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찰 수사권 축소’ 권한쟁의심판 오늘 최종 결론

입력 2023.03.23 (12:01) 수정 2023.03.2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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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이 정당했는지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진행해 왔는데요.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의힘과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과 관련해 헌재가 오늘 오후 대심판정에서 결론을 선고합니다.

지난해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개 중대범죄에서 부패와 경제범죄 등 2개로 줄이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민의힘과 법무부는 지난해 법 개정 절차와 내용이 위헌적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내고, 개정된 법률이 무효라고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로 이뤄지는 안건조정위에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무소속인 야당 몫 위원에 보임한 것이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정절차에서 제대로 된 논의나 심사 없이 법안이 통과돼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됐다는 겁니다.

또 법무부는 법 개정으로 헌법에 보장된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국회 측은 입법과정에 국회법 위반이 없어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 국회가 시대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법률상 권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사이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놓고 다툼이 생겼을 때 헌재가 판단을 내리는 절차로, 만약 권한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시행 중인 법률에 대해 무효를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헌재가 입법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적은 있지만, 법률을 무효로 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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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검찰 수사권 축소’ 권한쟁의심판 오늘 최종 결론
    • 입력 2023-03-23 12:01:41
    • 수정2023-03-23 13:04:00
    뉴스 12
[앵커]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이 정당했는지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진행해 왔는데요.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의힘과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과 관련해 헌재가 오늘 오후 대심판정에서 결론을 선고합니다.

지난해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개 중대범죄에서 부패와 경제범죄 등 2개로 줄이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민의힘과 법무부는 지난해 법 개정 절차와 내용이 위헌적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내고, 개정된 법률이 무효라고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로 이뤄지는 안건조정위에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무소속인 야당 몫 위원에 보임한 것이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정절차에서 제대로 된 논의나 심사 없이 법안이 통과돼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됐다는 겁니다.

또 법무부는 법 개정으로 헌법에 보장된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국회 측은 입법과정에 국회법 위반이 없어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 국회가 시대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법률상 권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사이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놓고 다툼이 생겼을 때 헌재가 판단을 내리는 절차로, 만약 권한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시행 중인 법률에 대해 무효를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헌재가 입법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적은 있지만, 법률을 무효로 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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