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우상호 “이재명 당직 유지 ‘제2의 유신’? 비명계, 이름 밝히고 주장해야”

- 이재명 불구속 기소, 핵심 증거 빠진 묻지마 기소
- '당헌80조' 예외 적용, 검찰의 무리한 수사 절차적으로 확인한 것에 불과
- 국민의힘 불체포특권 포기 서명? 하영제 의원은? 정략적 접근 부메랑 되어 돌아올 것
- 정치탄압 요소 있을 때만 당헌 80조 적용 않는 것.. 기동민 의원 문제도 다퉈볼 여지 있어
- 당무위가 제2의 유신? 정치인이면 익명 말고 자기 이름 밝히고 주장해야.. 비명계 다수 검찰수사 맞서 같이 싸워야한다는 입장
- 당직 개편이 총선 도움 될지는 고민 중으로 알고 있어.. 당직 나눠먹기? 당직 맡는 의원들은 희생하는 것
- 쌍특검, 양당 원내대표 교체 가능성으로 4월 중 처리 가능할지 걱정 있지만 의지 갖고 추진 중
- 한국 야당 부끄럽다? 일본 부럽다? 우리 국민 대부분은 윤 대통령 부끄럽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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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3월 23일 (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KBS 기자
■ 출연 : 우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경영 : 검찰이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관련해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우상호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오랜만에 연결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답정기소다. 놀랄 일 아니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의원님도 비슷한 생각이세요?

▶ 우상호 : 그럼요. 국회로 체포동의안 넘어올 때부터 어떤 형태로든 기소를 하겠구나 이렇게 다들 예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막상 기소된 내용을 보니까 그동안 언론에 보도되었던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의혹들은 다 사라지고 법리 공방만 치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정치적 기소, 묻지마 기소는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핵심 증거가 빠진 그런 기소인 것 같아요.

▷ 최경영 : 충격적인 내용이라는 거는 428억 뇌물 약정서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 우상호 :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는 것은 그동안 검찰과 언론이 1년 6개월에 걸쳐서 보도한 내용들을 보면 엄청나게 개발하면서 돈을 받아서 대선에 썼다. 이게 사실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없고 인허가 과정을 왜 이런 식으로 했냐. 왜 개발이익을 더 환수하지 않았냐 이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보니까 상당히 논쟁적인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건설사가 개발을 할 때 혹은 시행사가 개발을 할 때 얻어질 이익의 70%를 공적으로 환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임이다. 이렇게 규정한 것은 저는 아무리 봐도 너무너무 자의적이고 무리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지금까지 전국에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허가한 개발사업 중에 70% 정도의 이익을 환수하지 않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은 다 기소가 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건 너무 과도하다. 이런 기준이 어디서 나왔나. 법원에서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영 : 그러면 민주당은 어제 당무위원회를 소집했고 당헌 80조 기소가 됐으니까 당헌 80조 적용에 관해서 이제 논의를 안 할 수가 없었는데 당헌 80조 적용을 하지 않기로 한 거는 뭐 당연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 우상호 : 그것도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저희 당이 의총에서 검찰의 수사를 부당한 정치탄압으로 여러 번 규정을 했었고요. 심지어 당원들과 함께 검찰 독재에 대한 규탄대회도 여러 번 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죠. 이미 저희 민주당은 오랫동안 이 검찰의 수사를 무리한 검찰 탄압으로 규정한 지가 오래됐고 어떻게 보면 어제 당무위원회 의결은 새로운 게 아니고 기존에 여러 차례 당에서 확인한 내용을 절차적으로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최경영 :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불체포특권 포기 서명을 서로 받고 있고 그러면서 어떤 민주당이 지금 현재 방탄을 하고 있고 그걸 계속 적용을 하면서 본인들이 만든 당헌도 지금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 우상호 : 불체포특권 동의 서명을 받고 계시면 하영제 의원은 계속 구속 되겠네요. 그쪽 당원도.

▷ 최경영 : 그렇죠. 국민의힘.

▶ 우상호 : 그런데 우리한테 또 선처를 호소하고 계시잖아요.

▷ 최경영 : 선처를 또 호소하고 계세요? 그래요?

▶ 우상호 : 네. 그러니까 그건 모순된 행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만 체포동의안 소위 말하는 불체포특권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일 수 있는 행위죠. 그러니까 정쟁적이고 정략적인 접근들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에게 돌아오죠.

▷ 최경영 : 아니, 민주당에도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하영제 의원 이거를 선처를 호소한 것은 팩트입니까? 제가 언론에서 그거를 잘 못 봐서.

▶ 우상호 : 아니, 그런 보도가 되고 있어서.

▷ 최경영 : 그래요? 그런 보도가 되고 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기동민, 이수진 의원도 당헌 80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는데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 확대되는 거 아니냐. 모든 사안에 대해서 그러면 다 이렇게 당헌 80조를 적용하지 않는 건 결국 이재명 대표 때문에 시작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 우상호 : 민주당에 소속된 국회의원 중에 두 분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었어요. 저희가 180석 가까운 당이 돼도. 그러니까 모든 부정부패를 다 면탈시킨다.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어패가 있고요. 사안을 유심히 들여다봤을 때 이것은 상당히 무리하거나 정치탄압의 요소가 있다고 할 때만 당헌 80조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동민 의원 문제만 하더라도 상당히 이건 다툴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3년씩이나 검찰이 갖고 있다가 갑자기 최근에 들어와서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기소, 공소시효 하루 남기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핵심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퉈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적용을 안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경영 : 비명계 그쪽 성향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익명으로 나온 언론 통화에서는 어제 당무위가 제2의 유신처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비판을 했다고 하는데 익명이니까 확인은 안 됩니다만.

▶ 우상호 : 저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하실 분들도 익명으로 하지 말고 사실은 자기 이름을 밝히고 주장하시는 게 좋죠. 정치인들이 왜 자꾸 이름을 숨기고 주장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검찰의 탄압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탄압에 대한 당헌당규의 조항에 따라서 적용한 것은 무리가 없다고 보이고요. 제가 만나본 상당수. 나눠지겠죠, 아무래도. 전언은 아니고. 비명계 의원들의 거의 다수가 검찰 수사는 잘못됐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싸워야 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 최경영 : 전반적으로는 그렇다.

▶ 우상호 : 전반적으로 제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 들어본 거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이 자꾸 그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주장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좀 과도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느냐. 과연 지지율이 계속 오를 수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한 불안함을 갖는 거는 제가 걱정할 수 있겠구나 하는 정도까지 제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 제가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재명 대표를 검찰 손에 넘겨줘야 한다. 구속시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그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지금 국면에서 어떤 또 다른 혁신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 또는 지금 현재 방탄국회 프레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당직 인선을 새로 한다든가 이런 움직임이 지금 있습니까, 당에?

▶ 우상호 : 저는 그런 고민들이 지도부 안에서 도움이 되고 있고 또 어떤 분들로 당직 개편을 했을 때 더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진영이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래요? 그게 어떤 비명계나 친명계 이렇게 언론이 분류하는 그런 의원들의 나눠먹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춰지면 안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 우상호 : 글쎄요. 당직을 나눠먹기라는 표현은 제가 지금 처음 들어봐서. 그게 지금 시기에 당직을 맡는 의원들은 다 희생하시는 거예요.

▷ 최경영 : 희생하는 거다.

▶ 우상호 : 왜냐하면 내년 총선이 있는데 총선 전에 국회의원들은 지역구를 열심히 다녀야 표가 들어간다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중앙당 일을 하다 보면 지역구에 갈 시간과 열정. 뭐랄까요, 노력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당직을 맡는 게 손해죠. 그러니까 나눠먹기라는 것은 먹잇감을 나누는 건데. 지금 당직 맡으신 분들은 내년 총선에 더 열심히 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손해인데 그걸 나눠먹기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과도한 프레임입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지금 송갑석 의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에. 그거는 맞나요? 그런 보도는?

▶ 우상호 :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죠. 다만 지금 이런 고민은 있어요. 최근에 저희 최고위원 지도부들이 지나치게 수도권을 지역구로 두신 분들이 많고 지방. 그러니까 소위 지역. 저희 전통적지지 지역인 호남을 대표하는 지도부의 인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최근에 호남 지역의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고 이런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런 어떤 고민들이 지도부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번에 그런 지명직 최고위원까지 교체될지 여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도부들이 판단하실 문제라고 보입니다.

▷ 최경영 : 1명 정도가 아니고 조금 더 파격적인 뭔가 인선이 나와야 한다 그런 보도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상호 :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뭔가 이렇게 전면적인 그런 면목일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도 인사라는 건 역시 현실적이지 않겠습니까? 가령 지난번에도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직후에 당직 개편할 때 같이 일하고 싶었던 동지들 중에서 고사하신 분들이 꽤 많아서 지금의 진영이 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계파와 지역을 불문하고 당을 위해서 당직을 맡아주실 건지. 그러니까 대표의 의중이 아무리 좋더라도 실제로 그 대상자가 될 만한 분이 고사하시면 당직 개편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런 측면에서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결과를 지켜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최경영 : 그리고 쌍특검과 관련해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 우상호 : 그것은 원내에서 아마 국내 지도부하고도 논의중일 텐데 지금 사실은 이런 문제들도 있어요. 지금 여야가 공히 특히 제1당, 제2당이 지금 한 달 안에 원내대표를 교체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선거가 다가오고 있어서. 지금 현재 주호영, 박홍근 체제에서 계속 대화는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지금 교체기고 원내대표 선거로 곧 들어가는데 과연 이걸 4월중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당은 의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경영 : 한 30초 남았는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부끄럽다? 또는 일본이 부럽다...일본이 부럽다고 해명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우상호 : 대한민국 국민들 대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굴욕적인 회담 하고 와서 본인이 오히려 잘했다고 자화자찬 하시는 모습. 심지어 대만에 있는 모 방송인, 외교관 출신의 방송인도 비웃지 않습니까? 이런 외교가 어디 있냐 이런 식으로. 참 오히려 저는 거울을 들여다보셔야지 야당을 욕하실 때가 아니다. 이렇게 충고드리고 싶어요.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우상호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