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헌재 결정’ 법사위 충돌…韓 “민주당이 사과해야”

[앵커]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놓고 여야 공방이 가열하고 있습니다.

오늘(27일) 국회 법사위에서도 충돌이 이어졌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야당의 사과·사퇴 압박에 오히려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경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뒤 쏟아지는 민주당의 '한동훈 장관 탄핵' 주장을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 "법무부 장관 탄핵 운운하고 있는데 강도가 강도 짓이 들통나자 경찰관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행태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한 장관이 검찰 수사권을 확대하는 법무부 시행령을 폐기하고, 장관직도 내려놔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한동훈 장관은 권한도 자격도 없는 자가 왜 참견했느냐고 헌재가 꾸짖었으면 부끄러움을 알고 책임지고 물러나야."]

여야는 헌재 결정 뒤 법사위에 처음 출석한 한 장관을 상대로도 상반된 주장을 펼쳤습니다.

[장동혁/국회 법사위원/국민의힘 : "헌재의 결정도 납득할 수 없고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고 헌재 결정과 관계없이 '검수완박' 법이 유효함을 전제로 시행령을 만들었는데."]

[김승원/국회 법사위원/더불어민주당 : "장관께서 이거 오판을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국민에게 일단은 좀 사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한 장관은 헌재가 입법 과정의 절차적 위헌, 위법을 인정했다며, 오히려 민주당이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위헌·위법이 명확하게 지적된 상황에서 사과는 제가 할 것이 아니라 이 법 밀어붙이신 민주당 의원들께서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장관은 민주당 일각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선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영상편집:안영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