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한일 정상회담 평가 논란…이재명, 비명계 배치”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3월 27일 (월)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학교 교수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조안정 ■ 스크립터 :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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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시사포커스 오늘 정치 이슈 살펴봅니다. 정치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죠. 세한대학교 배종호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세한대학교 교양학부 배종호 교수 (이하 배종호): 네, 안녕하십니까.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앵 커: 먼저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후폭풍이 거센데 관련 얘기 좀 하겠습니다. 대학가 시국 선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고요. 민심도 비판의 목소리가 좀 높게 나오는 상황이죠.

□ 배종호: 실제로 여론조사 흐름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물어보면 부정평가가 60%에 이르고요. 반면에 긍정 평가는 30% 초반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지지율도 리얼미터 갤럽 여론조사 보면 모두 민주당의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리얼미터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 3월 첫 주에는 44%였는데, 2주 뒤에는 7% 하락해서 37%로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한일 정상회담 후폭풍 그리고 또, 주 69시간제 개편 논란이 겹치면서 대통령 지지율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모두 하락한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한일 굴욕외교 논란 때문인데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에서 퇴진 미사를 연 것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미사를 확대해가고 있고요. 개신교도 지금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퇴진운동 펼쳐가고 있고 또 TK 지역에서 교수 지식인들도 동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대학가에서는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대자보까지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긍정' 하락...한일 정상회담·주69시간제 근무시간 개편 논란 등 영향"

▣ 앵 커: 특히, 한일 정상회담에서 굴욕외교라고 하는 부분이 강제징용 해법 관련한 얘기들이 참 많았는데, 보니까 전범 기업 특허권 관련해서 양금덕 할머니 등이 전범 기업의 국내 자산 가집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소식도 들리는데 어쨌든 지역에서도 비판 목소리 지점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 배종호: 광주·전남지역도 예외가 아니죠. 40개의 정당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갖고 말씀하신 대로 굴욕적인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성토했어요. 역시 국민들의 자존심을 헌납했다. 반면에 일본의 이익만 남은 그런 정상회담이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장 분노한 지점은 왜 일본 측의 훈계까지 듣고 국가 위신을 떨어트리냐라는 것입니다. 기시다 총리 한일 정상회담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서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이렇게 지칭을 했어요. 즉 이 말은 일본의 강제동원의 불법성을 부인한 것이거든요. 당시에 조선인들은 일본 국민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동원이 돼서 노동을 했다라는 그런 일본 측의 궤변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왜 듣기만 했냐라면서 지금 광주·전남지역의 40개 정당 시민단체들이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일본 기업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배상금 청구권은 피해자들의 개인의 권리인데 과연 대통령이 무슨 권한으로 청구권 소멸을 약속했냐라면서 반발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자숙은커녕 오히려 성과를 자축하면서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라면서 지금 광주·전남 지역의 정당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그래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후에 더 혼란스럽다. 이런 평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배종호: 정식으로 국민들께 담화를 던지기보다는 국무회의 모두발언 형식으로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던졌는데 역대 최장 메시지였어요. 무려 23분, 통상적으로 국무회의 모두 발언하면 짧게는 5분, 길어야 10분인데 이것보다 23배가 더 길었지 않습니까?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 올해 3.1절 기념사는 5분 30초에 불과했어요. 이렇게 긴 23분의 대국민 담화 안인 대국민 담화를 내놨지만, 내용은 남 탓, 갈라치기다. 이렇게 지금 야권에서 특히 비난하고 있고요. 내용을 조목조목 보면 현재의 한일 관계가 경색된 것은 전임 정부가 방치한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배타적 민족주의 반일 감정을 자극해서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존재한다라면서 야권에 책임을 넘기면서 정쟁으로 몰아가는, 아무래도 야권 때리기를 통해서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문제가 수습되기는 커녕 오히려 지금 국내 갈등만 심화되고 있어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정조사 청문회까지 추진하겠다라면서 지금 압박을 하고 있고, 문제는 앞으로 일본 정부의 태도인데요. 지금 기시다 총리가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4월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요. 일본 국민들 여론을 의식해야 하니까. 태도를 바꿀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일본의 극우 정치인들이 혐한 발언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본 언론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전달이 되면 반일 감정이 더 심각해지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박증에 사로잡혀서 4월 방미, 5월 G7 정상회의에서 뭔가 좀 성과를 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만약에 외교적 실수가 나온다면 국민 여론이 더 싸늘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尹, 대국민 담화 통해 한일 외교 성과 부각 '정면돌파'...野, "'굴욕외교' 국정조사 및 국회 청문회 검토"

▣ 앵 커: 현재는 해외 순방을 나가면 사실은 지지율이 보통은 다 오르는데 이렇게 떨어질 수 있나 싶을 만큼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낙연 전 대표 페이스북 글이 또 관심인데 굴욕 외교다. 이런 비판의 글을 올렸어요.

□ 배종호: 이낙연 전 총리 그동안에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하지 않았어요. 지난 1월 이후에 처음으로 침묵을 깨고 작심 비판에 나섰는데요. 아주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낙연 전 국무총리 침묵을 깨고 비판에 나선 것은 사안의 중대성 또 그리고 국민적인 분노를 감안해서 올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세 가지 잘못을 핵심적으로 지적을 했어요. 첫 번째는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라는 역대 한국 정부의 입장을 뒤집은 것이 잘못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본의 가해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라고 우리나라 대법원이 판결했는데, 이걸 대통령이 정면으로 부정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피해자 중심주의는 보편적인 원칙인데 이걸 윤석열 대통령의 제3자 배상 방식은 잘못됐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그러면 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잘못된 그런 해법을 내놨느냐. 아무래도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너무 쉽게 그리고 일방적인 타결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원인을 분석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라도 윤석열 대통령 사태를 직시해서 수습에 지혜를 내기 바란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 페이스북 통해 현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비판"

▣ 앵 커: 특히, 외교 관련해서는 물컵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우리가 물컵에 반을 채웠으니 일본이 이제 반을 채울 것이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 절반의 반을 일본이 오염수로 채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강제징용 해법 포함해서 오염수 방류라든지 위안부, 독도 여러 현안들과 겹치면서 어쨌든 민심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서 이런 국민의 여론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 궁금한데 먼저 민주당 같은 경우에 당내 분위기 지금 어떻습니까?

□ 배종호: 민주당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굴욕적인 한일 외교 논란이 있는 가운데,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위례 대장동 개발 문제 또 성남fc 후원금 문제인데 결정적인 물증은 없었어요. 그리고 또 400억 넘는 그런 이익 약정 이 부분은 아예 공소 혐의 내용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냐 답정 기소 그런 검찰의 결론 아니냐. 한마디로 망나니 칼춤이고 국면전환용 정치쇼다. 이렇게 지금 대대적으로 민주당은 반발하면서 앞으로는 검찰 시간은 끝났고, 법원의 시간이 열렸기 때문에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장외집회에 계속 참여하면서 대일 굴종 외교 문제 또 주 69시간제 개편 문제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시에 지금 친명, 비명 당내 갈등을 수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호남 여성 대표로 지명된 임선숙 최고위원 사퇴했고요. 이 자리에 비명계의 송갑석, 이낙연계로 분류되는 이병훈 광주시당 위원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천제도 TF단장 역시 이낙연 계 이개호 의원이 임명됐고요. 앞으로 당직 개편을 단행한다면 비명계를 배치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 그렇지만 비명계에서는 역시 공천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직 개편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당직 즉, 공천의 실무를 관장하고 있는 사무총장을 교체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서 이 결과에 따라서 당내 친명, 비명 간의 갈등이 또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또 하나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게 주 69시간 이 문제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정부가, 이렇게 고용노동부가 완전 노동 정책에 있어서 오히려 노동의 환경을 나쁘게 하는 정책을 내놓는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비판이 컸고 어쨌든 야당 측면에서는 공격할 수 있는 사안들을 계속 정부가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 배종호: 네, 그렇습니다. 69시간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말이 다르고 또 주무 부처의 장관과 말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여권의 난맥상이 그대로 노출된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왜 이렇게 지금 여권에서 계속해서 주 69시간제다 아니다. 또 주 60시간이다. 이렇게 설왕설래하고 있느냐라는 것은 역시, 2030의 젊은 층들이 지금 대거 이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030의 여론조사 최근 지지율을 보면 오히려 지금 민주당에게 뒤지는 역전되는 그런 양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2030 표심을 잡기 위해서 민감하게 지금 작동하고 있는 주 69시간제 개편에 대해서 이렇게 혼선을 빚으면서까지 수습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앵 커: 국민의힘 김기현 체제, 당 대표 체제 국민의힘 당내 분위기 좀 살펴보겠습니다. 검수완박 관련해서는 이것도 민주당 판정승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 반발하고 있죠?

□ 배종호: 민주당 판정승이라기보다는 한동훈 장관의 완패 이런 평가가 지금 정치권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헌법수호라는 명분을 내걸면서 검수완박법을 비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 검찰 측이 국회를 상대로 권한대행의 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에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각하예요. 각하라는 것은 아예 본안 심리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라면서 심리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인데요. 그 이유는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 검찰의 수사권 소추권이 헌법에 보장된 권한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것은 검사의 전유물이 아니고 얼마든지 법률로 조정과 배분이 가능하다. 따라서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을 검수완박 법이 침해하지 않았다라고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렸어요. 동시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청구인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한 장관 같은 경우는 수사권, 소추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각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그러면 한동훈 장관은 뭐냐 이런 것도 몰랐느냐.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했다면 국가 혼란을 자초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하고 사퇴해라 아니면 파면을 탄핵을 통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맹공을 펼치고 있고요.

"'검수완박'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두고 여야 해석 엇갈려"

□ 배종호:반면에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 판결 전면으로 부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개개인에 대해서까지 인신공격성 색깔론을 펼쳤거든요. 헌법재판소 정치재판소다. 헌법재판관들 정당 하수인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은 맞으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들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은 집권당다운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에서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파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집권당이 부정하면 아주 국가는 대혼란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국민의힘 자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앵 커: 검찰이 수사권을 검사들이 오랫동안 행사해 와서 아예 수사권은 고유의 권한인 것처럼 한 건데, 이건 아니라는 게 이번에 판결이 나온 거니까. 깊이 새겨야 할 것 같은데요. 선거 관련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내년 4월 총선 앞두고 선거법,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 배종호: 선거제도 개편 오는 30일 본회의 열어서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 구성권을 의결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3개의 결의안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야가 셈법이 완전히 달라서 과연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인데요. 첫 번째 방안은 도농 복합식 중대선거구제 플러스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이건 국민의힘이 선호하는 것인데요. 인구가 많은 도시에는 3명에서 5명 정도 뽑고, 농어촌에서는 1명을 뽑는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수도권은 여야가 나눠 먹고 여당 텃밭인 영남이 호남보다 지역구가 많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유리한 방식이다. 이런 방식이어서 이거는 지금 민주당에서 받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요.

출처 : 연합뉴스

□ 배종호: 대신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소선거구제를 선호합니다. 현행 소선거구제 플러스 권역별 그러니까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반응할지 또 하나는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플러스 전국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지금 중요한 것은, 위성 정당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걸 지금 방지하는 방안이 현재의 3개 선거제 개편안에는 빠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집어넣어야 될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대폭 확대를 해야 되는데 현행 의원 정수 300석을 넘는 것은 지금 국민 여론들이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일부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일부 지역구를 축소하는 그런 방향으로 현행 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변화밖에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전망이 됩니다.

▣ 앵 커: 이번에 법안 얘기 좀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특히 농림수산위에 국회 상임위에 전남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대거 들어가 있는 상임위인데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게 국회 본회의를 어쨌든 야당 중심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민주당 중심인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정부에서는 어쨌든 대통령의 거부권 얘기가 나왔는데 농민단체 얘기를 좀 듣겠다. 이런 표명을 하기는 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거부권으로 갈까요. 아니면 양곡관리법이 그대로 본회의에서 의결될까요. 본회의를 통과는 했죠.

"'양곡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듯"

□ 배종호: 본회의는 이미 통과를 했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결국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양곡 관리법이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는 입장을 이미 여러 차례 시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도 거부권 행사는 사실상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다만 타이밍 선택만 남았다고 하는데요.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같은 경우는 대통령에게 제2 요구안을 제안하겠다.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거든요. 따라서 빠르면, 다음 달 4일 국무회의에서 제2 요구 의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정치가 실종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회에서 통과시킨 이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정국 경색, 여야 대결 정치가 더 악순환으로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여야가 합의 처리하는 그런 방식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실제로 2016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정국이 경색되고 결국, 본인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 파면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빨리 정치를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앞장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앵 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배종호: 네, 감사합니다.

▣ 앵 커: 세한대학교 배종호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