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한동훈 “탄핵 요구, 당당하게 응할 것…시행령 더 중요해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요구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꼭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 기자들을 만나 "탄핵이라는 말이 민주당 정치인들이 기분에 따라 할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입법이 헌법상 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한 장관 등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측은 "정부가 법치에 어긋난 무리한 소송을 강행했다"며 한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고, 황운하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탄핵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이를 두고 "이번 헌재 결정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폐지 같은, 법 내용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하지 않고 회피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탄핵에는 각하 결정이 없다. 민주당이 탄핵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 절차 내에서 이 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법이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인지, 실질적인 판단을 헌재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 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 '헌재 결정을 부정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이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결정의 취지에 맞게 법 집행을 하겠다는 취지"라며 "(다만) 많은 국민들과 법률가들의 생각과 같이, 저도 그 결론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을 겨냥해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자금 사건에서 노골적으로 대법원 판결 결과에 불복하고, 결과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면서 뒤집어보려고 하는 분들이 할 말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검수원복'시행령은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한 장관은 "깡패·마약·무고·위증 사건을 국민을 위해 수사하지 말아야 할 공익적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왜 원래대로 회복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은 뒤 "시행령 개정 이후에 깡패·마약·위증·무고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많이 개선되고 있다. 그게 국민의 공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이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당내 사정이니까 법무부 장관이 언급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면서도 "헌재 결론조차 위장 탈당 등 심각한 위헌, 위법적인 절차가 입법 과정에서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앞으로도 그렇게 위장 탈당시켜서 계속 입법할 게 아니라면, 사과는 제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