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자치도법 개정 ‘험난’…‘신중 검토’ 다수

[앵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이제 7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공적인 자치도 출범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요.

이게 그대로 통과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반대 때문입니다.

송승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원 지방자치의 두 축 가운데 하나인 강원도의회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뽑는 지역구 도의원 정수는 44명.

이를 50명으로 늘리자는 방안이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담겨 있습니다.

정부의 반응은 '신중한 검토'입니다.

현재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가 강원도보다 많은 곳은 전국에서 5곳뿐으로, 다들 강원도보다 인구가 많은 곳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또, 강원도에 특례를 줄 경우, 헌법재판소가 정한 선거구간 인구 편차 기준을 벗어날 수 있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강원도자치도법 개정안의 법조문은 137개.

이에 대해, 국회가 취합한 정부 각 부처의 검토 의견을 보면, 줄줄이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도의원 정수 확대는 물론이고, 환경영향평가 특례, 농지분야의 규제 특례에도 '신중히 검토하라'는 단서가 달렸습니다.

또,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과 강원과학기술원 설립에 대해서도 같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정부 각 부처가 내놓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

완곡하게 표현하긴 했지만, 사실상의 반대 의견이라는게 정치권과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강원도에 대한 특례는 정부의 권한 축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각 부처의 반발을 불러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진태/강원도지사 :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기에 대한 아주 확고한 의지가 있으시고, 중앙부처들도 좀 자세의 변환이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김진태 도지사는 이번 주로 예정된 국무총리 주관 강원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정부 각 부처 장관들을 직접 만나 자치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설득 작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승룡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