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긴장의 한반도…北 도발 카드는?

[앵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남북의 창'입니다.

이어지는 마라톤 중계방송 관계로 이번 주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2일부터 어제까지 사흘 동안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는 저녁마다 큰 빛기둥 3개가 하늘을 밝혔는데요.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그리고 연평도 포격전 때 희생된 용사들을 추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네, 바로 어제가 희생 용사, 쉰다섯 명의 영웅들을 기리는 ‘서해 수호의 날’이었는데요.

이분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의 오늘이 있다는걸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남북의 창' 문을 열겠습니다.

전반기 한미 연합군사연습, ‘자유의 방패’가 그제 23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야외 실기동 연합훈련은 다음 달까지 이어지는데요.

다음 주엔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이 이끄는 항모강습단이 한반도에 전개됩니다.

여기에 4월 한미정상회담, 5월 G7 정상회의 등 굵직한 외교 일정들이 예정돼 있어 이를 계기로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해올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북한이 예고를 하다시피한 ICBM 정상 각도 발사 카드를 꺼내 들기 전에 먼저 뽑아 쓸 수 있는 도발 카드들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슈 앤 한반도'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가을 한미연합 공중훈련에 맞서 ICBM과 단거리탄도미사일, 전투기, 방사포 등 가용한 군사전력을 총동원했던 북한.

올해는 양보단 효과에 집중하며 단계별로 나눠 도발하는 살라미 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존 커비/미 백악관 NSC 전략소통 조정관 :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가 한미 연합훈련을 방해하거나 연기시킬 목적이라면 이는 실패할 것입니다."]

이 같은 도발은 올봄 내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ICBM의 정상 각도 발사 등 고강도 위협도 우려됩니다.

하지만 태평양 한복판에 떨어질 수 있는 ICBM 정각 발사는 파장이 클 수밖에 없어 북한도 끝까지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ICBM 정각 발사에 앞서 강행할 수 있는 카드는 뭘까?

먼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의 모의 핵탄두 공중폭발 시험이 가능합니다.

[김동엽/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조금 거리가 짧은 화성-12형 같은 중거리 미사일이죠. 괌 정도 포함하는 3~4,000km 정도 날아가는 미사일에다가 기폭장치를 집어넣어서 폭파시키는 모습을 먼저 보여줄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화성-15형, 17형은 지금까지 대부분 다 고각 발사를 했습니다. 5~6,000km 공중으로 올리고 떨어지면서 이게 바다에 낙탄 되는 것이 아니라 한 500에서 800m 정도의 고도에서 폭발하는 이런 모습을 단계적으로 보여주는 측면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요."]

또 지난해 12월 공개한 신형 고체연료 추진체의 개발을 서두르며 신형 ICBM에 탑재해 시험 발사하겠다고 거듭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장영근/한국항공대 교수 : "지금 북한이 염원으로 하는 게 고체추진제 ICBM입니다. 작년 12월에 140톤 추력의 대출력 고체추진 로켓모터 지상연소시험을 했습니다. 그게 아마 1단으로 쓰일 수 있는 거고요. 그럼 거기에 아마 2단 3단이 추가로 필요할 겁니다, ICBM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전체 1단, 2단, 3단을 통합하고 이런 것도 북한이 아주 지금은 선수지 않습니까, 하도 많이 해서... 그 부분이 아마 시간적으로 보면 올해 내로 충분히 가능한 선택이다."]

아직은 잠잠하지만, 여러 지역의 동시 타격과 요격 회피도 가능한 다탄두 기술 개발의 진전을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김동엽/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탄두가) 3개라고 하면 서로 각기 다른 목표 지역으로 유도를 하고 그 지역에서 터질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해요. 이거를 만들어서 또 중거리 미사일 같은 것들에 접목시킬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날아가서 탄두가 분리돼서 바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활강체를 이용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이것들이 분산돼서 활강을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국가우주개발국이 4월까지 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마치겠다고 예고했던 점도 주목해야 하는데,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장영근/한국항공대 교수 : "4월까지 완성하겠다는 건 발사를 완성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정찰위성 준비를 완료하겠다는 거고... 지금 벌써 3월 중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쯤이면 동창리 발사장에 뭔가 타워를 세워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런 활동 전혀 없고요. 옛날에 썼던 은하 3호는 대부분 노동엔진 기반으로 만들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노동 엔진은 성능이 되게 나쁩니다, 구형엔진이기 때문에. 지금 백두산 엔진으로 아마 새롭게 구성하고 굉장히 많이 조립하고 있을 거예요."]

정부는 북한 도발에 맞서 추가 독자제재를 단행하고, 북한 정찰위성 개발을 견제하기 위한 감시 목록을 국제사회 최초로 작성했습니다.

[앵커]

“핵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론 전쟁을 억제할 수 없고, 언제든 핵 공격 태세를 갖춰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위협 발언입니다.

이 말을 증명하듯 한미 연합연습 기간 내내, 바다에서 또 공중에서 모의 핵탄두 폭발실험을 했다고 밝히며, 핵 타격 능력 극대화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북한이 전술핵 개발을 넘어 실전배치에 임박한 수준에 와 있다.

우리 국방부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리포트]

바다 한 가운데서 거대한 물기둥이 솟구쳐 오릅니다.

바다를 잠항해 항구에 접근한 뒤 핵폭탄을 터트리는 비밀 병기를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사진입니다.

북한은 이 수중공격정이 80에서 150m 깊이로 60시간 가까이 잠항해 홍원만 수역의 목표점에서 정확히 수중 폭발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중앙TV/3월 24일 : "이 비밀병기는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핵 무인 수중공격정 ‘해일’로 명명됐으며 당 대회 이후 지난 2년간 50여 차에 각이한 최종 단계 시험을 거쳤습니다."]

북한이 수중 핵무기 시험 사실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지상, 공중 뿐 아니라 수중에서도 대남 핵공격이 가능하다고 위협한 겁니다.

또 전략 순항미사일 화살-1형 2기와 화살-2형 2기에 모의 핵탄두를 장착해 600미터 상공에서 공중 폭발시켰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선 전술핵 공격을 염두에 두고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북한판 이스칸데르를 지상 800미터에서 공중 폭발시켰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중앙TV/3월 20일 : "미사일에는 핵 전투부(탄두)를 모의한 시험용 전투부가 장착됐습니다."]

핵탄두가 공중에서 폭발할 경우, 열 폭풍과 방사능, 핵 전자기파 등의 영향이 반경 수 킬로미터에 미칠 수 있습니다.

[장영근/한국항공대 교수 : "800m 고도라는 거는 적어도 살상용 측면에서는 가장 괜찮은 고도입니다. 보통은 500m에서 한 3km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험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언제라도 핵폭탄을 터뜨릴 용의가 준비가 돼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죠."]

특히 이번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기존의 이동식 발사대가 아닌 지하 격납고, 사일로 유사한 시설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이동식 발사차량 뿐만 아니라 열차, 잠수함, 저수지, 골프장 호숫가 등 새로운 미사일 방식과 발사 지역을 속속 개발하고 있는데, 한미의 탐지와 요격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엽/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사일로를 우리 F-35 등이 공격하고 그것들이 공격하게 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TEL이라든가 다른 이동식 발사대를 통해서 또 발사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속수무책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선제타격, 킬체인을 무력화시키고 자신들의 미사일 생존성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측면에서 북한이 사일로 발사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를 우려했습니다.

[이헌승/국민의힘 의원 : "만약에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실상 북한의 핵무기가 실전 배치에 임박한 정도의 수준은 와 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 : "예, 상당 수준에 와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한미는 북한 인권문제도 집중 부각하며 대북 압박의 또 다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반인권적 범죄를 저지르면서 미사일 개발을 하고 있다며 유엔 차원의 처벌을 촉구했는데요.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 책임자들에 대해서 국제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리포트]

바이든 행정부 들어 세 번째 발표된 2022년 인권보고서.

북한을 김씨 일가가 이끄는 권위주의 국가로 규정하고, 심각한 인권 상황을 상세히 담았습니다.

우리 정부도 올해 상반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북한인권결의안에 5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복귀했습니다.

유엔안보리는 비공식 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주유엔 미국 대사 : "북한의 인권 탄압, 유린과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사이에는 명백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걸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유엔의 살몬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인권 침해의 최종 책임자, 즉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기소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ICC는 최근, 전쟁범죄 혐의로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여상/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ICC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 국가들은 모두 체포영장을 집행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이 한국을 방문한다든지 예를 들어서요. 또 국제형사재판소에 가입돼 있는 국가를 방문할 때 그 국가가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외교적인, 정치적인 부담을 김정은이 안게 되고 또 국제사회에서 김정은에 ICC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하는 사실이 굉장히 큰 파장을 가져오는 거죠."]

갈수록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외교, 군사적 접근뿐만 아니라 인권 카드도 꺼내 들었다는 평간데, 북한의 반발은 물론 인권 문제의 도구화란 비판도 나옵니다.

한미연합연습은 끝났지만 북한은 핵 위협의 강도를 높이고 있고, 여기에 인권 문제까지 본격화하며 한반도의 긴장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