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수출규제’ WTO 제소 철회…‘화이트리스트’ 복구 착수

정부가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 제기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3일) 일본이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에 대해 우리나라를 상대로 내린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WTO 제소를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의 철회 방침은 일본 정부가 이번주 안에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한 데 따른 상호 조치입니다.

앞서 정부는 2019년 7월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내리자 같은해 9월 WTO에 제소했습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어제 지난주 방일 성과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와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 절차가 이번주 안에 마무리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우리의 ‘전략물자 수출우대 지역(화이트리스트)’에서 빠져 있는 일본을 다시 대상국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도 다음달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28개국은 우리 정부의 화이트리스트에 해당하는 ‘가(가의1)’ 지역에 속해 있는 반면 일본만 ‘가의2’로 별도 분류돼 있습니다.

산업부는 “현재 ‘가의1’과 ‘가의2’로 된 구분을 ‘가 지역’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이는 2019년 7월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미국 등과 마찬가지로 허가 기간이 15일에서 5일로 줄어들고, 필요 서류도 줄어들게 됩니다.

한편 정부는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 복원시키는 사안에 대해서는 양국 간 수출관리 정책대화 등을 통해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