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개정 위법했지만 유효”

[앵커]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이 정당했는지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진행해 왔는데요.

오늘 헌법재판소가 시행 중인 법 자체를 무효로 하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는데, 왜 이런 결정이 나왔는지, 백인성 법조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병석/국회의장/2022년 4월 29일 : "찬성 172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4월과 5월 잇따라 통과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개 중대 범죄에서 부패와 경제범죄 등 2개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민의힘과 법무부는 법 개정 절차와 내용이 위헌적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내고 개정안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과 검사의 수사·기소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였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법무부와 검사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자격이 없고, 절차적으로나 법안 자체로나 문제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안 시행 반년 만에 헌법재판소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 개정 과정에서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지만, 법안 자체는 유효하단 판단입니다.

재판관 다섯 명은 여야 동수로 이뤄지는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야당 몫 위원에 선임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정절차에서 제대로 된 토론과 심사 없이 법안이 통과됐고,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헌재는 그러나 시행 중인 법률을 무효로 볼 정도로, 국회 기능이 무력화될 정도의 중대한 헌법 위반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가지는 자율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며 법률을 무효로 해 달라는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또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낸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침해될 수사권 자체가 없고, 검사들의 수사 기소권은 법률상 권한에 불과해 법 개정으로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단 겁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에 대한 위헌 논란은 어느 정도 잦아들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고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