 : "(혐의는 어떻게 소명하셨습니까?) 예, 충실히 알고 있는 사실을 충실히 얘기했어요."]

한 위원장이 받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은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때 공적 책임과 공정성 영역에서 만점의 절반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아 조건부로 통과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고의로 감점을 했고, 한 위원장은 이를 알고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는 등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한 위원장이 특정 인물을 재승인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데에도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위원장은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어제 : "어떠한 위법하거나 약간이라도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또 당시 상황이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도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검찰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미 재승인 심사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방통위 과장과 국장, 심사위원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 '거취' 문제로 직결될지도 관심인데, 한 위원장은 오는 7월까지인 임기를 모두 마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송혜성/영상편집:이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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