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7일) 한동훈 법사위 출석…‘헌재 결정’ 격돌 전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23일 검찰 수사권 축소 관련 입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한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간 충돌이 예상됩니다.

한 장관은 헌재 결정에 대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이 위헌·위법하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회기 쪼개기', '위장 탈당'으로 입법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린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번 결정을 두고 "한 장관은 윤석열 검사 정권의 2인자라는 오만함에 취해 국회 입법권에 대한 무도한 도전을 서슴지 않았다"며 한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들 학교 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관련 인사 검증 부실 논란을 놓고도 공방이 예상됩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지난 14일 법무부 현안 보고를 요구하면서 "정순신 사태는 검사 출신에 대한 끼리끼리 검증 앞에서 인사 검증 자체가 인위적으로 멈출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한 장관은 현안 보고에서 인사 검증의 구조적 한계 등을 강조하면서 개선책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