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노후도시 정비 특별법 발의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특별 정비구역을 지정해 다양한 지원과 특례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자치단체가 구체적인 이주 대책을 수립하고 정부가 지원하도록 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