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지령’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민주노총 관계자 4명 구속

입력 2023.03.28 (01:41) 수정 2023.03.28 (02: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북측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차진석 부장판사는 오늘(2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민주노총 조직국장 A씨 등 전·현직 간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내지 도주 우려가 있으며, 범죄의 중대성도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17년부터 해외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 공작원 등을 접촉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해외 교신 프로그램 등을 통해 북측과 수년간 연락하면서 대북 보고문이나 지령문 등을 100여 차례 서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지령문 등에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분위기 등을 조성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정보원과 국가수사본부가 수사 중이며, 이들 기관은 지난 1월 이들의 집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北 지령’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민주노총 관계자 4명 구속
    • 입력 2023-03-28 01:41:50
    • 수정2023-03-28 02:00:02
    사회
해외에서 북측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차진석 부장판사는 오늘(2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민주노총 조직국장 A씨 등 전·현직 간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내지 도주 우려가 있으며, 범죄의 중대성도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17년부터 해외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 공작원 등을 접촉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해외 교신 프로그램 등을 통해 북측과 수년간 연락하면서 대북 보고문이나 지령문 등을 100여 차례 서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지령문 등에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분위기 등을 조성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정보원과 국가수사본부가 수사 중이며, 이들 기관은 지난 1월 이들의 집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