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육아휴직 늘린다…“일하는 부모 지원 확대”

[앵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오늘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지금까지의 저출산 관련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돌봄 서비스를 더 많은 가정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폭 확대하고, 일하는 부모의 육아도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2006년부터 2021년 사이 저출산 대응에 280조 원이 투입됐지만 정책 체감도는 낮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들께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책 추진의 핵심은 아이 돌봄 등 보육 서비스를 늘려 실효성 있는 돌봄을 제공하고, 육아휴직을 활성화해 일하는 부모의 육아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겁니다.

우선 현재 7만 8천 가구가 대상인 아이 돌봄 서비스를 2027년까지 3배로 늘리고 시간제 보육 서비스 대상도 2만 명에서 6만 명 수준으로 확대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해마다 500곳씩 지속적으로 늘리고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0세 반을 개설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일하는 부모의 육아를 돕기 위해 육아휴직 등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근로 감독도 강화됩니다.

대기업과 비교해 휴직 사용자 수가 적은 중소기업에는 대체인력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3개월씩 번갈아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처음 석 달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휴직 제도 역시 더 늘려갈 계획입니다.

[홍석철/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기의 아이 돌봄을 위해서 좀 더 근로 시간이라든가 재택근무라든가 이런 근로환경을 유연화하는 점에 방점을 두고 있고요."]

이와 함께 아이 있는 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입주 요건을 더 완화하고 공급면적도 다양화하기로 했습니다.

분야별 세부 계획 등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관계부처가 함께 수립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이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