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3.03.24 (21:26) 수정 2023.03.2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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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TV 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심사 위원들이 고의로 점수를 낮게 줬고 여기에 한 위원장도 개입했다는 건데 한상혁 위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혜주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소환 조사 이틀 만에,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3년 전에 있었던 종편 재승인 심사를 TV조선은 '조건부'로 간신히 통과했는데, 검찰은 당시 고의로 점수를 낮게 준 심사위원이 있었고, 그 과정에 한 위원장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한 위원장이 점수 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그대로 의결하도록 했다고 검찰은 의심합니다.

따라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밖에도 특정 심사위원 위촉에 직접 관여하거나, 통상 4년이던 조건부 재승인 유효기간을 임의로 줄인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한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4시간 가량 강도높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 :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관여 안 했단 입장이신데 기존 입장 아직 유지하십니까?) 아 그럼요, 예."]

한 위원장은 자신뿐 아니라 방통위 업무의 투명성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위원장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승인 심사 업무를 담당했던 방통위 국장과 과장, 당시 심사위원장 등이 구속 기소된 데 이어 검찰이 한 위원장에 대해서도 신병 확보 절차에 나서면서 이번 수사는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에 대한 영장 심사는 오는 29일에 열립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영상편집: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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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24 21:26:00
    • 수정2023-03-24 21: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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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TV 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심사 위원들이 고의로 점수를 낮게 줬고 여기에 한 위원장도 개입했다는 건데 한상혁 위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혜주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소환 조사 이틀 만에,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3년 전에 있었던 종편 재승인 심사를 TV조선은 '조건부'로 간신히 통과했는데, 검찰은 당시 고의로 점수를 낮게 준 심사위원이 있었고, 그 과정에 한 위원장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한 위원장이 점수 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그대로 의결하도록 했다고 검찰은 의심합니다.

따라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밖에도 특정 심사위원 위촉에 직접 관여하거나, 통상 4년이던 조건부 재승인 유효기간을 임의로 줄인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한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4시간 가량 강도높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 :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관여 안 했단 입장이신데 기존 입장 아직 유지하십니까?) 아 그럼요, 예."]

한 위원장은 자신뿐 아니라 방통위 업무의 투명성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위원장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승인 심사 업무를 담당했던 방통위 국장과 과장, 당시 심사위원장 등이 구속 기소된 데 이어 검찰이 한 위원장에 대해서도 신병 확보 절차에 나서면서 이번 수사는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에 대한 영장 심사는 오는 29일에 열립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영상편집: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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