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애 헌법재판관 퇴임 “사명 위해 노력…비판·질책 달게 받겠다”

이선애 헌법재판관이 오늘(28일)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이 재판관은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법재판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라며 “저는 헌법재판관의 영광스럽고도 무거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지난 6년을 노력하며 지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훌륭한 동료 재판관님들과의 만남, 뛰어난 능력과 소명의식을 가진 연구관님들과 함께했던 진지한 협업,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비서실 팀들과 쌓은 신뢰와 연대감 덕분에 6년간의 여정이 외롭지 않고 풍성했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재판관은 이어 “남겨진 저의 의견들이 초심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되돌아보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비판과 질책을 달게 받겠다”며 “수많은 사안에서 저의 의견들은 결정문마다 남겨져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고민을 했고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설명하진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재판관은 2017년 3월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재 결정으로 파면된 직후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임명됐습니다.

이 재판관은 그동안 헌법재판소 재판에서 중도 혹은 보수 성향의 의견을 냈다는 평가를 받으며, 최근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선 개정 법안을 가결을 선포한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장의 행위를 무효로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 재판관의 후임으로는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지명 내정된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