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학교 밖 청소년 밥 굶는다”…광주시-교육청 ‘책임 미루기’

[앵커]

광주시는 그동안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해왔는데요.

그런데 대안교육기관이 늘면서 학생 수도 덩달아 늘었는데, 예산은 이전과 같이 편성해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됐습니다.

지원을 놓고 광주시와 교육청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선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광주시의 대안교육기관 지원사업 공모에 10곳이 신청했습니다.

지난해보다 2곳이 늘어 학생 수도 백 명 넘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예산을 지난해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학생들이 밥을 굶지 않기 위해선 1억 4천만 원이 더 필요한 상황.

대안교육기관들은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학생 수 기준에 따라 소규모는 6명, 대규모는 26명분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문근아/광주 대안교육기관협의회 회장 : "무상급식이 아닌 무상급식이 됐죠. 사업 제목은 무상급식 지원사업인데 무상급식이 아닌 거예요. 나머지는 돈 내고 먹어야 되잖아요."]

이 같은 문제는 지난해 '대안교육기관법'이 시행되면서부터 불거졌습니다.

광주시는 그동안 '학교밖청소년지원 조례'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해왔는데, '대안교육기관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에 등록하도록 했으니, 지원도 교육청이 하라는 겁니다.

광주시는 계속되는 재정 지원 요구에 한발 물러서 올해까지만 지원을 하겠다면서도, 급식비 추경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시의회가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교육청에서 인건비와 급식비를 지원하도록 명문화하려고 하지만, 교육청은 사립학교 등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지원 근거 명시 자체를 꺼려하는 상황입니다.

[이귀순/광주시의원 : "(광주시와 교육청, 기관들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우선이고요. 학생들이 보다 더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협의체를 통한 논의를 계속 이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광주시와 교육청의 책임 미루기 속에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권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촬영기자:신한비/영상편집:이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