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박주민 “한동훈, 질문해도 딴 이야기만 해…국회의원 시간 까먹는 화법”
입력 2023.03.2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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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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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헌재 판단에 대해 전혀 수긍하지 못하는 태도 보여.. 헌법 존중하지 않는 것
- 시행령으로 입법 취지 몰각시키는 것은 월권, 헌법 원칙 훼손하는 것
- 한동훈 탄핵,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논의되는 건 아냐
- 새 국가수사본부장, 검찰 출신 아니라 일단 다행.. 다음엔 외부 인사로 가야
- 민주당 분열 분위기 아냐.. 보도 인용되는 목소리는 거의 정해져 있어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3월 27일 (월) 17:0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판사 출신 여당 대표 반헌법 궤변이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양심을 내팽개친 정권 하수인이다. 이렇게 헌법 재판관한테 공격합니다. 법무부 장관에서는 동의 못 한다.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여진 계속 이어지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오늘 국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과 뜨거운 공방 주고받았습니다. 국회법사위원 민주당 박주민 의원 어서 오세요.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헌재 판단, 법률가인 박주민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박주민: 대부분이 좀 예상했던 대로 나온 거고요. 다만 저희로서는 절차 부분이 위법하다, 법의 취지에 안 맞는다, 절차가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결론은 거의 다 저희가 예상한 대로.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나 검사의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것도 많이 예상을 했는데 거의 그대로 나왔습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한동훈 장관은 헌재 결정 존중하지만 공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계속 되풀이합니다. 오늘 국회에 나와서도 그랬습니까?
◆박주민: 네. 사실상 같은 취지의 말을 반복했어요. 물론 결정이 나오고 나서 바로 기자들과 만났을 때는 보다 확실하게 그 5인의 헌법 재판관의 의견에 대해서는 질문하니까 아예 답을 안 했고 다만 4인이.
◇주진우: 소수 의견.
◆박주민: 네, 소수 의견이 위헌일 수 있다. 권한을 침해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던 판단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거하고 달리 일단은 헌재 결정을 전반적으로 존중한다는 이야기는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내용을 따져서 물어보면 헌재 결정에 대해서 전혀 수긍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여준 건 맞습니다.
◇주진우: 한동훈 장관이 이번 헌재 결정으로 오히려 시행령이 더 중요해졌다고 언급했습니다. 시행령은 검수완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필연적 결과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박주민: 그거는 말이 안 되죠. 헌재 결정을 존중하잖아요. 그러면 헌재 결정은 뭡니까?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이 유효하다는 겁니다.
◇주진우: 그러니까 이거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박주민: 그렇죠. 존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이 분명히 수사권, 검사가 할 수 있는 수사권의 범위를 말합니다. 검사가 할 수 있는 수사권의 범위를 제한하고 축소했다는 것은 이번 헌재 결정문에 수십 차례가 나와요. 그러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시행령을 만들어야겠죠. 물론 그 과정에서 입법적으로 좀 이런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야기도 하고 입법을 통해서. 왜냐하면 정부도 입법 발의할 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데 그것을 시행령을 통해서 무력화시킨다. 이거는 헌법의 원칙인 삼권분립 또 시행령은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제한적인 권한밖에 없다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위배한 거예요.
◇주진우: 아니, 법무부 장관인데 입법 기관,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 만드는 거 이거 문제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래도 됩니까?
◆박주민: 아니, 뭐 막말로 백번 양보해서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은 ABC라는 측면에서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라고까지는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러면 고치는 방법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도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임에도 불구하고 법원 발의 권한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당의 국회의원들을 통한 의원 입법 형식의 우회로도 있습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내서 국회에서 논쟁해서 해결하려고 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시행령으로 다 입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면서 만든 것은 명백히 월권이자 헌법적인 원칙을 훼손하는 거죠.
◇주진우: 법을 만드는 것보다 시행령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쪽으로 가는 우회로를 통해서 간다? 이거를 어찌 해석해야 하는 건지.
◆박주민: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에게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꾸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이런 시행령에 대해서 동조를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진짜 이런 일이 반복될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여야가 또 바뀌어요. 그러면 저희가 정부를 잡았을 때 계속 시행령으로 막 이렇게 해요. 그때는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주진우: 그 이야기를 따졌을 거 아닙니까, 오늘 국회에서?
◆박주민: 오늘 저는 이것보다도 김기현 당대표나 또 전주혜 의원님, 이런 분들이 이번에 나왔던 헌재 결정을 민우국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민변 출신 또 우리법연구회 출신, 국제법학회 출신의 소수의 아주 편향된 재판관들의 판단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취지로 자꾸 비판하세요. 그런데 제가 봤더니 이번에 나왔던 결정과 동일한 취지의 결정이 이번 빼고도 이전에 네 번이 더 있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그 네 번의 재판관들 성향을 다 분석했더니 박근혜 대통령의 몫으로 임명됐던 재판관, 검사 출신 재판관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인 민사법연구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출신 재판관, 이런 사람들도 다 같은 취지로 계속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지적을 했습니다.
◇주진우: 한동훈 장관은 오늘 어떤 이야기하던가요?
◆박주민: 제가 한동훈 장관한테 방금 말씀드렸던 걸 쭉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더니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진우: 뭐라고요?
◆박주민: 모르겠어요. 자꾸 자기 이야기만 하길래 제가 제발 질문한 거에 답 좀 하시라고 제가 그랬죠.
◇주진우: 박주민 의원이 질문하면 한동훈 장관이 답을 안 합니까?
◆박주민: 모르겠어요. 자꾸 딴 이야기를 자꾸 하셔서. 그런데 좀 딴 이야기하시면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국회의원에게 6분의 시간이 주어지면 국회의원이 6분을 다 쓸 수가 없어요.
◇주진우: 그렇죠. 답변 시간도 들어가죠.
◆박주민: 네. 장관이 하는 답변 시간까지 다 같이 포함된 거고요. 또 6분이 끝나면 국회의원은 마이크가 꺼지는데 장관은 마이크가 계속 켜져 있어요.
◇주진우: 그래서 딴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죠.
◆박주민: 계속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질문했을 때는 좀 국회의원 질문에 답변을 좀 해 주고 자기는 계속 마이크 쓸 수 있으니까 6분 다 지나고 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해도 되는데 주로 본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국회의원의 시간을 좀 많이 깎아 먹는 스타일의 화법을 좀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주진우: 지금 한 장관의 화법에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당하는 거 아닙니까?
◆박주민: 그러니까 속 터지는 거죠. 그런데 이거 뭐 어쩔 수 없어요. 말을 그러면 하지 마라. 또는 제가 원하는 답변을 좀 해 달라 그러잖아요. 안 하세요, 그렇게 또.
◇주진우: 대답은 안 하고 또 한동훈 장관이.
◆박주민: 자기 이야기 또 하죠.
◇주진우: 장관이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질문하면 안 됩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박주민: 그런 이야기하죠.
◇주진우: 민주당에서 한동훈 장관 탄핵을 거론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탄핵으로 갑니까?
◆박주민: 한동훈 장관 탄핵에 대해서 거론한 의원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게 무슨 당 차원이거나 또는 조직적인 차원에서 논의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주진우: 그래요?
◆박주민: 네.
◇주진우: 당에서 그렇게 논의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박주민: 네.
◇주진우: 아무튼 탄핵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한동훈 띄워 준다, 히어로로 만들어 준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한동훈 장관 아까 말했듯이 답변, 대답 안 하고 자기 이야기한다, 정치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는데 국회만 오면 이렇게 또 조금 관심을 받고 가려고 한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아무튼 한동훈 키워주기 민주당 의원들이 한다. 이런 이야기 좀 들으셨죠?
◆박주민: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지금 현재 한동훈 장관 탄핵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거론되거나 논의되는 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그걸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법사위에서 요즘 최고 이슈가 되는 안건이나 문제는 뭡니까?
◆박주민: 오늘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벤처 업계에 대한 복수의결권 문제가 한참 동안 논의가 됐었고요. 찬반이 좀 팽팽합니다. 그래서 법안이 사실 법사위로 넘어온 뒤에 세 번의 심사를 거쳤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거 있고 아마 지금 열띠게 논의가 되고 있을 것 같은데 노란 봉투법이 지금 넘어와 있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박주민: 네. 노란 봉투법 같은 경우도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토론과 논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진우: 뉴스에 나오지는 않지만 다른 일을 많이 하고 있군요.
◆박주민: 저희가 법안을 최종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사실은 국회에서 논쟁되는 대부분의 법안이 원래 심사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쟁점이 될 만한 법안들 같은 경우에 잘 안건으로 안 올라간다는 거죠.
◇주진우: 안 올라와요?
◆박주민: 그러다 보니까 그 안건을 보낸 해당 상임위가 60일이 지났는데도 논의가 안 되네. 이러면서 상임위 5분의 3 의결을 바로 본회의에 올리는 일들이 생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양곡관리법이라든지 또는 방송법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그렇게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또 다른 하나의 쟁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주진우: 주요 쟁점은 보도가 안 되고 한동훈 장관 왔다 가면 한동훈 기사만 나옵니다, 법사위 발로도. 국민의힘에서 박수영 신임 여의도연구원장이 한동훈 내년 총선에 필요한 셀럽.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 듣고 오늘 보고 그랬더니 어떤 생각 드십니까?
◆박주민: 아니, 뭐 그쪽 당에서 필요하면 차출해서 어쨌든 하겠죠. 그런데 다만 저는 이런 건 좀 걱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 검사라든지 판사라든지 또는 법무부 장관도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총장을 통해서 사건을 지휘할 수 있으니까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수사나 재판 같은 경우 굉장히 공정하다 또는 공정하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줘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막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다가 딱 정치판에 진짜 딱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보기에 내가 관여됐던 또는 저 재판이 또는 저 수사가 제대로 된 걸까?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겠죠.
◇주진우: 그럴 수밖에 없죠.
◆박주민: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막 야당을 공격하고 야당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수사하던 그 수장이나 또는 그 수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상대편이 여당 측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 이거 뭐지? 당연히 국민분들은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수사라든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서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사실 윤석열 총장이 총장을 그만두고 나서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도 그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주진우: 그렇죠. 검찰총장의 정치권 직행 그리고 감사원장의 정치권 직행. 이거는 뭐 남아 있는 기관들이 공정하게 보이려고 하는 노력까지도 이렇게 폄훼한다.
◆박주민: 이제 안 하려고 하고 오히려 그러면 자기가 영향력 있는 지위에 있을 때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쌓으려고 오히려 노력을 하겠죠. 그러면 상당히 왜곡이 될 수 있습니다.
◇주진우: 국가적으로도 좀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정순신 변호사 사태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습니까?
◆박주민: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주진우: 뭐라고 하던가요?
◆박주민: 주로 우리 당 법사위원들은 진짜 몰랐느냐?
◇주진우: 한동훈 장관한테?
◆박주민: 같이 근무도 했었고 보도도 됐었고 했는데 몰랐느냐라는 것. 그 당시에, 2018년 당시에. 그다음에 최근 인사정보관리단 만들어서 검증할 때도 전혀 검증이 안 됐느냐?
◇주진우: 책임은 법무부에 있지 않습니까?
◆박주민: 네, 그런 이야기를 했고 최종적으로 그러면 당신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주로 제도 탓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책임을 지겠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하기보다는 제도가 미비해서 그래서 제도를 갖춰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정무직 공무원이라는 건 정치적 책임을 지라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책임지는 모습을 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상민 장관도 사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자신은 책임을 안 지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하의 이 장관들은 웬만하면 책임을 좀 안 지려는, 특히 힘 있는 장관들은. 그런 모습들이 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주진우: 아니, 정순신 변호사 임명하고 인사 검증한 건 잘못됐잖아요.
◆박주민: 그리고 같이 근무했잖아요. 같이 근무했었고. 그러면 어떻게든 자기가 더 좀 신경을 쓰고 잘 해야 하는데 어떻게 안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인사정보관리단 만들 때 이런 거 잘하겠다고 그렇게 저희가 그렇게 반대했는데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상한 인사 검증이 이루어졌는데 책임을 왜 안 지냐고요.
◇주진우: 능력에 대해서도 좀 의문 부호가 찍힙니다. 인사 관리, 인사 쪽에 대해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점수를 계속 잃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이고요. 새 국가수사본부장으로 경기남부경찰청장을 지내고 있는 우종수 청장이 발탁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박주민: 우선 검찰 출신 또 앉히나 걱정했는데 그거는 아니라서 일단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경찰청장으로부터도 좀 독립해야 하는 게 국수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수본이 좀 가려면 다음이나 다다음 번 정도라도 좀 외부 인사, 이런 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진우: 또 검사 출신 후보.
◆박주민: 검사 출신이 되면 왜 안 되냐 하면요. 지금도 사실은 검찰이 그 영향력을 확대해 가면서 경찰의 수사를 자꾸 다시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검찰 수사의 밑으로. 그런데 지금 국수본 본부장이 검찰 출신이 딱 가게 되는 순간 사실상 이런 그림이 완성된다고 저희가 걱정했거든요.
◇주진우: 그렇죠.
◆박주민: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라도 또 그렇게 하면 사실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수사의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 이런 것들은 무력화될 수가 있어요.
◇주진우: 그러니까요. 지금도 검찰이 수사권, 막강한 수사권을 지금 휘두르고 있죠?
◆박주민: 어마어마하죠. 네.
◇주진우: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주장했던 검수완박법. 이른바 검찰수사권 축소 법안.
◆박주민: 완박법은 맞는 표현이 아닙니다.
◇주진우: 아니죠. 검수완박법이 맞는 표현이 아닌데 왜 검수완박을 외쳐서 민주당.
◆박주민: 저는 안 외쳤다니까.
◇주진우: 아니, 박주민 말고요. 다른 민주당 의원들이 그 이야기를 해서 참. 그런데 검찰수사권을 축소하지도 못했어요, 제대로.
◆박주민: 사실상 뭐 저희가 축소하려고 했지만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이 나오고 그 중재안에 기반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이후에 한동훈 장관이 입법 목적에 반하는 시행령을 만들어서 사실상 제대로 안 됐죠. 그런데 그 상태인데 국수본 본부장을 검찰 출신을 앉히면 이게 사실은 아주 옛날처럼 되는 거죠.
◇주진우: 경찰수사를 다 지휘하는 사람이 검사 출신이 가면.
◆박주민: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주진우: 아찔합니다.
◆박주민: 사실 진짜 요즘에 보면 여러 군데에 너무 검사 출신들이 많이 가서 한 번도 이런 적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주진우: 그러니까요. 방송통신위원장이 지금.
◆박주민: 장 후보로도 거론되죠. 거기에다가 금감원, 뭐 대통령 비서실, 국정원, 뭐 교육부 뭐 다 진짜 가 있고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우리나라에는 검사 말고는 쓸 만한 사람이 없는 건지.
◇주진우: 민주당 내부 이야기도 좀 해 주세요.
◆박주민: 네, 말씀하십시오.
◇주진우: 민주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박주민: 현재요?
◇주진우: 네.
◆박주민: 지금 민주당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좀 당내 단합을 꾀하고 동시에 어떤 민생 이슈들 이런 것들을 좀 발굴해서, 국민들이 걱정이 되게 많으세요. 진짜 많으시거든요.
◇주진우: 걱정되죠.
◆박주민: 고금리, 고물가.
◇주진우: 경제 위기 온다, 금융 위기 온다 하잖아요.
◆박주민: 오늘 이야기 잠깐 들었는데 6월 이후부터는 이 금융권 자체가 굉장히 많이 흔들릴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거나 또는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지금 여러 의원들이 여러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그런데 민주당 그런 소식에는 안 나오죠?
◆박주민: 그런 소식을 좀 다뤄 주세요.
◇주진우: 아니, 민주당에서 그거 열심히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박주민: 아니, 그거 열심히 하는데 이 기자분들하고 가끔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면서 말씀을 드려보면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런 것.
◇주진우: 그래요?
◆박주민: 네.
◇주진우: 다 이재명 대표.
◆박주민: 대표님에 대한 어떤 기사만 관심이 많이 있더라고요.
◇주진우: 여기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데.
◆박주민: 저희가 더 화끈하게 좀 한번 잘해 보겠습니다.
◇주진우: 화끈하게요?
◆박주민: 진짜 상당히 좀 파격적이고 국민분들이 지금까지 답답해했던 문제들을 푸는 그런 법안들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전세 사기에 관련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법안이라든지 또는 소액 주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식 투자자들이 한 1,400만 명 되는데 이분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민주당 내 분열의 목소리가 좀 있습니까? 지지자들 간의 또 분열도 있고 그렇다고 이야기하는데.
◆박주민: 지난번에 사실은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사실은 이견 그룹이 존재한다는 게 확인이 됐죠. 그전에는 사실은 잘 확인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대표님이나 원내대표님 쭉 만나고 다녀도 그런 이야기 잘 못 들었다고 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주위에서 뭔가 어떤 그런 이야기 잘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표결 결과 확실히 이견 그룹이 존재한다는 게 확인이 됐고 지금은 그 이후로 원내대표면 원내대표, 당대표면 당대표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많이 만나고 이야기들 많이 나누면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좀 회복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입니다. 이번에 이루어졌던 인사 이런 것도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주진우: 그렇습니까? 민주당에서 분열 이야기는 잘 안 들리는데 뉴스만 보면 분열이.
◆박주민: 뭐 비명계 목소리가 높아졌다든지 또는 불만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들을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사실 보도에 인용되는 분들은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게 큰 다른 목소리가 있지는 않다고 보시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아요.
◇주진우: 그래요?
◆박주민: 네.
◇주진우: 박주민 의원은 요즘 가장 관심사가 뭡니까?
◆박주민: 저는 을지로위원장이기 때문에 지금 민생 관련된 법안들 지금 만들고 다듬는 작업 또 현장에서 들어온 민원들 해결하고 이런 역할들 많이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소액 주주들을 보호하는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의해서 오늘도 당대표님하고 한참 동안 그거 갖고 이야기하고 왔어요. 우리 이런 거 해야 하지 않겠냐? 그런 작업들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박주민의 고민은 뭡니까?
◆박주민: 저는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지금 어렵거든요. 진짜 힘들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치가 지금 진행이 되어야 해요. 그렇지 않고서 저희가 다음 총선을 어떻게 치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들, 그런 역할을 하는 민주당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제일 고민입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미덥지 않다, 못한다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이고요. 지지율이 말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확실하게 민주당 믿어보자, 민주당이 나서달라. 이런 목소리도 별로 없어요.
◆박주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정치권에 대한 신뢰가 좀 많이 약해지신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데 그 이유는 뭐 지금까지의 모습하고 또 하나는 최근에 너무 어려운데 정치권에서 그런 것들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대화나 노력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용도 만들고 있으니까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보도도 좀 많이 해 주시고 그러세요. 나중에 한번 불러주세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민생 법안 뭐가 있느냐? 이렇게 딱. 청취율이 좀 안 나오더라도 좀 과감하게.
◇주진우: 아니, 내가. 어디에서 누구한테 지금 지적질이야, 지금? 얼마나 일 잘하고 있는지 다음 번에 불러서 민생 법안 한번 박주민한테 따져보겠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박주민: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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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탄핵,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논의되는 건 아냐
- 새 국가수사본부장, 검찰 출신 아니라 일단 다행.. 다음엔 외부 인사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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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3월 27일 (월) 17:0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판사 출신 여당 대표 반헌법 궤변이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양심을 내팽개친 정권 하수인이다. 이렇게 헌법 재판관한테 공격합니다. 법무부 장관에서는 동의 못 한다.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여진 계속 이어지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오늘 국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과 뜨거운 공방 주고받았습니다. 국회법사위원 민주당 박주민 의원 어서 오세요.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헌재 판단, 법률가인 박주민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박주민: 대부분이 좀 예상했던 대로 나온 거고요. 다만 저희로서는 절차 부분이 위법하다, 법의 취지에 안 맞는다, 절차가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결론은 거의 다 저희가 예상한 대로.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나 검사의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것도 많이 예상을 했는데 거의 그대로 나왔습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한동훈 장관은 헌재 결정 존중하지만 공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계속 되풀이합니다. 오늘 국회에 나와서도 그랬습니까?
◆박주민: 네. 사실상 같은 취지의 말을 반복했어요. 물론 결정이 나오고 나서 바로 기자들과 만났을 때는 보다 확실하게 그 5인의 헌법 재판관의 의견에 대해서는 질문하니까 아예 답을 안 했고 다만 4인이.
◇주진우: 소수 의견.
◆박주민: 네, 소수 의견이 위헌일 수 있다. 권한을 침해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던 판단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거하고 달리 일단은 헌재 결정을 전반적으로 존중한다는 이야기는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내용을 따져서 물어보면 헌재 결정에 대해서 전혀 수긍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여준 건 맞습니다.
◇주진우: 한동훈 장관이 이번 헌재 결정으로 오히려 시행령이 더 중요해졌다고 언급했습니다. 시행령은 검수완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필연적 결과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박주민: 그거는 말이 안 되죠. 헌재 결정을 존중하잖아요. 그러면 헌재 결정은 뭡니까?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이 유효하다는 겁니다.
◇주진우: 그러니까 이거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박주민: 그렇죠. 존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이 분명히 수사권, 검사가 할 수 있는 수사권의 범위를 말합니다. 검사가 할 수 있는 수사권의 범위를 제한하고 축소했다는 것은 이번 헌재 결정문에 수십 차례가 나와요. 그러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시행령을 만들어야겠죠. 물론 그 과정에서 입법적으로 좀 이런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야기도 하고 입법을 통해서. 왜냐하면 정부도 입법 발의할 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데 그것을 시행령을 통해서 무력화시킨다. 이거는 헌법의 원칙인 삼권분립 또 시행령은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제한적인 권한밖에 없다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위배한 거예요.
◇주진우: 아니, 법무부 장관인데 입법 기관,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 만드는 거 이거 문제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래도 됩니까?
◆박주민: 아니, 뭐 막말로 백번 양보해서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은 ABC라는 측면에서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라고까지는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러면 고치는 방법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도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임에도 불구하고 법원 발의 권한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당의 국회의원들을 통한 의원 입법 형식의 우회로도 있습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내서 국회에서 논쟁해서 해결하려고 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시행령으로 다 입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면서 만든 것은 명백히 월권이자 헌법적인 원칙을 훼손하는 거죠.
◇주진우: 법을 만드는 것보다 시행령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쪽으로 가는 우회로를 통해서 간다? 이거를 어찌 해석해야 하는 건지.
◆박주민: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에게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꾸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이런 시행령에 대해서 동조를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진짜 이런 일이 반복될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여야가 또 바뀌어요. 그러면 저희가 정부를 잡았을 때 계속 시행령으로 막 이렇게 해요. 그때는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주진우: 그 이야기를 따졌을 거 아닙니까, 오늘 국회에서?
◆박주민: 오늘 저는 이것보다도 김기현 당대표나 또 전주혜 의원님, 이런 분들이 이번에 나왔던 헌재 결정을 민우국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민변 출신 또 우리법연구회 출신, 국제법학회 출신의 소수의 아주 편향된 재판관들의 판단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취지로 자꾸 비판하세요. 그런데 제가 봤더니 이번에 나왔던 결정과 동일한 취지의 결정이 이번 빼고도 이전에 네 번이 더 있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그 네 번의 재판관들 성향을 다 분석했더니 박근혜 대통령의 몫으로 임명됐던 재판관, 검사 출신 재판관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인 민사법연구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출신 재판관, 이런 사람들도 다 같은 취지로 계속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지적을 했습니다.
◇주진우: 한동훈 장관은 오늘 어떤 이야기하던가요?
◆박주민: 제가 한동훈 장관한테 방금 말씀드렸던 걸 쭉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더니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진우: 뭐라고요?
◆박주민: 모르겠어요. 자꾸 자기 이야기만 하길래 제가 제발 질문한 거에 답 좀 하시라고 제가 그랬죠.
◇주진우: 박주민 의원이 질문하면 한동훈 장관이 답을 안 합니까?
◆박주민: 모르겠어요. 자꾸 딴 이야기를 자꾸 하셔서. 그런데 좀 딴 이야기하시면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국회의원에게 6분의 시간이 주어지면 국회의원이 6분을 다 쓸 수가 없어요.
◇주진우: 그렇죠. 답변 시간도 들어가죠.
◆박주민: 네. 장관이 하는 답변 시간까지 다 같이 포함된 거고요. 또 6분이 끝나면 국회의원은 마이크가 꺼지는데 장관은 마이크가 계속 켜져 있어요.
◇주진우: 그래서 딴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죠.
◆박주민: 계속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질문했을 때는 좀 국회의원 질문에 답변을 좀 해 주고 자기는 계속 마이크 쓸 수 있으니까 6분 다 지나고 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해도 되는데 주로 본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국회의원의 시간을 좀 많이 깎아 먹는 스타일의 화법을 좀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주진우: 지금 한 장관의 화법에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당하는 거 아닙니까?
◆박주민: 그러니까 속 터지는 거죠. 그런데 이거 뭐 어쩔 수 없어요. 말을 그러면 하지 마라. 또는 제가 원하는 답변을 좀 해 달라 그러잖아요. 안 하세요, 그렇게 또.
◇주진우: 대답은 안 하고 또 한동훈 장관이.
◆박주민: 자기 이야기 또 하죠.
◇주진우: 장관이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질문하면 안 됩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박주민: 그런 이야기하죠.
◇주진우: 민주당에서 한동훈 장관 탄핵을 거론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탄핵으로 갑니까?
◆박주민: 한동훈 장관 탄핵에 대해서 거론한 의원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게 무슨 당 차원이거나 또는 조직적인 차원에서 논의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주진우: 그래요?
◆박주민: 네.
◇주진우: 당에서 그렇게 논의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박주민: 네.
◇주진우: 아무튼 탄핵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한동훈 띄워 준다, 히어로로 만들어 준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한동훈 장관 아까 말했듯이 답변, 대답 안 하고 자기 이야기한다, 정치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는데 국회만 오면 이렇게 또 조금 관심을 받고 가려고 한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아무튼 한동훈 키워주기 민주당 의원들이 한다. 이런 이야기 좀 들으셨죠?
◆박주민: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지금 현재 한동훈 장관 탄핵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거론되거나 논의되는 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그걸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법사위에서 요즘 최고 이슈가 되는 안건이나 문제는 뭡니까?
◆박주민: 오늘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벤처 업계에 대한 복수의결권 문제가 한참 동안 논의가 됐었고요. 찬반이 좀 팽팽합니다. 그래서 법안이 사실 법사위로 넘어온 뒤에 세 번의 심사를 거쳤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거 있고 아마 지금 열띠게 논의가 되고 있을 것 같은데 노란 봉투법이 지금 넘어와 있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박주민: 네. 노란 봉투법 같은 경우도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토론과 논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진우: 뉴스에 나오지는 않지만 다른 일을 많이 하고 있군요.
◆박주민: 저희가 법안을 최종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사실은 국회에서 논쟁되는 대부분의 법안이 원래 심사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쟁점이 될 만한 법안들 같은 경우에 잘 안건으로 안 올라간다는 거죠.
◇주진우: 안 올라와요?
◆박주민: 그러다 보니까 그 안건을 보낸 해당 상임위가 60일이 지났는데도 논의가 안 되네. 이러면서 상임위 5분의 3 의결을 바로 본회의에 올리는 일들이 생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양곡관리법이라든지 또는 방송법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그렇게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또 다른 하나의 쟁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주진우: 주요 쟁점은 보도가 안 되고 한동훈 장관 왔다 가면 한동훈 기사만 나옵니다, 법사위 발로도. 국민의힘에서 박수영 신임 여의도연구원장이 한동훈 내년 총선에 필요한 셀럽.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 듣고 오늘 보고 그랬더니 어떤 생각 드십니까?
◆박주민: 아니, 뭐 그쪽 당에서 필요하면 차출해서 어쨌든 하겠죠. 그런데 다만 저는 이런 건 좀 걱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 검사라든지 판사라든지 또는 법무부 장관도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총장을 통해서 사건을 지휘할 수 있으니까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수사나 재판 같은 경우 굉장히 공정하다 또는 공정하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줘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막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다가 딱 정치판에 진짜 딱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보기에 내가 관여됐던 또는 저 재판이 또는 저 수사가 제대로 된 걸까?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겠죠.
◇주진우: 그럴 수밖에 없죠.
◆박주민: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막 야당을 공격하고 야당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수사하던 그 수장이나 또는 그 수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상대편이 여당 측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 이거 뭐지? 당연히 국민분들은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수사라든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서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사실 윤석열 총장이 총장을 그만두고 나서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도 그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주진우: 그렇죠. 검찰총장의 정치권 직행 그리고 감사원장의 정치권 직행. 이거는 뭐 남아 있는 기관들이 공정하게 보이려고 하는 노력까지도 이렇게 폄훼한다.
◆박주민: 이제 안 하려고 하고 오히려 그러면 자기가 영향력 있는 지위에 있을 때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쌓으려고 오히려 노력을 하겠죠. 그러면 상당히 왜곡이 될 수 있습니다.
◇주진우: 국가적으로도 좀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정순신 변호사 사태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습니까?
◆박주민: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주진우: 뭐라고 하던가요?
◆박주민: 주로 우리 당 법사위원들은 진짜 몰랐느냐?
◇주진우: 한동훈 장관한테?
◆박주민: 같이 근무도 했었고 보도도 됐었고 했는데 몰랐느냐라는 것. 그 당시에, 2018년 당시에. 그다음에 최근 인사정보관리단 만들어서 검증할 때도 전혀 검증이 안 됐느냐?
◇주진우: 책임은 법무부에 있지 않습니까?
◆박주민: 네, 그런 이야기를 했고 최종적으로 그러면 당신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주로 제도 탓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책임을 지겠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하기보다는 제도가 미비해서 그래서 제도를 갖춰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정무직 공무원이라는 건 정치적 책임을 지라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책임지는 모습을 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상민 장관도 사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자신은 책임을 안 지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하의 이 장관들은 웬만하면 책임을 좀 안 지려는, 특히 힘 있는 장관들은. 그런 모습들이 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주진우: 아니, 정순신 변호사 임명하고 인사 검증한 건 잘못됐잖아요.
◆박주민: 그리고 같이 근무했잖아요. 같이 근무했었고. 그러면 어떻게든 자기가 더 좀 신경을 쓰고 잘 해야 하는데 어떻게 안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인사정보관리단 만들 때 이런 거 잘하겠다고 그렇게 저희가 그렇게 반대했는데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상한 인사 검증이 이루어졌는데 책임을 왜 안 지냐고요.
◇주진우: 능력에 대해서도 좀 의문 부호가 찍힙니다. 인사 관리, 인사 쪽에 대해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점수를 계속 잃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이고요. 새 국가수사본부장으로 경기남부경찰청장을 지내고 있는 우종수 청장이 발탁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박주민: 우선 검찰 출신 또 앉히나 걱정했는데 그거는 아니라서 일단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경찰청장으로부터도 좀 독립해야 하는 게 국수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수본이 좀 가려면 다음이나 다다음 번 정도라도 좀 외부 인사, 이런 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진우: 또 검사 출신 후보.
◆박주민: 검사 출신이 되면 왜 안 되냐 하면요. 지금도 사실은 검찰이 그 영향력을 확대해 가면서 경찰의 수사를 자꾸 다시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검찰 수사의 밑으로. 그런데 지금 국수본 본부장이 검찰 출신이 딱 가게 되는 순간 사실상 이런 그림이 완성된다고 저희가 걱정했거든요.
◇주진우: 그렇죠.
◆박주민: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라도 또 그렇게 하면 사실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수사의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 이런 것들은 무력화될 수가 있어요.
◇주진우: 그러니까요. 지금도 검찰이 수사권, 막강한 수사권을 지금 휘두르고 있죠?
◆박주민: 어마어마하죠. 네.
◇주진우: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주장했던 검수완박법. 이른바 검찰수사권 축소 법안.
◆박주민: 완박법은 맞는 표현이 아닙니다.
◇주진우: 아니죠. 검수완박법이 맞는 표현이 아닌데 왜 검수완박을 외쳐서 민주당.
◆박주민: 저는 안 외쳤다니까.
◇주진우: 아니, 박주민 말고요. 다른 민주당 의원들이 그 이야기를 해서 참. 그런데 검찰수사권을 축소하지도 못했어요, 제대로.
◆박주민: 사실상 뭐 저희가 축소하려고 했지만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이 나오고 그 중재안에 기반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이후에 한동훈 장관이 입법 목적에 반하는 시행령을 만들어서 사실상 제대로 안 됐죠. 그런데 그 상태인데 국수본 본부장을 검찰 출신을 앉히면 이게 사실은 아주 옛날처럼 되는 거죠.
◇주진우: 경찰수사를 다 지휘하는 사람이 검사 출신이 가면.
◆박주민: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주진우: 아찔합니다.
◆박주민: 사실 진짜 요즘에 보면 여러 군데에 너무 검사 출신들이 많이 가서 한 번도 이런 적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주진우: 그러니까요. 방송통신위원장이 지금.
◆박주민: 장 후보로도 거론되죠. 거기에다가 금감원, 뭐 대통령 비서실, 국정원, 뭐 교육부 뭐 다 진짜 가 있고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우리나라에는 검사 말고는 쓸 만한 사람이 없는 건지.
◇주진우: 민주당 내부 이야기도 좀 해 주세요.
◆박주민: 네, 말씀하십시오.
◇주진우: 민주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박주민: 현재요?
◇주진우: 네.
◆박주민: 지금 민주당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좀 당내 단합을 꾀하고 동시에 어떤 민생 이슈들 이런 것들을 좀 발굴해서, 국민들이 걱정이 되게 많으세요. 진짜 많으시거든요.
◇주진우: 걱정되죠.
◆박주민: 고금리, 고물가.
◇주진우: 경제 위기 온다, 금융 위기 온다 하잖아요.
◆박주민: 오늘 이야기 잠깐 들었는데 6월 이후부터는 이 금융권 자체가 굉장히 많이 흔들릴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거나 또는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지금 여러 의원들이 여러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그런데 민주당 그런 소식에는 안 나오죠?
◆박주민: 그런 소식을 좀 다뤄 주세요.
◇주진우: 아니, 민주당에서 그거 열심히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박주민: 아니, 그거 열심히 하는데 이 기자분들하고 가끔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면서 말씀을 드려보면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런 것.
◇주진우: 그래요?
◆박주민: 네.
◇주진우: 다 이재명 대표.
◆박주민: 대표님에 대한 어떤 기사만 관심이 많이 있더라고요.
◇주진우: 여기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데.
◆박주민: 저희가 더 화끈하게 좀 한번 잘해 보겠습니다.
◇주진우: 화끈하게요?
◆박주민: 진짜 상당히 좀 파격적이고 국민분들이 지금까지 답답해했던 문제들을 푸는 그런 법안들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전세 사기에 관련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법안이라든지 또는 소액 주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식 투자자들이 한 1,400만 명 되는데 이분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민주당 내 분열의 목소리가 좀 있습니까? 지지자들 간의 또 분열도 있고 그렇다고 이야기하는데.
◆박주민: 지난번에 사실은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사실은 이견 그룹이 존재한다는 게 확인이 됐죠. 그전에는 사실은 잘 확인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대표님이나 원내대표님 쭉 만나고 다녀도 그런 이야기 잘 못 들었다고 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주위에서 뭔가 어떤 그런 이야기 잘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표결 결과 확실히 이견 그룹이 존재한다는 게 확인이 됐고 지금은 그 이후로 원내대표면 원내대표, 당대표면 당대표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많이 만나고 이야기들 많이 나누면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좀 회복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입니다. 이번에 이루어졌던 인사 이런 것도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주진우: 그렇습니까? 민주당에서 분열 이야기는 잘 안 들리는데 뉴스만 보면 분열이.
◆박주민: 뭐 비명계 목소리가 높아졌다든지 또는 불만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들을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사실 보도에 인용되는 분들은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게 큰 다른 목소리가 있지는 않다고 보시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아요.
◇주진우: 그래요?
◆박주민: 네.
◇주진우: 박주민 의원은 요즘 가장 관심사가 뭡니까?
◆박주민: 저는 을지로위원장이기 때문에 지금 민생 관련된 법안들 지금 만들고 다듬는 작업 또 현장에서 들어온 민원들 해결하고 이런 역할들 많이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소액 주주들을 보호하는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의해서 오늘도 당대표님하고 한참 동안 그거 갖고 이야기하고 왔어요. 우리 이런 거 해야 하지 않겠냐? 그런 작업들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박주민의 고민은 뭡니까?
◆박주민: 저는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지금 어렵거든요. 진짜 힘들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치가 지금 진행이 되어야 해요. 그렇지 않고서 저희가 다음 총선을 어떻게 치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들, 그런 역할을 하는 민주당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제일 고민입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미덥지 않다, 못한다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이고요. 지지율이 말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확실하게 민주당 믿어보자, 민주당이 나서달라. 이런 목소리도 별로 없어요.
◆박주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정치권에 대한 신뢰가 좀 많이 약해지신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데 그 이유는 뭐 지금까지의 모습하고 또 하나는 최근에 너무 어려운데 정치권에서 그런 것들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대화나 노력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용도 만들고 있으니까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보도도 좀 많이 해 주시고 그러세요. 나중에 한번 불러주세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민생 법안 뭐가 있느냐? 이렇게 딱. 청취율이 좀 안 나오더라도 좀 과감하게.
◇주진우: 아니, 내가. 어디에서 누구한테 지금 지적질이야, 지금? 얼마나 일 잘하고 있는지 다음 번에 불러서 민생 법안 한번 박주민한테 따져보겠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박주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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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진우 라이브] 박주민 “한동훈, 질문해도 딴 이야기만 해…국회의원 시간 까먹는 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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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27 19: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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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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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헌재 판단에 대해 전혀 수긍하지 못하는 태도 보여.. 헌법 존중하지 않는 것
- 시행령으로 입법 취지 몰각시키는 것은 월권, 헌법 원칙 훼손하는 것
- 한동훈 탄핵,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논의되는 건 아냐
- 새 국가수사본부장, 검찰 출신 아니라 일단 다행.. 다음엔 외부 인사로 가야
- 민주당 분열 분위기 아냐.. 보도 인용되는 목소리는 거의 정해져 있어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3월 27일 (월) 17:0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판사 출신 여당 대표 반헌법 궤변이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양심을 내팽개친 정권 하수인이다. 이렇게 헌법 재판관한테 공격합니다. 법무부 장관에서는 동의 못 한다.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여진 계속 이어지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오늘 국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과 뜨거운 공방 주고받았습니다. 국회법사위원 민주당 박주민 의원 어서 오세요.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헌재 판단, 법률가인 박주민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박주민: 대부분이 좀 예상했던 대로 나온 거고요. 다만 저희로서는 절차 부분이 위법하다, 법의 취지에 안 맞는다, 절차가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결론은 거의 다 저희가 예상한 대로.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나 검사의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것도 많이 예상을 했는데 거의 그대로 나왔습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한동훈 장관은 헌재 결정 존중하지만 공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계속 되풀이합니다. 오늘 국회에 나와서도 그랬습니까?
◆박주민: 네. 사실상 같은 취지의 말을 반복했어요. 물론 결정이 나오고 나서 바로 기자들과 만났을 때는 보다 확실하게 그 5인의 헌법 재판관의 의견에 대해서는 질문하니까 아예 답을 안 했고 다만 4인이.
◇주진우: 소수 의견.
◆박주민: 네, 소수 의견이 위헌일 수 있다. 권한을 침해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던 판단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거하고 달리 일단은 헌재 결정을 전반적으로 존중한다는 이야기는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내용을 따져서 물어보면 헌재 결정에 대해서 전혀 수긍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여준 건 맞습니다.
◇주진우: 한동훈 장관이 이번 헌재 결정으로 오히려 시행령이 더 중요해졌다고 언급했습니다. 시행령은 검수완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필연적 결과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박주민: 그거는 말이 안 되죠. 헌재 결정을 존중하잖아요. 그러면 헌재 결정은 뭡니까?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이 유효하다는 겁니다.
◇주진우: 그러니까 이거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박주민: 그렇죠. 존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이 분명히 수사권, 검사가 할 수 있는 수사권의 범위를 말합니다. 검사가 할 수 있는 수사권의 범위를 제한하고 축소했다는 것은 이번 헌재 결정문에 수십 차례가 나와요. 그러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시행령을 만들어야겠죠. 물론 그 과정에서 입법적으로 좀 이런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야기도 하고 입법을 통해서. 왜냐하면 정부도 입법 발의할 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데 그것을 시행령을 통해서 무력화시킨다. 이거는 헌법의 원칙인 삼권분립 또 시행령은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제한적인 권한밖에 없다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위배한 거예요.
◇주진우: 아니, 법무부 장관인데 입법 기관,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 만드는 거 이거 문제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래도 됩니까?
◆박주민: 아니, 뭐 막말로 백번 양보해서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은 ABC라는 측면에서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라고까지는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러면 고치는 방법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도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임에도 불구하고 법원 발의 권한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당의 국회의원들을 통한 의원 입법 형식의 우회로도 있습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내서 국회에서 논쟁해서 해결하려고 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시행령으로 다 입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면서 만든 것은 명백히 월권이자 헌법적인 원칙을 훼손하는 거죠.
◇주진우: 법을 만드는 것보다 시행령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쪽으로 가는 우회로를 통해서 간다? 이거를 어찌 해석해야 하는 건지.
◆박주민: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에게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꾸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이런 시행령에 대해서 동조를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진짜 이런 일이 반복될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여야가 또 바뀌어요. 그러면 저희가 정부를 잡았을 때 계속 시행령으로 막 이렇게 해요. 그때는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주진우: 그 이야기를 따졌을 거 아닙니까, 오늘 국회에서?
◆박주민: 오늘 저는 이것보다도 김기현 당대표나 또 전주혜 의원님, 이런 분들이 이번에 나왔던 헌재 결정을 민우국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민변 출신 또 우리법연구회 출신, 국제법학회 출신의 소수의 아주 편향된 재판관들의 판단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취지로 자꾸 비판하세요. 그런데 제가 봤더니 이번에 나왔던 결정과 동일한 취지의 결정이 이번 빼고도 이전에 네 번이 더 있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그 네 번의 재판관들 성향을 다 분석했더니 박근혜 대통령의 몫으로 임명됐던 재판관, 검사 출신 재판관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인 민사법연구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출신 재판관, 이런 사람들도 다 같은 취지로 계속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지적을 했습니다.
◇주진우: 한동훈 장관은 오늘 어떤 이야기하던가요?
◆박주민: 제가 한동훈 장관한테 방금 말씀드렸던 걸 쭉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더니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진우: 뭐라고요?
◆박주민: 모르겠어요. 자꾸 자기 이야기만 하길래 제가 제발 질문한 거에 답 좀 하시라고 제가 그랬죠.
◇주진우: 박주민 의원이 질문하면 한동훈 장관이 답을 안 합니까?
◆박주민: 모르겠어요. 자꾸 딴 이야기를 자꾸 하셔서. 그런데 좀 딴 이야기하시면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국회의원에게 6분의 시간이 주어지면 국회의원이 6분을 다 쓸 수가 없어요.
◇주진우: 그렇죠. 답변 시간도 들어가죠.
◆박주민: 네. 장관이 하는 답변 시간까지 다 같이 포함된 거고요. 또 6분이 끝나면 국회의원은 마이크가 꺼지는데 장관은 마이크가 계속 켜져 있어요.
◇주진우: 그래서 딴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죠.
◆박주민: 계속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질문했을 때는 좀 국회의원 질문에 답변을 좀 해 주고 자기는 계속 마이크 쓸 수 있으니까 6분 다 지나고 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해도 되는데 주로 본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국회의원의 시간을 좀 많이 깎아 먹는 스타일의 화법을 좀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주진우: 지금 한 장관의 화법에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당하는 거 아닙니까?
◆박주민: 그러니까 속 터지는 거죠. 그런데 이거 뭐 어쩔 수 없어요. 말을 그러면 하지 마라. 또는 제가 원하는 답변을 좀 해 달라 그러잖아요. 안 하세요, 그렇게 또.
◇주진우: 대답은 안 하고 또 한동훈 장관이.
◆박주민: 자기 이야기 또 하죠.
◇주진우: 장관이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질문하면 안 됩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박주민: 그런 이야기하죠.
◇주진우: 민주당에서 한동훈 장관 탄핵을 거론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탄핵으로 갑니까?
◆박주민: 한동훈 장관 탄핵에 대해서 거론한 의원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게 무슨 당 차원이거나 또는 조직적인 차원에서 논의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주진우: 그래요?
◆박주민: 네.
◇주진우: 당에서 그렇게 논의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박주민: 네.
◇주진우: 아무튼 탄핵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한동훈 띄워 준다, 히어로로 만들어 준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한동훈 장관 아까 말했듯이 답변, 대답 안 하고 자기 이야기한다, 정치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는데 국회만 오면 이렇게 또 조금 관심을 받고 가려고 한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아무튼 한동훈 키워주기 민주당 의원들이 한다. 이런 이야기 좀 들으셨죠?
◆박주민: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지금 현재 한동훈 장관 탄핵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거론되거나 논의되는 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그걸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법사위에서 요즘 최고 이슈가 되는 안건이나 문제는 뭡니까?
◆박주민: 오늘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벤처 업계에 대한 복수의결권 문제가 한참 동안 논의가 됐었고요. 찬반이 좀 팽팽합니다. 그래서 법안이 사실 법사위로 넘어온 뒤에 세 번의 심사를 거쳤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거 있고 아마 지금 열띠게 논의가 되고 있을 것 같은데 노란 봉투법이 지금 넘어와 있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박주민: 네. 노란 봉투법 같은 경우도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토론과 논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진우: 뉴스에 나오지는 않지만 다른 일을 많이 하고 있군요.
◆박주민: 저희가 법안을 최종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사실은 국회에서 논쟁되는 대부분의 법안이 원래 심사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쟁점이 될 만한 법안들 같은 경우에 잘 안건으로 안 올라간다는 거죠.
◇주진우: 안 올라와요?
◆박주민: 그러다 보니까 그 안건을 보낸 해당 상임위가 60일이 지났는데도 논의가 안 되네. 이러면서 상임위 5분의 3 의결을 바로 본회의에 올리는 일들이 생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양곡관리법이라든지 또는 방송법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그렇게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또 다른 하나의 쟁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주진우: 주요 쟁점은 보도가 안 되고 한동훈 장관 왔다 가면 한동훈 기사만 나옵니다, 법사위 발로도. 국민의힘에서 박수영 신임 여의도연구원장이 한동훈 내년 총선에 필요한 셀럽.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 듣고 오늘 보고 그랬더니 어떤 생각 드십니까?
◆박주민: 아니, 뭐 그쪽 당에서 필요하면 차출해서 어쨌든 하겠죠. 그런데 다만 저는 이런 건 좀 걱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 검사라든지 판사라든지 또는 법무부 장관도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총장을 통해서 사건을 지휘할 수 있으니까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수사나 재판 같은 경우 굉장히 공정하다 또는 공정하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줘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막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다가 딱 정치판에 진짜 딱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보기에 내가 관여됐던 또는 저 재판이 또는 저 수사가 제대로 된 걸까?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겠죠.
◇주진우: 그럴 수밖에 없죠.
◆박주민: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막 야당을 공격하고 야당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수사하던 그 수장이나 또는 그 수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상대편이 여당 측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 이거 뭐지? 당연히 국민분들은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수사라든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서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사실 윤석열 총장이 총장을 그만두고 나서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도 그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주진우: 그렇죠. 검찰총장의 정치권 직행 그리고 감사원장의 정치권 직행. 이거는 뭐 남아 있는 기관들이 공정하게 보이려고 하는 노력까지도 이렇게 폄훼한다.
◆박주민: 이제 안 하려고 하고 오히려 그러면 자기가 영향력 있는 지위에 있을 때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쌓으려고 오히려 노력을 하겠죠. 그러면 상당히 왜곡이 될 수 있습니다.
◇주진우: 국가적으로도 좀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정순신 변호사 사태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습니까?
◆박주민: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주진우: 뭐라고 하던가요?
◆박주민: 주로 우리 당 법사위원들은 진짜 몰랐느냐?
◇주진우: 한동훈 장관한테?
◆박주민: 같이 근무도 했었고 보도도 됐었고 했는데 몰랐느냐라는 것. 그 당시에, 2018년 당시에. 그다음에 최근 인사정보관리단 만들어서 검증할 때도 전혀 검증이 안 됐느냐?
◇주진우: 책임은 법무부에 있지 않습니까?
◆박주민: 네, 그런 이야기를 했고 최종적으로 그러면 당신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주로 제도 탓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책임을 지겠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하기보다는 제도가 미비해서 그래서 제도를 갖춰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정무직 공무원이라는 건 정치적 책임을 지라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책임지는 모습을 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상민 장관도 사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자신은 책임을 안 지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하의 이 장관들은 웬만하면 책임을 좀 안 지려는, 특히 힘 있는 장관들은. 그런 모습들이 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주진우: 아니, 정순신 변호사 임명하고 인사 검증한 건 잘못됐잖아요.
◆박주민: 그리고 같이 근무했잖아요. 같이 근무했었고. 그러면 어떻게든 자기가 더 좀 신경을 쓰고 잘 해야 하는데 어떻게 안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인사정보관리단 만들 때 이런 거 잘하겠다고 그렇게 저희가 그렇게 반대했는데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상한 인사 검증이 이루어졌는데 책임을 왜 안 지냐고요.
◇주진우: 능력에 대해서도 좀 의문 부호가 찍힙니다. 인사 관리, 인사 쪽에 대해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점수를 계속 잃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이고요. 새 국가수사본부장으로 경기남부경찰청장을 지내고 있는 우종수 청장이 발탁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박주민: 우선 검찰 출신 또 앉히나 걱정했는데 그거는 아니라서 일단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경찰청장으로부터도 좀 독립해야 하는 게 국수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수본이 좀 가려면 다음이나 다다음 번 정도라도 좀 외부 인사, 이런 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진우: 또 검사 출신 후보.
◆박주민: 검사 출신이 되면 왜 안 되냐 하면요. 지금도 사실은 검찰이 그 영향력을 확대해 가면서 경찰의 수사를 자꾸 다시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검찰 수사의 밑으로. 그런데 지금 국수본 본부장이 검찰 출신이 딱 가게 되는 순간 사실상 이런 그림이 완성된다고 저희가 걱정했거든요.
◇주진우: 그렇죠.
◆박주민: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라도 또 그렇게 하면 사실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수사의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 이런 것들은 무력화될 수가 있어요.
◇주진우: 그러니까요. 지금도 검찰이 수사권, 막강한 수사권을 지금 휘두르고 있죠?
◆박주민: 어마어마하죠. 네.
◇주진우: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주장했던 검수완박법. 이른바 검찰수사권 축소 법안.
◆박주민: 완박법은 맞는 표현이 아닙니다.
◇주진우: 아니죠. 검수완박법이 맞는 표현이 아닌데 왜 검수완박을 외쳐서 민주당.
◆박주민: 저는 안 외쳤다니까.
◇주진우: 아니, 박주민 말고요. 다른 민주당 의원들이 그 이야기를 해서 참. 그런데 검찰수사권을 축소하지도 못했어요, 제대로.
◆박주민: 사실상 뭐 저희가 축소하려고 했지만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이 나오고 그 중재안에 기반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이후에 한동훈 장관이 입법 목적에 반하는 시행령을 만들어서 사실상 제대로 안 됐죠. 그런데 그 상태인데 국수본 본부장을 검찰 출신을 앉히면 이게 사실은 아주 옛날처럼 되는 거죠.
◇주진우: 경찰수사를 다 지휘하는 사람이 검사 출신이 가면.
◆박주민: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주진우: 아찔합니다.
◆박주민: 사실 진짜 요즘에 보면 여러 군데에 너무 검사 출신들이 많이 가서 한 번도 이런 적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주진우: 그러니까요. 방송통신위원장이 지금.
◆박주민: 장 후보로도 거론되죠. 거기에다가 금감원, 뭐 대통령 비서실, 국정원, 뭐 교육부 뭐 다 진짜 가 있고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우리나라에는 검사 말고는 쓸 만한 사람이 없는 건지.
◇주진우: 민주당 내부 이야기도 좀 해 주세요.
◆박주민: 네, 말씀하십시오.
◇주진우: 민주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박주민: 현재요?
◇주진우: 네.
◆박주민: 지금 민주당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좀 당내 단합을 꾀하고 동시에 어떤 민생 이슈들 이런 것들을 좀 발굴해서, 국민들이 걱정이 되게 많으세요. 진짜 많으시거든요.
◇주진우: 걱정되죠.
◆박주민: 고금리, 고물가.
◇주진우: 경제 위기 온다, 금융 위기 온다 하잖아요.
◆박주민: 오늘 이야기 잠깐 들었는데 6월 이후부터는 이 금융권 자체가 굉장히 많이 흔들릴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거나 또는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지금 여러 의원들이 여러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그런데 민주당 그런 소식에는 안 나오죠?
◆박주민: 그런 소식을 좀 다뤄 주세요.
◇주진우: 아니, 민주당에서 그거 열심히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박주민: 아니, 그거 열심히 하는데 이 기자분들하고 가끔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면서 말씀을 드려보면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런 것.
◇주진우: 그래요?
◆박주민: 네.
◇주진우: 다 이재명 대표.
◆박주민: 대표님에 대한 어떤 기사만 관심이 많이 있더라고요.
◇주진우: 여기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데.
◆박주민: 저희가 더 화끈하게 좀 한번 잘해 보겠습니다.
◇주진우: 화끈하게요?
◆박주민: 진짜 상당히 좀 파격적이고 국민분들이 지금까지 답답해했던 문제들을 푸는 그런 법안들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전세 사기에 관련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법안이라든지 또는 소액 주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식 투자자들이 한 1,400만 명 되는데 이분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민주당 내 분열의 목소리가 좀 있습니까? 지지자들 간의 또 분열도 있고 그렇다고 이야기하는데.
◆박주민: 지난번에 사실은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사실은 이견 그룹이 존재한다는 게 확인이 됐죠. 그전에는 사실은 잘 확인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대표님이나 원내대표님 쭉 만나고 다녀도 그런 이야기 잘 못 들었다고 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주위에서 뭔가 어떤 그런 이야기 잘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표결 결과 확실히 이견 그룹이 존재한다는 게 확인이 됐고 지금은 그 이후로 원내대표면 원내대표, 당대표면 당대표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많이 만나고 이야기들 많이 나누면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좀 회복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입니다. 이번에 이루어졌던 인사 이런 것도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주진우: 그렇습니까? 민주당에서 분열 이야기는 잘 안 들리는데 뉴스만 보면 분열이.
◆박주민: 뭐 비명계 목소리가 높아졌다든지 또는 불만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들을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사실 보도에 인용되는 분들은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게 큰 다른 목소리가 있지는 않다고 보시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아요.
◇주진우: 그래요?
◆박주민: 네.
◇주진우: 박주민 의원은 요즘 가장 관심사가 뭡니까?
◆박주민: 저는 을지로위원장이기 때문에 지금 민생 관련된 법안들 지금 만들고 다듬는 작업 또 현장에서 들어온 민원들 해결하고 이런 역할들 많이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소액 주주들을 보호하는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의해서 오늘도 당대표님하고 한참 동안 그거 갖고 이야기하고 왔어요. 우리 이런 거 해야 하지 않겠냐? 그런 작업들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박주민의 고민은 뭡니까?
◆박주민: 저는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지금 어렵거든요. 진짜 힘들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치가 지금 진행이 되어야 해요. 그렇지 않고서 저희가 다음 총선을 어떻게 치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들, 그런 역할을 하는 민주당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제일 고민입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미덥지 않다, 못한다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이고요. 지지율이 말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확실하게 민주당 믿어보자, 민주당이 나서달라. 이런 목소리도 별로 없어요.
◆박주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정치권에 대한 신뢰가 좀 많이 약해지신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데 그 이유는 뭐 지금까지의 모습하고 또 하나는 최근에 너무 어려운데 정치권에서 그런 것들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대화나 노력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용도 만들고 있으니까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보도도 좀 많이 해 주시고 그러세요. 나중에 한번 불러주세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민생 법안 뭐가 있느냐? 이렇게 딱. 청취율이 좀 안 나오더라도 좀 과감하게.
◇주진우: 아니, 내가. 어디에서 누구한테 지금 지적질이야, 지금? 얼마나 일 잘하고 있는지 다음 번에 불러서 민생 법안 한번 박주민한테 따져보겠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박주민: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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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헌재 판단에 대해 전혀 수긍하지 못하는 태도 보여.. 헌법 존중하지 않는 것
- 시행령으로 입법 취지 몰각시키는 것은 월권, 헌법 원칙 훼손하는 것
- 한동훈 탄핵,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논의되는 건 아냐
- 새 국가수사본부장, 검찰 출신 아니라 일단 다행.. 다음엔 외부 인사로 가야
- 민주당 분열 분위기 아냐.. 보도 인용되는 목소리는 거의 정해져 있어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3월 27일 (월) 17:0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판사 출신 여당 대표 반헌법 궤변이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양심을 내팽개친 정권 하수인이다. 이렇게 헌법 재판관한테 공격합니다. 법무부 장관에서는 동의 못 한다.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여진 계속 이어지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오늘 국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과 뜨거운 공방 주고받았습니다. 국회법사위원 민주당 박주민 의원 어서 오세요.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헌재 판단, 법률가인 박주민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박주민: 대부분이 좀 예상했던 대로 나온 거고요. 다만 저희로서는 절차 부분이 위법하다, 법의 취지에 안 맞는다, 절차가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결론은 거의 다 저희가 예상한 대로.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나 검사의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것도 많이 예상을 했는데 거의 그대로 나왔습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한동훈 장관은 헌재 결정 존중하지만 공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계속 되풀이합니다. 오늘 국회에 나와서도 그랬습니까?
◆박주민: 네. 사실상 같은 취지의 말을 반복했어요. 물론 결정이 나오고 나서 바로 기자들과 만났을 때는 보다 확실하게 그 5인의 헌법 재판관의 의견에 대해서는 질문하니까 아예 답을 안 했고 다만 4인이.
◇주진우: 소수 의견.
◆박주민: 네, 소수 의견이 위헌일 수 있다. 권한을 침해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던 판단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거하고 달리 일단은 헌재 결정을 전반적으로 존중한다는 이야기는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내용을 따져서 물어보면 헌재 결정에 대해서 전혀 수긍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여준 건 맞습니다.
◇주진우: 한동훈 장관이 이번 헌재 결정으로 오히려 시행령이 더 중요해졌다고 언급했습니다. 시행령은 검수완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필연적 결과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박주민: 그거는 말이 안 되죠. 헌재 결정을 존중하잖아요. 그러면 헌재 결정은 뭡니까?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이 유효하다는 겁니다.
◇주진우: 그러니까 이거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박주민: 그렇죠. 존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이 분명히 수사권, 검사가 할 수 있는 수사권의 범위를 말합니다. 검사가 할 수 있는 수사권의 범위를 제한하고 축소했다는 것은 이번 헌재 결정문에 수십 차례가 나와요. 그러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시행령을 만들어야겠죠. 물론 그 과정에서 입법적으로 좀 이런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야기도 하고 입법을 통해서. 왜냐하면 정부도 입법 발의할 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데 그것을 시행령을 통해서 무력화시킨다. 이거는 헌법의 원칙인 삼권분립 또 시행령은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제한적인 권한밖에 없다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위배한 거예요.
◇주진우: 아니, 법무부 장관인데 입법 기관,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 만드는 거 이거 문제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래도 됩니까?
◆박주민: 아니, 뭐 막말로 백번 양보해서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은 ABC라는 측면에서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라고까지는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러면 고치는 방법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도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임에도 불구하고 법원 발의 권한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당의 국회의원들을 통한 의원 입법 형식의 우회로도 있습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내서 국회에서 논쟁해서 해결하려고 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시행령으로 다 입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면서 만든 것은 명백히 월권이자 헌법적인 원칙을 훼손하는 거죠.
◇주진우: 법을 만드는 것보다 시행령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쪽으로 가는 우회로를 통해서 간다? 이거를 어찌 해석해야 하는 건지.
◆박주민: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에게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꾸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이런 시행령에 대해서 동조를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진짜 이런 일이 반복될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여야가 또 바뀌어요. 그러면 저희가 정부를 잡았을 때 계속 시행령으로 막 이렇게 해요. 그때는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주진우: 그 이야기를 따졌을 거 아닙니까, 오늘 국회에서?
◆박주민: 오늘 저는 이것보다도 김기현 당대표나 또 전주혜 의원님, 이런 분들이 이번에 나왔던 헌재 결정을 민우국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민변 출신 또 우리법연구회 출신, 국제법학회 출신의 소수의 아주 편향된 재판관들의 판단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취지로 자꾸 비판하세요. 그런데 제가 봤더니 이번에 나왔던 결정과 동일한 취지의 결정이 이번 빼고도 이전에 네 번이 더 있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그 네 번의 재판관들 성향을 다 분석했더니 박근혜 대통령의 몫으로 임명됐던 재판관, 검사 출신 재판관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인 민사법연구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출신 재판관, 이런 사람들도 다 같은 취지로 계속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지적을 했습니다.
◇주진우: 한동훈 장관은 오늘 어떤 이야기하던가요?
◆박주민: 제가 한동훈 장관한테 방금 말씀드렸던 걸 쭉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더니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진우: 뭐라고요?
◆박주민: 모르겠어요. 자꾸 자기 이야기만 하길래 제가 제발 질문한 거에 답 좀 하시라고 제가 그랬죠.
◇주진우: 박주민 의원이 질문하면 한동훈 장관이 답을 안 합니까?
◆박주민: 모르겠어요. 자꾸 딴 이야기를 자꾸 하셔서. 그런데 좀 딴 이야기하시면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국회의원에게 6분의 시간이 주어지면 국회의원이 6분을 다 쓸 수가 없어요.
◇주진우: 그렇죠. 답변 시간도 들어가죠.
◆박주민: 네. 장관이 하는 답변 시간까지 다 같이 포함된 거고요. 또 6분이 끝나면 국회의원은 마이크가 꺼지는데 장관은 마이크가 계속 켜져 있어요.
◇주진우: 그래서 딴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죠.
◆박주민: 계속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질문했을 때는 좀 국회의원 질문에 답변을 좀 해 주고 자기는 계속 마이크 쓸 수 있으니까 6분 다 지나고 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해도 되는데 주로 본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국회의원의 시간을 좀 많이 깎아 먹는 스타일의 화법을 좀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주진우: 지금 한 장관의 화법에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당하는 거 아닙니까?
◆박주민: 그러니까 속 터지는 거죠. 그런데 이거 뭐 어쩔 수 없어요. 말을 그러면 하지 마라. 또는 제가 원하는 답변을 좀 해 달라 그러잖아요. 안 하세요, 그렇게 또.
◇주진우: 대답은 안 하고 또 한동훈 장관이.
◆박주민: 자기 이야기 또 하죠.
◇주진우: 장관이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질문하면 안 됩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박주민: 그런 이야기하죠.
◇주진우: 민주당에서 한동훈 장관 탄핵을 거론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탄핵으로 갑니까?
◆박주민: 한동훈 장관 탄핵에 대해서 거론한 의원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게 무슨 당 차원이거나 또는 조직적인 차원에서 논의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주진우: 그래요?
◆박주민: 네.
◇주진우: 당에서 그렇게 논의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박주민: 네.
◇주진우: 아무튼 탄핵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한동훈 띄워 준다, 히어로로 만들어 준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한동훈 장관 아까 말했듯이 답변, 대답 안 하고 자기 이야기한다, 정치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는데 국회만 오면 이렇게 또 조금 관심을 받고 가려고 한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아무튼 한동훈 키워주기 민주당 의원들이 한다. 이런 이야기 좀 들으셨죠?
◆박주민: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지금 현재 한동훈 장관 탄핵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거론되거나 논의되는 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그걸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법사위에서 요즘 최고 이슈가 되는 안건이나 문제는 뭡니까?
◆박주민: 오늘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벤처 업계에 대한 복수의결권 문제가 한참 동안 논의가 됐었고요. 찬반이 좀 팽팽합니다. 그래서 법안이 사실 법사위로 넘어온 뒤에 세 번의 심사를 거쳤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거 있고 아마 지금 열띠게 논의가 되고 있을 것 같은데 노란 봉투법이 지금 넘어와 있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박주민: 네. 노란 봉투법 같은 경우도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토론과 논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진우: 뉴스에 나오지는 않지만 다른 일을 많이 하고 있군요.
◆박주민: 저희가 법안을 최종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사실은 국회에서 논쟁되는 대부분의 법안이 원래 심사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쟁점이 될 만한 법안들 같은 경우에 잘 안건으로 안 올라간다는 거죠.
◇주진우: 안 올라와요?
◆박주민: 그러다 보니까 그 안건을 보낸 해당 상임위가 60일이 지났는데도 논의가 안 되네. 이러면서 상임위 5분의 3 의결을 바로 본회의에 올리는 일들이 생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양곡관리법이라든지 또는 방송법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그렇게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또 다른 하나의 쟁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주진우: 주요 쟁점은 보도가 안 되고 한동훈 장관 왔다 가면 한동훈 기사만 나옵니다, 법사위 발로도. 국민의힘에서 박수영 신임 여의도연구원장이 한동훈 내년 총선에 필요한 셀럽.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 듣고 오늘 보고 그랬더니 어떤 생각 드십니까?
◆박주민: 아니, 뭐 그쪽 당에서 필요하면 차출해서 어쨌든 하겠죠. 그런데 다만 저는 이런 건 좀 걱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 검사라든지 판사라든지 또는 법무부 장관도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총장을 통해서 사건을 지휘할 수 있으니까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수사나 재판 같은 경우 굉장히 공정하다 또는 공정하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줘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막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다가 딱 정치판에 진짜 딱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보기에 내가 관여됐던 또는 저 재판이 또는 저 수사가 제대로 된 걸까?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겠죠.
◇주진우: 그럴 수밖에 없죠.
◆박주민: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막 야당을 공격하고 야당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수사하던 그 수장이나 또는 그 수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상대편이 여당 측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 이거 뭐지? 당연히 국민분들은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수사라든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서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사실 윤석열 총장이 총장을 그만두고 나서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도 그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주진우: 그렇죠. 검찰총장의 정치권 직행 그리고 감사원장의 정치권 직행. 이거는 뭐 남아 있는 기관들이 공정하게 보이려고 하는 노력까지도 이렇게 폄훼한다.
◆박주민: 이제 안 하려고 하고 오히려 그러면 자기가 영향력 있는 지위에 있을 때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쌓으려고 오히려 노력을 하겠죠. 그러면 상당히 왜곡이 될 수 있습니다.
◇주진우: 국가적으로도 좀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정순신 변호사 사태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습니까?
◆박주민: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주진우: 뭐라고 하던가요?
◆박주민: 주로 우리 당 법사위원들은 진짜 몰랐느냐?
◇주진우: 한동훈 장관한테?
◆박주민: 같이 근무도 했었고 보도도 됐었고 했는데 몰랐느냐라는 것. 그 당시에, 2018년 당시에. 그다음에 최근 인사정보관리단 만들어서 검증할 때도 전혀 검증이 안 됐느냐?
◇주진우: 책임은 법무부에 있지 않습니까?
◆박주민: 네, 그런 이야기를 했고 최종적으로 그러면 당신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주로 제도 탓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책임을 지겠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하기보다는 제도가 미비해서 그래서 제도를 갖춰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정무직 공무원이라는 건 정치적 책임을 지라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책임지는 모습을 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상민 장관도 사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자신은 책임을 안 지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하의 이 장관들은 웬만하면 책임을 좀 안 지려는, 특히 힘 있는 장관들은. 그런 모습들이 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주진우: 아니, 정순신 변호사 임명하고 인사 검증한 건 잘못됐잖아요.
◆박주민: 그리고 같이 근무했잖아요. 같이 근무했었고. 그러면 어떻게든 자기가 더 좀 신경을 쓰고 잘 해야 하는데 어떻게 안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인사정보관리단 만들 때 이런 거 잘하겠다고 그렇게 저희가 그렇게 반대했는데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상한 인사 검증이 이루어졌는데 책임을 왜 안 지냐고요.
◇주진우: 능력에 대해서도 좀 의문 부호가 찍힙니다. 인사 관리, 인사 쪽에 대해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점수를 계속 잃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이고요. 새 국가수사본부장으로 경기남부경찰청장을 지내고 있는 우종수 청장이 발탁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박주민: 우선 검찰 출신 또 앉히나 걱정했는데 그거는 아니라서 일단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경찰청장으로부터도 좀 독립해야 하는 게 국수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수본이 좀 가려면 다음이나 다다음 번 정도라도 좀 외부 인사, 이런 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진우: 또 검사 출신 후보.
◆박주민: 검사 출신이 되면 왜 안 되냐 하면요. 지금도 사실은 검찰이 그 영향력을 확대해 가면서 경찰의 수사를 자꾸 다시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검찰 수사의 밑으로. 그런데 지금 국수본 본부장이 검찰 출신이 딱 가게 되는 순간 사실상 이런 그림이 완성된다고 저희가 걱정했거든요.
◇주진우: 그렇죠.
◆박주민: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라도 또 그렇게 하면 사실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수사의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 이런 것들은 무력화될 수가 있어요.
◇주진우: 그러니까요. 지금도 검찰이 수사권, 막강한 수사권을 지금 휘두르고 있죠?
◆박주민: 어마어마하죠. 네.
◇주진우: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주장했던 검수완박법. 이른바 검찰수사권 축소 법안.
◆박주민: 완박법은 맞는 표현이 아닙니다.
◇주진우: 아니죠. 검수완박법이 맞는 표현이 아닌데 왜 검수완박을 외쳐서 민주당.
◆박주민: 저는 안 외쳤다니까.
◇주진우: 아니, 박주민 말고요. 다른 민주당 의원들이 그 이야기를 해서 참. 그런데 검찰수사권을 축소하지도 못했어요, 제대로.
◆박주민: 사실상 뭐 저희가 축소하려고 했지만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이 나오고 그 중재안에 기반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이후에 한동훈 장관이 입법 목적에 반하는 시행령을 만들어서 사실상 제대로 안 됐죠. 그런데 그 상태인데 국수본 본부장을 검찰 출신을 앉히면 이게 사실은 아주 옛날처럼 되는 거죠.
◇주진우: 경찰수사를 다 지휘하는 사람이 검사 출신이 가면.
◆박주민: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주진우: 아찔합니다.
◆박주민: 사실 진짜 요즘에 보면 여러 군데에 너무 검사 출신들이 많이 가서 한 번도 이런 적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주진우: 그러니까요. 방송통신위원장이 지금.
◆박주민: 장 후보로도 거론되죠. 거기에다가 금감원, 뭐 대통령 비서실, 국정원, 뭐 교육부 뭐 다 진짜 가 있고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우리나라에는 검사 말고는 쓸 만한 사람이 없는 건지.
◇주진우: 민주당 내부 이야기도 좀 해 주세요.
◆박주민: 네, 말씀하십시오.
◇주진우: 민주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박주민: 현재요?
◇주진우: 네.
◆박주민: 지금 민주당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좀 당내 단합을 꾀하고 동시에 어떤 민생 이슈들 이런 것들을 좀 발굴해서, 국민들이 걱정이 되게 많으세요. 진짜 많으시거든요.
◇주진우: 걱정되죠.
◆박주민: 고금리, 고물가.
◇주진우: 경제 위기 온다, 금융 위기 온다 하잖아요.
◆박주민: 오늘 이야기 잠깐 들었는데 6월 이후부터는 이 금융권 자체가 굉장히 많이 흔들릴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거나 또는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지금 여러 의원들이 여러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그런데 민주당 그런 소식에는 안 나오죠?
◆박주민: 그런 소식을 좀 다뤄 주세요.
◇주진우: 아니, 민주당에서 그거 열심히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박주민: 아니, 그거 열심히 하는데 이 기자분들하고 가끔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면서 말씀을 드려보면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런 것.
◇주진우: 그래요?
◆박주민: 네.
◇주진우: 다 이재명 대표.
◆박주민: 대표님에 대한 어떤 기사만 관심이 많이 있더라고요.
◇주진우: 여기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데.
◆박주민: 저희가 더 화끈하게 좀 한번 잘해 보겠습니다.
◇주진우: 화끈하게요?
◆박주민: 진짜 상당히 좀 파격적이고 국민분들이 지금까지 답답해했던 문제들을 푸는 그런 법안들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전세 사기에 관련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법안이라든지 또는 소액 주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식 투자자들이 한 1,400만 명 되는데 이분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민주당 내 분열의 목소리가 좀 있습니까? 지지자들 간의 또 분열도 있고 그렇다고 이야기하는데.
◆박주민: 지난번에 사실은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사실은 이견 그룹이 존재한다는 게 확인이 됐죠. 그전에는 사실은 잘 확인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대표님이나 원내대표님 쭉 만나고 다녀도 그런 이야기 잘 못 들었다고 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주위에서 뭔가 어떤 그런 이야기 잘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표결 결과 확실히 이견 그룹이 존재한다는 게 확인이 됐고 지금은 그 이후로 원내대표면 원내대표, 당대표면 당대표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많이 만나고 이야기들 많이 나누면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좀 회복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입니다. 이번에 이루어졌던 인사 이런 것도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주진우: 그렇습니까? 민주당에서 분열 이야기는 잘 안 들리는데 뉴스만 보면 분열이.
◆박주민: 뭐 비명계 목소리가 높아졌다든지 또는 불만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들을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사실 보도에 인용되는 분들은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게 큰 다른 목소리가 있지는 않다고 보시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아요.
◇주진우: 그래요?
◆박주민: 네.
◇주진우: 박주민 의원은 요즘 가장 관심사가 뭡니까?
◆박주민: 저는 을지로위원장이기 때문에 지금 민생 관련된 법안들 지금 만들고 다듬는 작업 또 현장에서 들어온 민원들 해결하고 이런 역할들 많이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소액 주주들을 보호하는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의해서 오늘도 당대표님하고 한참 동안 그거 갖고 이야기하고 왔어요. 우리 이런 거 해야 하지 않겠냐? 그런 작업들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박주민의 고민은 뭡니까?
◆박주민: 저는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지금 어렵거든요. 진짜 힘들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치가 지금 진행이 되어야 해요. 그렇지 않고서 저희가 다음 총선을 어떻게 치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들, 그런 역할을 하는 민주당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제일 고민입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미덥지 않다, 못한다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이고요. 지지율이 말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확실하게 민주당 믿어보자, 민주당이 나서달라. 이런 목소리도 별로 없어요.
◆박주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정치권에 대한 신뢰가 좀 많이 약해지신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데 그 이유는 뭐 지금까지의 모습하고 또 하나는 최근에 너무 어려운데 정치권에서 그런 것들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대화나 노력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용도 만들고 있으니까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보도도 좀 많이 해 주시고 그러세요. 나중에 한번 불러주세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민생 법안 뭐가 있느냐? 이렇게 딱. 청취율이 좀 안 나오더라도 좀 과감하게.
◇주진우: 아니, 내가. 어디에서 누구한테 지금 지적질이야, 지금? 얼마나 일 잘하고 있는지 다음 번에 불러서 민생 법안 한번 박주민한테 따져보겠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박주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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