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김민석 “김기현 ‘세치 혀’ 발언, 한동훈 이야기인 줄…창피해서라도 사퇴하는 게 섭리”
입력 2023.03.2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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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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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시스템 공천 잘 정착돼 있어.. 사무총장이 만지작거리는 건 20년 전 이야기
- 천원 학식? 민주당이 지난 예산 때 학식 예산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해
- 여야 협력의 문 열어놓고 기다려.. 핫라인 원하면 언제든 뚫려 있어
- 한동훈 장관, 개인적으로 관심 없어.. 장관 거취가 중요한가? 법무부 장관다운 판단해야
- 김기현 “세치 혀” 발언, 한동훈 이야기 하는 줄.. 한동훈 국어실력 의심돼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3월 28일 (화) 17:0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민주당이 당직을 개편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에 당내 계파 갈등 드러났었는데요. 이번에 단결로, 단합으로 갈 수 있을까요? 물어보겠습니다. 김민석 신임 정책위의장 안녕하세요?
◆김민석: 안녕하세요.
◇주진우: 오랜만에 뵙습니다.
◆김민석: 그러게 말이에요.
◇주진우: 김민석이 민주당 당직을 맡은 게 얼마 만입니까?
◆김민석: 제가 정치에 다시 돌아온 게 18년이고 국회에 돌아와서 2년 지나서 지금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사이에 국회의원으로 다시 컴백하기 전에 민주연구원장을 잠시 했었습니다. 민주연구원장 임기를 마쳤었죠. 의원으로서 당직을 맡은 것은 2002년도 서울시장 나가면서 국회의원을 그만둔 이후니까 21년 만이네요.
◇주진우: 21년 만이네요? 김민석 그때 당시 서울시장 후보는 그때 벌써 재선이었나요, 3선이었나요?
◆김민석: 서른여덟 때, 그때 서른둘에 재선이 됐으니까요. 나갈 때 재선이었습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서른둘에 재선되고 그다음에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였죠. 차기 대권으로 간다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21년 만에 당직으로 돌아왔습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 왜 필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왜 김민석이었을까? 왜 임명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민석: 전반적으로는 이번에는 골고루 등용한다라는 기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에서 설명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비교적 다양한 분들을 한 것 같고 저는 뭐 그중에서도 흔히 이야기하는 계파 세기별로 없는 사람이었던 것에 속하는 것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리고 정책위의장에는 아무래도 제가 연구원장을 하고 복지위원장을 하고 전략 관련한 일을 해보고 등등 그런 것들이 좀 감안이 됐겠죠.
◇주진우: 민주당에 이재명만 보여요, 정책은 안 보여요 이런 얘기 많습니다.
◆김민석: 사실 그런 면이 있었죠. 그사이에는 이재명만 보이는 것도 있고 또 여권은 이재명 때리기만 보이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곧 재판 국면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가 당선된 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찾아와서 만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 저게 이제 불가피한 국면 이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국민의힘에서도 생각을 했구나 이렇게 느꼈거든요.
◇주진우: 네.
◆김민석: 왜냐하면 이제 뭐 기소하고 수사하는 국면도 매일 그것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으로 들어가면 재판 차근차근 진행하면서 나머지는 여와 야가 또 할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봅니다, 저는.
◇주진우: 그래요?
◆김민석: 네.
◇주진우: 이번에 민주당의 당직 개편. 당직 개편을 보고 반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응천 의원이 지명직 빼고 다 교체하는 게 맞다,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민석: 민주당에 의원이 백 몇 십 명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목소리를 내는 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의견이 있구나 이렇게 또 듣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누구누구가 들어간 건 잘못됐어 또 이렇게 지적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균형감각을 갖고 전체적으로 보면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진우: 사무총장 안 바꿨다, 방탄에 앞장섰던 한 사람이냐 이렇게 크게 비판하는데 그 자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김민석: 대표를 안 바꿨다고 하는 불만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있을 수 있는 얘기죠. 대표를 바꾸지 그러냐는 분들도 있고 사무총장 얘기도 있는데 사실은 저는 뭐 상식적으로는 사무총장이라는 게 총선 앞두고 흔히 얘기하는 공천 관련해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을 잘 아는 사람들의 경우에 사실은 그렇게 꼭 동의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스템 공천이 정착된 지가 선거를 몇 번 치렀고 총장 외에 그 공식 기관의 사실은 연구원장이나 전략위원장이라든가 이런 포스트 그룹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총장이 혼자서 옛날에 그야말로 혼자서 막 만지작만지작하던 그런 시절은 죄송하지만 한 20년 전 얘기죠.
◇주진우: 20년 전에는 그랬는데요.
◆김민석: 네. 그랬던 시절이 있죠. 이제는 총재가 그야말로 마음대로 하던 그런, 그런데 그때도 사실 마음대로 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불만이라는 게 있고 또 있을 수 있고 그것이 그런 형식으로 표현되는데 대표가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명시적으로 말하는 목소리가 지금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공개적으로 나오는 건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또 하나의 표현으로 사무총장 교체론이 나오는 것인데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한두 건은 기소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을 받으면서 민생 얘기를 해야 됩니다. 민주당은 정책을 계속 내놓고 국민들한테 호소해야 되는데 어떤 정책으로, 어떤 비책으로 이 현상, 이 현실을 좀 극복해 나가실 건가요? 묻고 싶습니다.
◆김민석: 우선 국정이라는 건 정부 여당이 그래도 끌고 갈 책임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첫째는 지금 가장 큰 현안은 사실은 친일 외교로 표현되는 최근에 대일 외교가 단순한 과거사 문제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국익들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데 그에 대해서 가령 뭐 반론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국제법적인 레버리지의 상실은 굉장히 큰 거죠.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협상력을 잃고 당장 교과서 문제가 나왔는데 그게 한미회담하고 상관이 없다 이러면서 오히려 이쪽에서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이쪽에서 덮어주는 방식 자체가 한일 외교의 지형이 얼마나 불리해졌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진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민석: 이런 부분을 짚어낼 필요가 있고요. 이것이 마치 과거의 문제처럼 국민의힘에서 뚝딱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아주 현실적인 현재와 미래의 문제죠. 경제 문제와도 다 연결돼 있는 거고요. 이거는 사실 향후에 있을 수 있는 여러 대미 협상력과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첫째고요. 두 번째로는 법치주의 문제겠죠. 이게 법관 출신, 검찰 출신들로 이루어진 검찰 정부에서 법치주의 얘기하는 게 웃길 수도 있는데 사실 법치주의를 가장 표방하는 정부에서 법치주의가 가장 망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이 대일 외교에서 사실상 위헌적인 행태를 보인 거고 여당 대표가 헌재 결정에 대해서 거의 인식 모욕 수준으로 공격을 하고 법무부 장관이 헌재 결정에 대해서 결정문도 거의 안 읽어본 분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정문 자체에 법이 검찰의 수사권을 이렇게 축소해서 이거는 앞으로 수사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거의 그걸 안 읽어본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헌재 결정 자체를 마치 5:4니까 불복해도 된다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은 국민 교육에 굉장히 안 좋은 아주 반 법치의 표본이 되고 있는 것이어서 이 부분을 시정하는 것이 두 번째가 있고요. 역시 중요한 건 민생이겠죠. 민생은 우선은 저희가 가령 이런 겁니다. 제가 작년에 스테그플레이션과 유사한 상황이 될 걸 예상해서 유류세를 인하를 제기하고 그걸 당론으로 처리한 적이 있어요. 그때 식대 문제가 제기될 거라고 봤는데 어제오늘 국민의힘에서 1,000원 학식, 1,000원 아침밥 이거 잘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그거를 저희가 지난 예산 때 학식 예산을 많이 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걸 국민의힘에서 반대했던 거예요.
◇주진우: 아, 학식 예산을요?
◆김민석: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괜찮다 싶으니까 이제 부랴부랴 2배로 올린다고 하는데 저는 환영해요. 왜냐하면 잘못했어도 좋은 거를 하는 건 환영해요.
◇주진우: 고쳐야죠.
◆김민석: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굉장히 늘려야 됩니다. 늘리고 아침 시간대에 사실은 아침 먹는 문화가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졌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식 제공하는 아침 시간대를 예를 들어 30분이나 1시간 정도 더 늘려주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 외에도 사실은 지금 부동산 경기가 떨어지면서 생기는 보증금 못 돌려받는 가령 빌라왕 문제 등등이 있잖아요. 이런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오히려 선제적으로 저희는 짚어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김민석: 그런 등등도 하고요. 제가 아까 첫 질문을 받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은 민주당이 지금은 이렇게 반 법치적인 문제, 친일 외교의 국익 훼손 문제 또는 절박한 민생의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내부 문제를 풀어야 될 때입니다. 저는 정치 문제를 그렇게 배웠는데 적어도 주류, 비주류를 떠나서 정당을 하거나 야당을 할 때에는 정확하게 정부 여당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과 내부 문제를 비판하는 것이 균형감각 있게 하는 것이 옳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노동 시간을 연장할 생각인 것 같아요, 정부 여당에서는. 그런데 MZ가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MZ 노동 시간 연장 원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 MZ세대의 뜻도 민주당이 헤아려주셔야 됩니다.
◆김민석: 당연한 말씀이고요. 가장 최근 상황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정부 여당에서 69시간 본인들이 이야기한 적이 없다, 괴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근에 보니까 정부 여당에서 얘기했던 모든 것들을 스스로가 뒤집고 괴담이라고 하고 심지어 대통령이 얘기했던 걸 뒤집고 내부에서 흔들리고 이래서 사실 저는 정부 여당이 조금 입장과 메시지와 생각을 빨리빨리 잘 정리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얼마든지 협력할 용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보니까 정부, 대통령실의 이관섭 수석인가요? 하고 박대출 신임 정책위의장하고 핫라인을 구성하겠다. 정책을 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사실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김기현 대표께서 당선 후에 이재명 대표를 찾아와서 정책 채널도 만들고 여야 공통 공약도 하고 빨리빨리 정책 협의를 하자 이러셨던 거 기억하기 때문에 진짜로 국회에서 이제 필요한 법도 통과하고 핫라인을 하시고 싶으시면 연락 언제든지 하시면 저희는 여야 협력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얘기해야죠. 협치하고 정치 이제 복원해야죠.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현안 많이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김민석: 네.
◇주진우: 오랜만에 보니까 물어볼 게 많아서 그래요. 민주당의 하나 또 문제다, 골치 아프다 얘기하는 게 지지층들의 갈등 얘기입니다. 이른바 개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막 공격한다 이게 또 자재해 달라 대표도 얘기했는데 빨리 이 갈등 문제는 봉합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은?
◆김민석: 저는 그 문제는 일반적인 원칙 그대로 하면 된다고 봅니다.
◇주진우: 일반적인 원칙이라면요?
◆김민석: 누가 됐든 개인 관계 또는 정치적 비판 또는 관계의 대화나 주장에 있어서 인식 모욕적인 얘기를 하는, 욕설하거나 이런 거는 다 지지층이랑 상관없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있는 그대로 법적인 건 법적인 거대로 당헌당규에는 당헌당규대로 시정하고 처벌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개인이 아닌 어떤 지지 세력의 문제를 뭉뚱그려서 정치적 지지 문제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하는 것은 저는 문제의 본질이 좀 환치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문제는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가 쭉 발전해 온 역사를 보면, 제가 2002년에 국민 경선을 처음 참여를 해봤는데요. 지금은 정당이 오히려 굉장히 다양하게 당원들을 참여시켜서 정책까지도, 다양한 정치 행위까지도 토론하게 만드는 그런 수기 민주주의로 발전시킬 방법을 찾으면서 전 해소해 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문제점은 명확하게 과도한 도덕적인 문제가 있거나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 것들은 추적하고 또 찾아내고 신고하고 처벌하고 그러면 되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지지층 자체를 놓고, 사실상 대부분 당원인데 그중에 누구의 어떤 무슨 행위라고 적시되지 않고 일반화하는 것은 저는 조금 옳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주진우: 민형배 의원은 복당하게 됩니까?
◆김민석: 그건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민형배 의원은 당에서 시키거나 협의한 방침이 아니라 본인이 일종의 의협심을 가지고 '아유, 내가 민주당은 정말 사랑하고 애정이 있지만 그러나 이 문제만큼은 내가 무소속으로 가서라도 처리를 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정치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났는데 헌재가 마지막에 판단하면서 그것 자체 법은 유효하지만 절차에 의하면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지적도 하고 국민 정서에 극화돼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점도 있고 본인이 사실 마음으로는 민주당이 미워서 그랬겠어요? 나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민주당에 복귀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에 대한 이야기나, 그걸 이야기가 됐든 설명이 됐든 어떤 분들은 막 사과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그러한 입장들이 이렇게 정리되어지는 과정을 거치면 그에 따라서 당과 국민의 판단이나 여론이 형성이 될 거라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굉장히 안타깝다. 금방 복당할 수 있다 이렇게도 들립니다. 제 생각이고요. 헌재 판단 얘기를 해서 이 얘기도 여쭤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헌재 판단을 공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헌재 판단을 존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이런 비판을 민주당이 하고 국민들도 의아해 하고 있는데요. 한동훈 장관에 대한 민주당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탄핵으로 가는 겁니까?
◆김민석: 저는 솔직히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의 거취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옳은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나. 법무부 장관다운 판단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건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어제인가 무슨 얘기를 하면서 세 치의 혀로 국민을 속이는 법 기술자는 탄핵해야 된다 이러길래 저는 한동훈 장관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헌재 얘기한 거더라고요. 되게 황당하던데 아니, 헌재에서 명료하게 딴 사람이 등 떠밀어서 한 게 아니라 한 장관 본인이 가서 이거 결론내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자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헌재에서 명료하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이 법은 수사권 축소한 거다, 이거, 이건 못 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회두해서 난 그거랑 상관없이 자기가 그거 하러 갈 때는 언제고 상관없이 그냥 시행령 그대로 가겠다, 5:4다. 아니, 그 법조 관념은, 그 민주주의 관념은, 5:4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너무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한동훈 장관의 국어 실력을 의심합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김민석: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법적으로 잘못됐으면 잘못된 거를 정리하는 거죠. 법적으로 헌재의 판단을 구했는데 헌재에서 잘못됐다라고 했으면 시행령 고치는 게 상식이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 우리가 법이 일반화된 경우, 법의 본령의 상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한민국이건 미국이건 똑같이 판단했을 텐데 법무부 장관이 헌재에서 위헌, 그러니까 이 주장, 본인이 주장했는데 그것이 틀렸다라고 판단을 받고서 여전히 그 판단을 받은 시행령을 우기고 나아간다. 미국 가면 정말. 다른 거는 마찬가지입니다만 얼마나 웃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안 그러는 게 좋다고 봅니다. 법무부 장관이라는 것은 법리도 따지는 사람이지만 그 명색이 일국의 장관이면 국민들이나 또는 학생들한테 법이라는 정신이 이렇고 법은 이렇게 이렇게 지키는 것이 옳다라는 것에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장난을 해가지고 법을 여기저기 뭉개는 표본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뭐가 좋죠? 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진우: 그렇죠. 이해 못 한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동훈 장관은 정치권에서 계속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정치권에서요.
◆김민석: 그거는 관심 있는 분들이 말씀하실 일이고 또 사실은 본인이 이러이러한 것이 잘못이지 않느냐 하면 시행령 문제에 대해서 또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따질 것이나 말 것이냐 이걸 답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비판 중에 당신 이건 정말 잘못됐으니까 물러나야 될 일이다, 탄핵 될 만한 얘기다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그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답을 하고 그런데 꼭 이럴 때 보면 자기 문제로 치환해 가지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 자세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한 장관 거취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보통은 사퇴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정도면 알아서 창피해서 사퇴를 하는 게 섭리죠. 그런데 저는 굳이 내가 지금 당의 입장은 나중에 정해질 수 있으나 저 개인으로는 별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 정도 수준의 창피한 일이다. 그리고 창피와 안 창피를 떠나서 법대로 해야죠, 이제는. 판단이 나왔으면. 왜 그걸 안 한다고 하죠?
◇주진우: 알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법대로 해라? 알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전광훈 목사가 우파 천하통일했다 이런 얘기 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민석: 최고위원이요? 무슨 최고위원?
◇주진우: 김재원 최고위원이요. 국민의힘.
◆김민석: 죄송합니다. 제가 그 맥락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해서.
◇주진우: 전광훈 목사가 우파 천하통일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김민석: 긍정적인 의미의 천하통일을 하셨다는 건가요?
◇주진우: 그렇죠. 우파를 전광훈 목사가 이렇게.
◆김민석: 김재원 최고위원께서 제가 직접 들은 말씀이 아니라서 논평하기는 어려운데 지난번에 5.18 발언도 하셨다가 여권 내에서 조금.
◇주진우: 비판받으셨죠.
◆김민석: 혼나서 거두고 이러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가 꼭 논평해야 되는지. 그런데 정말로 긍정적인 의미에서 전광훈 목사께서 천하통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천하를 통일된 우파에 속하기를 떳떳하지 않다고 나가려는 분들이 꽤 많아질 걸로 보입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또 그렇게 보시는군요.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전부 통일했다. 광화문이 우파 진영에서도 민주노총에 대항하는 활동 무대가 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물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정책 다 MZ세대 관점에서 봐야 된다. 답정너 식은 곤란하다 얘기하고요. 김기현 대표가 오늘 대학교에서 MZ세대들하고 학식을 먹으면서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MZ세대들과 치맥도 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MZ세대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민주당 MZ세대한테 하는 정책 그리고 목소리가 있습니까?
◆김민석: 제가 다음 주 조금 지나고 나면요.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젊고 새로운 정책들을 펼쳐나가고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뉴 민주당 플랜에 대한 준비 계획을 설명드리는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조금 전에 학식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것만 말씀드리자면 처음에도 그 지적을 했는데요. 1,000원 학식 문제는 저희들이 처음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건데 그 부분을 이제서라도 긍정적으로 하시니까 아주 좋다고 보고요. 하나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하나 듭니다. 최근에 양국관리법 같은 경우가 쟁점 중의 하나가 되고 있는데요. 1,000원 학식도 따지고 보면 1,000원 학식, 1,000원 아침밥 저게 이른바 흔히 이야기하는 시장 원리에 100% 맞는 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밥값이 3,000원, 4,000원이나 하는 거를 이런저런 지원을 해서 그렇게 가격을 떨어뜨린다는 것이 흔히 이야기하는 시장 원리, 만능론으로 보면 안 맞는 거지만 이게 그만큼 경제가 어렵고 물가가 어렵고 청년들이 어렵기 때문에 필요한 정책인 것이어서 적절하다고 볼 수도 있고 더 하라고 저희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양국관리법도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더 나은 정책 방향을 위해서 시장의 적절한 작용을 가하는 것인데 1,000원을 아침밥 그거는 당장 조금 뭐가 될 것 같으니까 훌륭하다고 얘기하면서 양국관리법은 반시장적이라고 얘기하면 스스로 한 일들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침을 뱉는 것이 돼서 조금 일관성과 논리를 유지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정책 토론을 앞으로 해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출생 문제 또는 MZ세대 문제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 저는 평소에 사실은 관심이 많고 나름 생각해 온 것도 있고 또 국민 여러분의 여러 지혜를 모으는 것이 사실 정책이지 정치인들이 갑자기 막 하늘에서 뭘 떨어져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진우: 민주당의 민생 정책 그리고 MZ세대를 위한 정책 그리고 저출생 정책에 대해서는 곧 다른 시간에서 한번.
◆김민석: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진우: 다음 시간에 말씀해 주십시오.
◆김민석: 네.
◇주진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석: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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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원 학식? 민주당이 지난 예산 때 학식 예산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해
- 여야 협력의 문 열어놓고 기다려.. 핫라인 원하면 언제든 뚫려 있어
- 한동훈 장관, 개인적으로 관심 없어.. 장관 거취가 중요한가? 법무부 장관다운 판단해야
- 김기현 “세치 혀” 발언, 한동훈 이야기 하는 줄.. 한동훈 국어실력 의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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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민주당이 당직을 개편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에 당내 계파 갈등 드러났었는데요. 이번에 단결로, 단합으로 갈 수 있을까요? 물어보겠습니다. 김민석 신임 정책위의장 안녕하세요?
◆김민석: 안녕하세요.
◇주진우: 오랜만에 뵙습니다.
◆김민석: 그러게 말이에요.
◇주진우: 김민석이 민주당 당직을 맡은 게 얼마 만입니까?
◆김민석: 제가 정치에 다시 돌아온 게 18년이고 국회에 돌아와서 2년 지나서 지금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사이에 국회의원으로 다시 컴백하기 전에 민주연구원장을 잠시 했었습니다. 민주연구원장 임기를 마쳤었죠. 의원으로서 당직을 맡은 것은 2002년도 서울시장 나가면서 국회의원을 그만둔 이후니까 21년 만이네요.
◇주진우: 21년 만이네요? 김민석 그때 당시 서울시장 후보는 그때 벌써 재선이었나요, 3선이었나요?
◆김민석: 서른여덟 때, 그때 서른둘에 재선이 됐으니까요. 나갈 때 재선이었습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서른둘에 재선되고 그다음에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였죠. 차기 대권으로 간다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21년 만에 당직으로 돌아왔습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 왜 필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왜 김민석이었을까? 왜 임명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민석: 전반적으로는 이번에는 골고루 등용한다라는 기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에서 설명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비교적 다양한 분들을 한 것 같고 저는 뭐 그중에서도 흔히 이야기하는 계파 세기별로 없는 사람이었던 것에 속하는 것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리고 정책위의장에는 아무래도 제가 연구원장을 하고 복지위원장을 하고 전략 관련한 일을 해보고 등등 그런 것들이 좀 감안이 됐겠죠.
◇주진우: 민주당에 이재명만 보여요, 정책은 안 보여요 이런 얘기 많습니다.
◆김민석: 사실 그런 면이 있었죠. 그사이에는 이재명만 보이는 것도 있고 또 여권은 이재명 때리기만 보이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곧 재판 국면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가 당선된 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찾아와서 만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 저게 이제 불가피한 국면 이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국민의힘에서도 생각을 했구나 이렇게 느꼈거든요.
◇주진우: 네.
◆김민석: 왜냐하면 이제 뭐 기소하고 수사하는 국면도 매일 그것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으로 들어가면 재판 차근차근 진행하면서 나머지는 여와 야가 또 할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봅니다, 저는.
◇주진우: 그래요?
◆김민석: 네.
◇주진우: 이번에 민주당의 당직 개편. 당직 개편을 보고 반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응천 의원이 지명직 빼고 다 교체하는 게 맞다,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민석: 민주당에 의원이 백 몇 십 명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목소리를 내는 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의견이 있구나 이렇게 또 듣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누구누구가 들어간 건 잘못됐어 또 이렇게 지적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균형감각을 갖고 전체적으로 보면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진우: 사무총장 안 바꿨다, 방탄에 앞장섰던 한 사람이냐 이렇게 크게 비판하는데 그 자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김민석: 대표를 안 바꿨다고 하는 불만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있을 수 있는 얘기죠. 대표를 바꾸지 그러냐는 분들도 있고 사무총장 얘기도 있는데 사실은 저는 뭐 상식적으로는 사무총장이라는 게 총선 앞두고 흔히 얘기하는 공천 관련해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을 잘 아는 사람들의 경우에 사실은 그렇게 꼭 동의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스템 공천이 정착된 지가 선거를 몇 번 치렀고 총장 외에 그 공식 기관의 사실은 연구원장이나 전략위원장이라든가 이런 포스트 그룹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총장이 혼자서 옛날에 그야말로 혼자서 막 만지작만지작하던 그런 시절은 죄송하지만 한 20년 전 얘기죠.
◇주진우: 20년 전에는 그랬는데요.
◆김민석: 네. 그랬던 시절이 있죠. 이제는 총재가 그야말로 마음대로 하던 그런, 그런데 그때도 사실 마음대로 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불만이라는 게 있고 또 있을 수 있고 그것이 그런 형식으로 표현되는데 대표가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명시적으로 말하는 목소리가 지금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공개적으로 나오는 건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또 하나의 표현으로 사무총장 교체론이 나오는 것인데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한두 건은 기소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을 받으면서 민생 얘기를 해야 됩니다. 민주당은 정책을 계속 내놓고 국민들한테 호소해야 되는데 어떤 정책으로, 어떤 비책으로 이 현상, 이 현실을 좀 극복해 나가실 건가요? 묻고 싶습니다.
◆김민석: 우선 국정이라는 건 정부 여당이 그래도 끌고 갈 책임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첫째는 지금 가장 큰 현안은 사실은 친일 외교로 표현되는 최근에 대일 외교가 단순한 과거사 문제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국익들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데 그에 대해서 가령 뭐 반론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국제법적인 레버리지의 상실은 굉장히 큰 거죠.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협상력을 잃고 당장 교과서 문제가 나왔는데 그게 한미회담하고 상관이 없다 이러면서 오히려 이쪽에서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이쪽에서 덮어주는 방식 자체가 한일 외교의 지형이 얼마나 불리해졌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진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민석: 이런 부분을 짚어낼 필요가 있고요. 이것이 마치 과거의 문제처럼 국민의힘에서 뚝딱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아주 현실적인 현재와 미래의 문제죠. 경제 문제와도 다 연결돼 있는 거고요. 이거는 사실 향후에 있을 수 있는 여러 대미 협상력과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첫째고요. 두 번째로는 법치주의 문제겠죠. 이게 법관 출신, 검찰 출신들로 이루어진 검찰 정부에서 법치주의 얘기하는 게 웃길 수도 있는데 사실 법치주의를 가장 표방하는 정부에서 법치주의가 가장 망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이 대일 외교에서 사실상 위헌적인 행태를 보인 거고 여당 대표가 헌재 결정에 대해서 거의 인식 모욕 수준으로 공격을 하고 법무부 장관이 헌재 결정에 대해서 결정문도 거의 안 읽어본 분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정문 자체에 법이 검찰의 수사권을 이렇게 축소해서 이거는 앞으로 수사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거의 그걸 안 읽어본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헌재 결정 자체를 마치 5:4니까 불복해도 된다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은 국민 교육에 굉장히 안 좋은 아주 반 법치의 표본이 되고 있는 것이어서 이 부분을 시정하는 것이 두 번째가 있고요. 역시 중요한 건 민생이겠죠. 민생은 우선은 저희가 가령 이런 겁니다. 제가 작년에 스테그플레이션과 유사한 상황이 될 걸 예상해서 유류세를 인하를 제기하고 그걸 당론으로 처리한 적이 있어요. 그때 식대 문제가 제기될 거라고 봤는데 어제오늘 국민의힘에서 1,000원 학식, 1,000원 아침밥 이거 잘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그거를 저희가 지난 예산 때 학식 예산을 많이 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걸 국민의힘에서 반대했던 거예요.
◇주진우: 아, 학식 예산을요?
◆김민석: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괜찮다 싶으니까 이제 부랴부랴 2배로 올린다고 하는데 저는 환영해요. 왜냐하면 잘못했어도 좋은 거를 하는 건 환영해요.
◇주진우: 고쳐야죠.
◆김민석: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굉장히 늘려야 됩니다. 늘리고 아침 시간대에 사실은 아침 먹는 문화가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졌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식 제공하는 아침 시간대를 예를 들어 30분이나 1시간 정도 더 늘려주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 외에도 사실은 지금 부동산 경기가 떨어지면서 생기는 보증금 못 돌려받는 가령 빌라왕 문제 등등이 있잖아요. 이런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오히려 선제적으로 저희는 짚어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김민석: 그런 등등도 하고요. 제가 아까 첫 질문을 받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은 민주당이 지금은 이렇게 반 법치적인 문제, 친일 외교의 국익 훼손 문제 또는 절박한 민생의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내부 문제를 풀어야 될 때입니다. 저는 정치 문제를 그렇게 배웠는데 적어도 주류, 비주류를 떠나서 정당을 하거나 야당을 할 때에는 정확하게 정부 여당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과 내부 문제를 비판하는 것이 균형감각 있게 하는 것이 옳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노동 시간을 연장할 생각인 것 같아요, 정부 여당에서는. 그런데 MZ가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MZ 노동 시간 연장 원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 MZ세대의 뜻도 민주당이 헤아려주셔야 됩니다.
◆김민석: 당연한 말씀이고요. 가장 최근 상황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정부 여당에서 69시간 본인들이 이야기한 적이 없다, 괴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근에 보니까 정부 여당에서 얘기했던 모든 것들을 스스로가 뒤집고 괴담이라고 하고 심지어 대통령이 얘기했던 걸 뒤집고 내부에서 흔들리고 이래서 사실 저는 정부 여당이 조금 입장과 메시지와 생각을 빨리빨리 잘 정리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얼마든지 협력할 용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보니까 정부, 대통령실의 이관섭 수석인가요? 하고 박대출 신임 정책위의장하고 핫라인을 구성하겠다. 정책을 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사실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김기현 대표께서 당선 후에 이재명 대표를 찾아와서 정책 채널도 만들고 여야 공통 공약도 하고 빨리빨리 정책 협의를 하자 이러셨던 거 기억하기 때문에 진짜로 국회에서 이제 필요한 법도 통과하고 핫라인을 하시고 싶으시면 연락 언제든지 하시면 저희는 여야 협력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얘기해야죠. 협치하고 정치 이제 복원해야죠.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현안 많이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김민석: 네.
◇주진우: 오랜만에 보니까 물어볼 게 많아서 그래요. 민주당의 하나 또 문제다, 골치 아프다 얘기하는 게 지지층들의 갈등 얘기입니다. 이른바 개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막 공격한다 이게 또 자재해 달라 대표도 얘기했는데 빨리 이 갈등 문제는 봉합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은?
◆김민석: 저는 그 문제는 일반적인 원칙 그대로 하면 된다고 봅니다.
◇주진우: 일반적인 원칙이라면요?
◆김민석: 누가 됐든 개인 관계 또는 정치적 비판 또는 관계의 대화나 주장에 있어서 인식 모욕적인 얘기를 하는, 욕설하거나 이런 거는 다 지지층이랑 상관없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있는 그대로 법적인 건 법적인 거대로 당헌당규에는 당헌당규대로 시정하고 처벌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개인이 아닌 어떤 지지 세력의 문제를 뭉뚱그려서 정치적 지지 문제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하는 것은 저는 문제의 본질이 좀 환치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문제는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가 쭉 발전해 온 역사를 보면, 제가 2002년에 국민 경선을 처음 참여를 해봤는데요. 지금은 정당이 오히려 굉장히 다양하게 당원들을 참여시켜서 정책까지도, 다양한 정치 행위까지도 토론하게 만드는 그런 수기 민주주의로 발전시킬 방법을 찾으면서 전 해소해 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문제점은 명확하게 과도한 도덕적인 문제가 있거나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 것들은 추적하고 또 찾아내고 신고하고 처벌하고 그러면 되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지지층 자체를 놓고, 사실상 대부분 당원인데 그중에 누구의 어떤 무슨 행위라고 적시되지 않고 일반화하는 것은 저는 조금 옳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주진우: 민형배 의원은 복당하게 됩니까?
◆김민석: 그건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민형배 의원은 당에서 시키거나 협의한 방침이 아니라 본인이 일종의 의협심을 가지고 '아유, 내가 민주당은 정말 사랑하고 애정이 있지만 그러나 이 문제만큼은 내가 무소속으로 가서라도 처리를 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정치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났는데 헌재가 마지막에 판단하면서 그것 자체 법은 유효하지만 절차에 의하면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지적도 하고 국민 정서에 극화돼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점도 있고 본인이 사실 마음으로는 민주당이 미워서 그랬겠어요? 나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민주당에 복귀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에 대한 이야기나, 그걸 이야기가 됐든 설명이 됐든 어떤 분들은 막 사과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그러한 입장들이 이렇게 정리되어지는 과정을 거치면 그에 따라서 당과 국민의 판단이나 여론이 형성이 될 거라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굉장히 안타깝다. 금방 복당할 수 있다 이렇게도 들립니다. 제 생각이고요. 헌재 판단 얘기를 해서 이 얘기도 여쭤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헌재 판단을 공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헌재 판단을 존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이런 비판을 민주당이 하고 국민들도 의아해 하고 있는데요. 한동훈 장관에 대한 민주당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탄핵으로 가는 겁니까?
◆김민석: 저는 솔직히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의 거취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옳은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나. 법무부 장관다운 판단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건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어제인가 무슨 얘기를 하면서 세 치의 혀로 국민을 속이는 법 기술자는 탄핵해야 된다 이러길래 저는 한동훈 장관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헌재 얘기한 거더라고요. 되게 황당하던데 아니, 헌재에서 명료하게 딴 사람이 등 떠밀어서 한 게 아니라 한 장관 본인이 가서 이거 결론내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자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헌재에서 명료하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이 법은 수사권 축소한 거다, 이거, 이건 못 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회두해서 난 그거랑 상관없이 자기가 그거 하러 갈 때는 언제고 상관없이 그냥 시행령 그대로 가겠다, 5:4다. 아니, 그 법조 관념은, 그 민주주의 관념은, 5:4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너무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한동훈 장관의 국어 실력을 의심합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김민석: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법적으로 잘못됐으면 잘못된 거를 정리하는 거죠. 법적으로 헌재의 판단을 구했는데 헌재에서 잘못됐다라고 했으면 시행령 고치는 게 상식이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 우리가 법이 일반화된 경우, 법의 본령의 상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한민국이건 미국이건 똑같이 판단했을 텐데 법무부 장관이 헌재에서 위헌, 그러니까 이 주장, 본인이 주장했는데 그것이 틀렸다라고 판단을 받고서 여전히 그 판단을 받은 시행령을 우기고 나아간다. 미국 가면 정말. 다른 거는 마찬가지입니다만 얼마나 웃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안 그러는 게 좋다고 봅니다. 법무부 장관이라는 것은 법리도 따지는 사람이지만 그 명색이 일국의 장관이면 국민들이나 또는 학생들한테 법이라는 정신이 이렇고 법은 이렇게 이렇게 지키는 것이 옳다라는 것에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장난을 해가지고 법을 여기저기 뭉개는 표본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뭐가 좋죠? 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진우: 그렇죠. 이해 못 한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동훈 장관은 정치권에서 계속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정치권에서요.
◆김민석: 그거는 관심 있는 분들이 말씀하실 일이고 또 사실은 본인이 이러이러한 것이 잘못이지 않느냐 하면 시행령 문제에 대해서 또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따질 것이나 말 것이냐 이걸 답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비판 중에 당신 이건 정말 잘못됐으니까 물러나야 될 일이다, 탄핵 될 만한 얘기다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그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답을 하고 그런데 꼭 이럴 때 보면 자기 문제로 치환해 가지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 자세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한 장관 거취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보통은 사퇴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정도면 알아서 창피해서 사퇴를 하는 게 섭리죠. 그런데 저는 굳이 내가 지금 당의 입장은 나중에 정해질 수 있으나 저 개인으로는 별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 정도 수준의 창피한 일이다. 그리고 창피와 안 창피를 떠나서 법대로 해야죠, 이제는. 판단이 나왔으면. 왜 그걸 안 한다고 하죠?
◇주진우: 알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법대로 해라? 알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전광훈 목사가 우파 천하통일했다 이런 얘기 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민석: 최고위원이요? 무슨 최고위원?
◇주진우: 김재원 최고위원이요. 국민의힘.
◆김민석: 죄송합니다. 제가 그 맥락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해서.
◇주진우: 전광훈 목사가 우파 천하통일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김민석: 긍정적인 의미의 천하통일을 하셨다는 건가요?
◇주진우: 그렇죠. 우파를 전광훈 목사가 이렇게.
◆김민석: 김재원 최고위원께서 제가 직접 들은 말씀이 아니라서 논평하기는 어려운데 지난번에 5.18 발언도 하셨다가 여권 내에서 조금.
◇주진우: 비판받으셨죠.
◆김민석: 혼나서 거두고 이러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가 꼭 논평해야 되는지. 그런데 정말로 긍정적인 의미에서 전광훈 목사께서 천하통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천하를 통일된 우파에 속하기를 떳떳하지 않다고 나가려는 분들이 꽤 많아질 걸로 보입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또 그렇게 보시는군요.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전부 통일했다. 광화문이 우파 진영에서도 민주노총에 대항하는 활동 무대가 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물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정책 다 MZ세대 관점에서 봐야 된다. 답정너 식은 곤란하다 얘기하고요. 김기현 대표가 오늘 대학교에서 MZ세대들하고 학식을 먹으면서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MZ세대들과 치맥도 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MZ세대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민주당 MZ세대한테 하는 정책 그리고 목소리가 있습니까?
◆김민석: 제가 다음 주 조금 지나고 나면요.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젊고 새로운 정책들을 펼쳐나가고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뉴 민주당 플랜에 대한 준비 계획을 설명드리는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조금 전에 학식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것만 말씀드리자면 처음에도 그 지적을 했는데요. 1,000원 학식 문제는 저희들이 처음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건데 그 부분을 이제서라도 긍정적으로 하시니까 아주 좋다고 보고요. 하나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하나 듭니다. 최근에 양국관리법 같은 경우가 쟁점 중의 하나가 되고 있는데요. 1,000원 학식도 따지고 보면 1,000원 학식, 1,000원 아침밥 저게 이른바 흔히 이야기하는 시장 원리에 100% 맞는 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밥값이 3,000원, 4,000원이나 하는 거를 이런저런 지원을 해서 그렇게 가격을 떨어뜨린다는 것이 흔히 이야기하는 시장 원리, 만능론으로 보면 안 맞는 거지만 이게 그만큼 경제가 어렵고 물가가 어렵고 청년들이 어렵기 때문에 필요한 정책인 것이어서 적절하다고 볼 수도 있고 더 하라고 저희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양국관리법도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더 나은 정책 방향을 위해서 시장의 적절한 작용을 가하는 것인데 1,000원을 아침밥 그거는 당장 조금 뭐가 될 것 같으니까 훌륭하다고 얘기하면서 양국관리법은 반시장적이라고 얘기하면 스스로 한 일들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침을 뱉는 것이 돼서 조금 일관성과 논리를 유지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정책 토론을 앞으로 해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출생 문제 또는 MZ세대 문제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 저는 평소에 사실은 관심이 많고 나름 생각해 온 것도 있고 또 국민 여러분의 여러 지혜를 모으는 것이 사실 정책이지 정치인들이 갑자기 막 하늘에서 뭘 떨어져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진우: 민주당의 민생 정책 그리고 MZ세대를 위한 정책 그리고 저출생 정책에 대해서는 곧 다른 시간에서 한번.
◆김민석: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진우: 다음 시간에 말씀해 주십시오.
◆김민석: 네.
◇주진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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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진우 라이브] 김민석 “김기현 ‘세치 혀’ 발언, 한동훈 이야기인 줄…창피해서라도 사퇴하는 게 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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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28 19: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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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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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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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시스템 공천 잘 정착돼 있어.. 사무총장이 만지작거리는 건 20년 전 이야기
- 천원 학식? 민주당이 지난 예산 때 학식 예산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해
- 여야 협력의 문 열어놓고 기다려.. 핫라인 원하면 언제든 뚫려 있어
- 한동훈 장관, 개인적으로 관심 없어.. 장관 거취가 중요한가? 법무부 장관다운 판단해야
- 김기현 “세치 혀” 발언, 한동훈 이야기 하는 줄.. 한동훈 국어실력 의심돼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3월 28일 (화) 17:0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민주당이 당직을 개편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에 당내 계파 갈등 드러났었는데요. 이번에 단결로, 단합으로 갈 수 있을까요? 물어보겠습니다. 김민석 신임 정책위의장 안녕하세요?
◆김민석: 안녕하세요.
◇주진우: 오랜만에 뵙습니다.
◆김민석: 그러게 말이에요.
◇주진우: 김민석이 민주당 당직을 맡은 게 얼마 만입니까?
◆김민석: 제가 정치에 다시 돌아온 게 18년이고 국회에 돌아와서 2년 지나서 지금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사이에 국회의원으로 다시 컴백하기 전에 민주연구원장을 잠시 했었습니다. 민주연구원장 임기를 마쳤었죠. 의원으로서 당직을 맡은 것은 2002년도 서울시장 나가면서 국회의원을 그만둔 이후니까 21년 만이네요.
◇주진우: 21년 만이네요? 김민석 그때 당시 서울시장 후보는 그때 벌써 재선이었나요, 3선이었나요?
◆김민석: 서른여덟 때, 그때 서른둘에 재선이 됐으니까요. 나갈 때 재선이었습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서른둘에 재선되고 그다음에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였죠. 차기 대권으로 간다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21년 만에 당직으로 돌아왔습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 왜 필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왜 김민석이었을까? 왜 임명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민석: 전반적으로는 이번에는 골고루 등용한다라는 기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에서 설명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비교적 다양한 분들을 한 것 같고 저는 뭐 그중에서도 흔히 이야기하는 계파 세기별로 없는 사람이었던 것에 속하는 것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리고 정책위의장에는 아무래도 제가 연구원장을 하고 복지위원장을 하고 전략 관련한 일을 해보고 등등 그런 것들이 좀 감안이 됐겠죠.
◇주진우: 민주당에 이재명만 보여요, 정책은 안 보여요 이런 얘기 많습니다.
◆김민석: 사실 그런 면이 있었죠. 그사이에는 이재명만 보이는 것도 있고 또 여권은 이재명 때리기만 보이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곧 재판 국면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가 당선된 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찾아와서 만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 저게 이제 불가피한 국면 이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국민의힘에서도 생각을 했구나 이렇게 느꼈거든요.
◇주진우: 네.
◆김민석: 왜냐하면 이제 뭐 기소하고 수사하는 국면도 매일 그것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으로 들어가면 재판 차근차근 진행하면서 나머지는 여와 야가 또 할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봅니다, 저는.
◇주진우: 그래요?
◆김민석: 네.
◇주진우: 이번에 민주당의 당직 개편. 당직 개편을 보고 반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응천 의원이 지명직 빼고 다 교체하는 게 맞다,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민석: 민주당에 의원이 백 몇 십 명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목소리를 내는 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의견이 있구나 이렇게 또 듣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누구누구가 들어간 건 잘못됐어 또 이렇게 지적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균형감각을 갖고 전체적으로 보면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진우: 사무총장 안 바꿨다, 방탄에 앞장섰던 한 사람이냐 이렇게 크게 비판하는데 그 자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김민석: 대표를 안 바꿨다고 하는 불만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있을 수 있는 얘기죠. 대표를 바꾸지 그러냐는 분들도 있고 사무총장 얘기도 있는데 사실은 저는 뭐 상식적으로는 사무총장이라는 게 총선 앞두고 흔히 얘기하는 공천 관련해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을 잘 아는 사람들의 경우에 사실은 그렇게 꼭 동의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스템 공천이 정착된 지가 선거를 몇 번 치렀고 총장 외에 그 공식 기관의 사실은 연구원장이나 전략위원장이라든가 이런 포스트 그룹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총장이 혼자서 옛날에 그야말로 혼자서 막 만지작만지작하던 그런 시절은 죄송하지만 한 20년 전 얘기죠.
◇주진우: 20년 전에는 그랬는데요.
◆김민석: 네. 그랬던 시절이 있죠. 이제는 총재가 그야말로 마음대로 하던 그런, 그런데 그때도 사실 마음대로 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불만이라는 게 있고 또 있을 수 있고 그것이 그런 형식으로 표현되는데 대표가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명시적으로 말하는 목소리가 지금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공개적으로 나오는 건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또 하나의 표현으로 사무총장 교체론이 나오는 것인데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한두 건은 기소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을 받으면서 민생 얘기를 해야 됩니다. 민주당은 정책을 계속 내놓고 국민들한테 호소해야 되는데 어떤 정책으로, 어떤 비책으로 이 현상, 이 현실을 좀 극복해 나가실 건가요? 묻고 싶습니다.
◆김민석: 우선 국정이라는 건 정부 여당이 그래도 끌고 갈 책임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첫째는 지금 가장 큰 현안은 사실은 친일 외교로 표현되는 최근에 대일 외교가 단순한 과거사 문제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국익들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데 그에 대해서 가령 뭐 반론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국제법적인 레버리지의 상실은 굉장히 큰 거죠.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협상력을 잃고 당장 교과서 문제가 나왔는데 그게 한미회담하고 상관이 없다 이러면서 오히려 이쪽에서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이쪽에서 덮어주는 방식 자체가 한일 외교의 지형이 얼마나 불리해졌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진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민석: 이런 부분을 짚어낼 필요가 있고요. 이것이 마치 과거의 문제처럼 국민의힘에서 뚝딱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아주 현실적인 현재와 미래의 문제죠. 경제 문제와도 다 연결돼 있는 거고요. 이거는 사실 향후에 있을 수 있는 여러 대미 협상력과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첫째고요. 두 번째로는 법치주의 문제겠죠. 이게 법관 출신, 검찰 출신들로 이루어진 검찰 정부에서 법치주의 얘기하는 게 웃길 수도 있는데 사실 법치주의를 가장 표방하는 정부에서 법치주의가 가장 망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이 대일 외교에서 사실상 위헌적인 행태를 보인 거고 여당 대표가 헌재 결정에 대해서 거의 인식 모욕 수준으로 공격을 하고 법무부 장관이 헌재 결정에 대해서 결정문도 거의 안 읽어본 분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정문 자체에 법이 검찰의 수사권을 이렇게 축소해서 이거는 앞으로 수사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거의 그걸 안 읽어본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헌재 결정 자체를 마치 5:4니까 불복해도 된다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은 국민 교육에 굉장히 안 좋은 아주 반 법치의 표본이 되고 있는 것이어서 이 부분을 시정하는 것이 두 번째가 있고요. 역시 중요한 건 민생이겠죠. 민생은 우선은 저희가 가령 이런 겁니다. 제가 작년에 스테그플레이션과 유사한 상황이 될 걸 예상해서 유류세를 인하를 제기하고 그걸 당론으로 처리한 적이 있어요. 그때 식대 문제가 제기될 거라고 봤는데 어제오늘 국민의힘에서 1,000원 학식, 1,000원 아침밥 이거 잘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그거를 저희가 지난 예산 때 학식 예산을 많이 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걸 국민의힘에서 반대했던 거예요.
◇주진우: 아, 학식 예산을요?
◆김민석: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괜찮다 싶으니까 이제 부랴부랴 2배로 올린다고 하는데 저는 환영해요. 왜냐하면 잘못했어도 좋은 거를 하는 건 환영해요.
◇주진우: 고쳐야죠.
◆김민석: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굉장히 늘려야 됩니다. 늘리고 아침 시간대에 사실은 아침 먹는 문화가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졌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식 제공하는 아침 시간대를 예를 들어 30분이나 1시간 정도 더 늘려주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 외에도 사실은 지금 부동산 경기가 떨어지면서 생기는 보증금 못 돌려받는 가령 빌라왕 문제 등등이 있잖아요. 이런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오히려 선제적으로 저희는 짚어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김민석: 그런 등등도 하고요. 제가 아까 첫 질문을 받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은 민주당이 지금은 이렇게 반 법치적인 문제, 친일 외교의 국익 훼손 문제 또는 절박한 민생의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내부 문제를 풀어야 될 때입니다. 저는 정치 문제를 그렇게 배웠는데 적어도 주류, 비주류를 떠나서 정당을 하거나 야당을 할 때에는 정확하게 정부 여당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과 내부 문제를 비판하는 것이 균형감각 있게 하는 것이 옳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노동 시간을 연장할 생각인 것 같아요, 정부 여당에서는. 그런데 MZ가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MZ 노동 시간 연장 원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 MZ세대의 뜻도 민주당이 헤아려주셔야 됩니다.
◆김민석: 당연한 말씀이고요. 가장 최근 상황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정부 여당에서 69시간 본인들이 이야기한 적이 없다, 괴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근에 보니까 정부 여당에서 얘기했던 모든 것들을 스스로가 뒤집고 괴담이라고 하고 심지어 대통령이 얘기했던 걸 뒤집고 내부에서 흔들리고 이래서 사실 저는 정부 여당이 조금 입장과 메시지와 생각을 빨리빨리 잘 정리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얼마든지 협력할 용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보니까 정부, 대통령실의 이관섭 수석인가요? 하고 박대출 신임 정책위의장하고 핫라인을 구성하겠다. 정책을 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사실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김기현 대표께서 당선 후에 이재명 대표를 찾아와서 정책 채널도 만들고 여야 공통 공약도 하고 빨리빨리 정책 협의를 하자 이러셨던 거 기억하기 때문에 진짜로 국회에서 이제 필요한 법도 통과하고 핫라인을 하시고 싶으시면 연락 언제든지 하시면 저희는 여야 협력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얘기해야죠. 협치하고 정치 이제 복원해야죠.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현안 많이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김민석: 네.
◇주진우: 오랜만에 보니까 물어볼 게 많아서 그래요. 민주당의 하나 또 문제다, 골치 아프다 얘기하는 게 지지층들의 갈등 얘기입니다. 이른바 개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막 공격한다 이게 또 자재해 달라 대표도 얘기했는데 빨리 이 갈등 문제는 봉합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은?
◆김민석: 저는 그 문제는 일반적인 원칙 그대로 하면 된다고 봅니다.
◇주진우: 일반적인 원칙이라면요?
◆김민석: 누가 됐든 개인 관계 또는 정치적 비판 또는 관계의 대화나 주장에 있어서 인식 모욕적인 얘기를 하는, 욕설하거나 이런 거는 다 지지층이랑 상관없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있는 그대로 법적인 건 법적인 거대로 당헌당규에는 당헌당규대로 시정하고 처벌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개인이 아닌 어떤 지지 세력의 문제를 뭉뚱그려서 정치적 지지 문제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하는 것은 저는 문제의 본질이 좀 환치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문제는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가 쭉 발전해 온 역사를 보면, 제가 2002년에 국민 경선을 처음 참여를 해봤는데요. 지금은 정당이 오히려 굉장히 다양하게 당원들을 참여시켜서 정책까지도, 다양한 정치 행위까지도 토론하게 만드는 그런 수기 민주주의로 발전시킬 방법을 찾으면서 전 해소해 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문제점은 명확하게 과도한 도덕적인 문제가 있거나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 것들은 추적하고 또 찾아내고 신고하고 처벌하고 그러면 되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지지층 자체를 놓고, 사실상 대부분 당원인데 그중에 누구의 어떤 무슨 행위라고 적시되지 않고 일반화하는 것은 저는 조금 옳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주진우: 민형배 의원은 복당하게 됩니까?
◆김민석: 그건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민형배 의원은 당에서 시키거나 협의한 방침이 아니라 본인이 일종의 의협심을 가지고 '아유, 내가 민주당은 정말 사랑하고 애정이 있지만 그러나 이 문제만큼은 내가 무소속으로 가서라도 처리를 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정치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났는데 헌재가 마지막에 판단하면서 그것 자체 법은 유효하지만 절차에 의하면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지적도 하고 국민 정서에 극화돼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점도 있고 본인이 사실 마음으로는 민주당이 미워서 그랬겠어요? 나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민주당에 복귀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에 대한 이야기나, 그걸 이야기가 됐든 설명이 됐든 어떤 분들은 막 사과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그러한 입장들이 이렇게 정리되어지는 과정을 거치면 그에 따라서 당과 국민의 판단이나 여론이 형성이 될 거라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굉장히 안타깝다. 금방 복당할 수 있다 이렇게도 들립니다. 제 생각이고요. 헌재 판단 얘기를 해서 이 얘기도 여쭤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헌재 판단을 공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헌재 판단을 존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이런 비판을 민주당이 하고 국민들도 의아해 하고 있는데요. 한동훈 장관에 대한 민주당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탄핵으로 가는 겁니까?
◆김민석: 저는 솔직히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의 거취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옳은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나. 법무부 장관다운 판단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건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어제인가 무슨 얘기를 하면서 세 치의 혀로 국민을 속이는 법 기술자는 탄핵해야 된다 이러길래 저는 한동훈 장관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헌재 얘기한 거더라고요. 되게 황당하던데 아니, 헌재에서 명료하게 딴 사람이 등 떠밀어서 한 게 아니라 한 장관 본인이 가서 이거 결론내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자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헌재에서 명료하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이 법은 수사권 축소한 거다, 이거, 이건 못 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회두해서 난 그거랑 상관없이 자기가 그거 하러 갈 때는 언제고 상관없이 그냥 시행령 그대로 가겠다, 5:4다. 아니, 그 법조 관념은, 그 민주주의 관념은, 5:4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너무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한동훈 장관의 국어 실력을 의심합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김민석: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법적으로 잘못됐으면 잘못된 거를 정리하는 거죠. 법적으로 헌재의 판단을 구했는데 헌재에서 잘못됐다라고 했으면 시행령 고치는 게 상식이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 우리가 법이 일반화된 경우, 법의 본령의 상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한민국이건 미국이건 똑같이 판단했을 텐데 법무부 장관이 헌재에서 위헌, 그러니까 이 주장, 본인이 주장했는데 그것이 틀렸다라고 판단을 받고서 여전히 그 판단을 받은 시행령을 우기고 나아간다. 미국 가면 정말. 다른 거는 마찬가지입니다만 얼마나 웃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안 그러는 게 좋다고 봅니다. 법무부 장관이라는 것은 법리도 따지는 사람이지만 그 명색이 일국의 장관이면 국민들이나 또는 학생들한테 법이라는 정신이 이렇고 법은 이렇게 이렇게 지키는 것이 옳다라는 것에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장난을 해가지고 법을 여기저기 뭉개는 표본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뭐가 좋죠? 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진우: 그렇죠. 이해 못 한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동훈 장관은 정치권에서 계속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정치권에서요.
◆김민석: 그거는 관심 있는 분들이 말씀하실 일이고 또 사실은 본인이 이러이러한 것이 잘못이지 않느냐 하면 시행령 문제에 대해서 또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따질 것이나 말 것이냐 이걸 답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비판 중에 당신 이건 정말 잘못됐으니까 물러나야 될 일이다, 탄핵 될 만한 얘기다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그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답을 하고 그런데 꼭 이럴 때 보면 자기 문제로 치환해 가지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 자세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한 장관 거취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보통은 사퇴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정도면 알아서 창피해서 사퇴를 하는 게 섭리죠. 그런데 저는 굳이 내가 지금 당의 입장은 나중에 정해질 수 있으나 저 개인으로는 별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 정도 수준의 창피한 일이다. 그리고 창피와 안 창피를 떠나서 법대로 해야죠, 이제는. 판단이 나왔으면. 왜 그걸 안 한다고 하죠?
◇주진우: 알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법대로 해라? 알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전광훈 목사가 우파 천하통일했다 이런 얘기 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민석: 최고위원이요? 무슨 최고위원?
◇주진우: 김재원 최고위원이요. 국민의힘.
◆김민석: 죄송합니다. 제가 그 맥락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해서.
◇주진우: 전광훈 목사가 우파 천하통일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김민석: 긍정적인 의미의 천하통일을 하셨다는 건가요?
◇주진우: 그렇죠. 우파를 전광훈 목사가 이렇게.
◆김민석: 김재원 최고위원께서 제가 직접 들은 말씀이 아니라서 논평하기는 어려운데 지난번에 5.18 발언도 하셨다가 여권 내에서 조금.
◇주진우: 비판받으셨죠.
◆김민석: 혼나서 거두고 이러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가 꼭 논평해야 되는지. 그런데 정말로 긍정적인 의미에서 전광훈 목사께서 천하통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천하를 통일된 우파에 속하기를 떳떳하지 않다고 나가려는 분들이 꽤 많아질 걸로 보입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또 그렇게 보시는군요.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전부 통일했다. 광화문이 우파 진영에서도 민주노총에 대항하는 활동 무대가 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물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정책 다 MZ세대 관점에서 봐야 된다. 답정너 식은 곤란하다 얘기하고요. 김기현 대표가 오늘 대학교에서 MZ세대들하고 학식을 먹으면서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MZ세대들과 치맥도 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MZ세대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민주당 MZ세대한테 하는 정책 그리고 목소리가 있습니까?
◆김민석: 제가 다음 주 조금 지나고 나면요.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젊고 새로운 정책들을 펼쳐나가고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뉴 민주당 플랜에 대한 준비 계획을 설명드리는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조금 전에 학식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것만 말씀드리자면 처음에도 그 지적을 했는데요. 1,000원 학식 문제는 저희들이 처음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건데 그 부분을 이제서라도 긍정적으로 하시니까 아주 좋다고 보고요. 하나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하나 듭니다. 최근에 양국관리법 같은 경우가 쟁점 중의 하나가 되고 있는데요. 1,000원 학식도 따지고 보면 1,000원 학식, 1,000원 아침밥 저게 이른바 흔히 이야기하는 시장 원리에 100% 맞는 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밥값이 3,000원, 4,000원이나 하는 거를 이런저런 지원을 해서 그렇게 가격을 떨어뜨린다는 것이 흔히 이야기하는 시장 원리, 만능론으로 보면 안 맞는 거지만 이게 그만큼 경제가 어렵고 물가가 어렵고 청년들이 어렵기 때문에 필요한 정책인 것이어서 적절하다고 볼 수도 있고 더 하라고 저희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양국관리법도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더 나은 정책 방향을 위해서 시장의 적절한 작용을 가하는 것인데 1,000원을 아침밥 그거는 당장 조금 뭐가 될 것 같으니까 훌륭하다고 얘기하면서 양국관리법은 반시장적이라고 얘기하면 스스로 한 일들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침을 뱉는 것이 돼서 조금 일관성과 논리를 유지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정책 토론을 앞으로 해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출생 문제 또는 MZ세대 문제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 저는 평소에 사실은 관심이 많고 나름 생각해 온 것도 있고 또 국민 여러분의 여러 지혜를 모으는 것이 사실 정책이지 정치인들이 갑자기 막 하늘에서 뭘 떨어져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진우: 민주당의 민생 정책 그리고 MZ세대를 위한 정책 그리고 저출생 정책에 대해서는 곧 다른 시간에서 한번.
◆김민석: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진우: 다음 시간에 말씀해 주십시오.
◆김민석: 네.
◇주진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석: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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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시스템 공천 잘 정착돼 있어.. 사무총장이 만지작거리는 건 20년 전 이야기
- 천원 학식? 민주당이 지난 예산 때 학식 예산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해
- 여야 협력의 문 열어놓고 기다려.. 핫라인 원하면 언제든 뚫려 있어
- 한동훈 장관, 개인적으로 관심 없어.. 장관 거취가 중요한가? 법무부 장관다운 판단해야
- 김기현 “세치 혀” 발언, 한동훈 이야기 하는 줄.. 한동훈 국어실력 의심돼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3월 28일 (화) 17:0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민주당이 당직을 개편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에 당내 계파 갈등 드러났었는데요. 이번에 단결로, 단합으로 갈 수 있을까요? 물어보겠습니다. 김민석 신임 정책위의장 안녕하세요?
◆김민석: 안녕하세요.
◇주진우: 오랜만에 뵙습니다.
◆김민석: 그러게 말이에요.
◇주진우: 김민석이 민주당 당직을 맡은 게 얼마 만입니까?
◆김민석: 제가 정치에 다시 돌아온 게 18년이고 국회에 돌아와서 2년 지나서 지금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사이에 국회의원으로 다시 컴백하기 전에 민주연구원장을 잠시 했었습니다. 민주연구원장 임기를 마쳤었죠. 의원으로서 당직을 맡은 것은 2002년도 서울시장 나가면서 국회의원을 그만둔 이후니까 21년 만이네요.
◇주진우: 21년 만이네요? 김민석 그때 당시 서울시장 후보는 그때 벌써 재선이었나요, 3선이었나요?
◆김민석: 서른여덟 때, 그때 서른둘에 재선이 됐으니까요. 나갈 때 재선이었습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서른둘에 재선되고 그다음에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였죠. 차기 대권으로 간다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21년 만에 당직으로 돌아왔습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 왜 필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왜 김민석이었을까? 왜 임명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민석: 전반적으로는 이번에는 골고루 등용한다라는 기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에서 설명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비교적 다양한 분들을 한 것 같고 저는 뭐 그중에서도 흔히 이야기하는 계파 세기별로 없는 사람이었던 것에 속하는 것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리고 정책위의장에는 아무래도 제가 연구원장을 하고 복지위원장을 하고 전략 관련한 일을 해보고 등등 그런 것들이 좀 감안이 됐겠죠.
◇주진우: 민주당에 이재명만 보여요, 정책은 안 보여요 이런 얘기 많습니다.
◆김민석: 사실 그런 면이 있었죠. 그사이에는 이재명만 보이는 것도 있고 또 여권은 이재명 때리기만 보이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곧 재판 국면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가 당선된 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찾아와서 만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 저게 이제 불가피한 국면 이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국민의힘에서도 생각을 했구나 이렇게 느꼈거든요.
◇주진우: 네.
◆김민석: 왜냐하면 이제 뭐 기소하고 수사하는 국면도 매일 그것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으로 들어가면 재판 차근차근 진행하면서 나머지는 여와 야가 또 할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봅니다, 저는.
◇주진우: 그래요?
◆김민석: 네.
◇주진우: 이번에 민주당의 당직 개편. 당직 개편을 보고 반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응천 의원이 지명직 빼고 다 교체하는 게 맞다,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민석: 민주당에 의원이 백 몇 십 명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목소리를 내는 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의견이 있구나 이렇게 또 듣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누구누구가 들어간 건 잘못됐어 또 이렇게 지적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균형감각을 갖고 전체적으로 보면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진우: 사무총장 안 바꿨다, 방탄에 앞장섰던 한 사람이냐 이렇게 크게 비판하는데 그 자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김민석: 대표를 안 바꿨다고 하는 불만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있을 수 있는 얘기죠. 대표를 바꾸지 그러냐는 분들도 있고 사무총장 얘기도 있는데 사실은 저는 뭐 상식적으로는 사무총장이라는 게 총선 앞두고 흔히 얘기하는 공천 관련해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을 잘 아는 사람들의 경우에 사실은 그렇게 꼭 동의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스템 공천이 정착된 지가 선거를 몇 번 치렀고 총장 외에 그 공식 기관의 사실은 연구원장이나 전략위원장이라든가 이런 포스트 그룹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총장이 혼자서 옛날에 그야말로 혼자서 막 만지작만지작하던 그런 시절은 죄송하지만 한 20년 전 얘기죠.
◇주진우: 20년 전에는 그랬는데요.
◆김민석: 네. 그랬던 시절이 있죠. 이제는 총재가 그야말로 마음대로 하던 그런, 그런데 그때도 사실 마음대로 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불만이라는 게 있고 또 있을 수 있고 그것이 그런 형식으로 표현되는데 대표가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명시적으로 말하는 목소리가 지금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공개적으로 나오는 건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또 하나의 표현으로 사무총장 교체론이 나오는 것인데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한두 건은 기소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을 받으면서 민생 얘기를 해야 됩니다. 민주당은 정책을 계속 내놓고 국민들한테 호소해야 되는데 어떤 정책으로, 어떤 비책으로 이 현상, 이 현실을 좀 극복해 나가실 건가요? 묻고 싶습니다.
◆김민석: 우선 국정이라는 건 정부 여당이 그래도 끌고 갈 책임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첫째는 지금 가장 큰 현안은 사실은 친일 외교로 표현되는 최근에 대일 외교가 단순한 과거사 문제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국익들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데 그에 대해서 가령 뭐 반론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국제법적인 레버리지의 상실은 굉장히 큰 거죠.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협상력을 잃고 당장 교과서 문제가 나왔는데 그게 한미회담하고 상관이 없다 이러면서 오히려 이쪽에서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이쪽에서 덮어주는 방식 자체가 한일 외교의 지형이 얼마나 불리해졌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진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민석: 이런 부분을 짚어낼 필요가 있고요. 이것이 마치 과거의 문제처럼 국민의힘에서 뚝딱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아주 현실적인 현재와 미래의 문제죠. 경제 문제와도 다 연결돼 있는 거고요. 이거는 사실 향후에 있을 수 있는 여러 대미 협상력과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첫째고요. 두 번째로는 법치주의 문제겠죠. 이게 법관 출신, 검찰 출신들로 이루어진 검찰 정부에서 법치주의 얘기하는 게 웃길 수도 있는데 사실 법치주의를 가장 표방하는 정부에서 법치주의가 가장 망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이 대일 외교에서 사실상 위헌적인 행태를 보인 거고 여당 대표가 헌재 결정에 대해서 거의 인식 모욕 수준으로 공격을 하고 법무부 장관이 헌재 결정에 대해서 결정문도 거의 안 읽어본 분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정문 자체에 법이 검찰의 수사권을 이렇게 축소해서 이거는 앞으로 수사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거의 그걸 안 읽어본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헌재 결정 자체를 마치 5:4니까 불복해도 된다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은 국민 교육에 굉장히 안 좋은 아주 반 법치의 표본이 되고 있는 것이어서 이 부분을 시정하는 것이 두 번째가 있고요. 역시 중요한 건 민생이겠죠. 민생은 우선은 저희가 가령 이런 겁니다. 제가 작년에 스테그플레이션과 유사한 상황이 될 걸 예상해서 유류세를 인하를 제기하고 그걸 당론으로 처리한 적이 있어요. 그때 식대 문제가 제기될 거라고 봤는데 어제오늘 국민의힘에서 1,000원 학식, 1,000원 아침밥 이거 잘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그거를 저희가 지난 예산 때 학식 예산을 많이 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걸 국민의힘에서 반대했던 거예요.
◇주진우: 아, 학식 예산을요?
◆김민석: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괜찮다 싶으니까 이제 부랴부랴 2배로 올린다고 하는데 저는 환영해요. 왜냐하면 잘못했어도 좋은 거를 하는 건 환영해요.
◇주진우: 고쳐야죠.
◆김민석: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굉장히 늘려야 됩니다. 늘리고 아침 시간대에 사실은 아침 먹는 문화가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졌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식 제공하는 아침 시간대를 예를 들어 30분이나 1시간 정도 더 늘려주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 외에도 사실은 지금 부동산 경기가 떨어지면서 생기는 보증금 못 돌려받는 가령 빌라왕 문제 등등이 있잖아요. 이런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오히려 선제적으로 저희는 짚어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김민석: 그런 등등도 하고요. 제가 아까 첫 질문을 받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은 민주당이 지금은 이렇게 반 법치적인 문제, 친일 외교의 국익 훼손 문제 또는 절박한 민생의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내부 문제를 풀어야 될 때입니다. 저는 정치 문제를 그렇게 배웠는데 적어도 주류, 비주류를 떠나서 정당을 하거나 야당을 할 때에는 정확하게 정부 여당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과 내부 문제를 비판하는 것이 균형감각 있게 하는 것이 옳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노동 시간을 연장할 생각인 것 같아요, 정부 여당에서는. 그런데 MZ가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MZ 노동 시간 연장 원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 MZ세대의 뜻도 민주당이 헤아려주셔야 됩니다.
◆김민석: 당연한 말씀이고요. 가장 최근 상황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정부 여당에서 69시간 본인들이 이야기한 적이 없다, 괴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근에 보니까 정부 여당에서 얘기했던 모든 것들을 스스로가 뒤집고 괴담이라고 하고 심지어 대통령이 얘기했던 걸 뒤집고 내부에서 흔들리고 이래서 사실 저는 정부 여당이 조금 입장과 메시지와 생각을 빨리빨리 잘 정리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얼마든지 협력할 용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보니까 정부, 대통령실의 이관섭 수석인가요? 하고 박대출 신임 정책위의장하고 핫라인을 구성하겠다. 정책을 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사실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김기현 대표께서 당선 후에 이재명 대표를 찾아와서 정책 채널도 만들고 여야 공통 공약도 하고 빨리빨리 정책 협의를 하자 이러셨던 거 기억하기 때문에 진짜로 국회에서 이제 필요한 법도 통과하고 핫라인을 하시고 싶으시면 연락 언제든지 하시면 저희는 여야 협력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얘기해야죠. 협치하고 정치 이제 복원해야죠.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현안 많이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김민석: 네.
◇주진우: 오랜만에 보니까 물어볼 게 많아서 그래요. 민주당의 하나 또 문제다, 골치 아프다 얘기하는 게 지지층들의 갈등 얘기입니다. 이른바 개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막 공격한다 이게 또 자재해 달라 대표도 얘기했는데 빨리 이 갈등 문제는 봉합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은?
◆김민석: 저는 그 문제는 일반적인 원칙 그대로 하면 된다고 봅니다.
◇주진우: 일반적인 원칙이라면요?
◆김민석: 누가 됐든 개인 관계 또는 정치적 비판 또는 관계의 대화나 주장에 있어서 인식 모욕적인 얘기를 하는, 욕설하거나 이런 거는 다 지지층이랑 상관없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있는 그대로 법적인 건 법적인 거대로 당헌당규에는 당헌당규대로 시정하고 처벌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개인이 아닌 어떤 지지 세력의 문제를 뭉뚱그려서 정치적 지지 문제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하는 것은 저는 문제의 본질이 좀 환치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문제는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가 쭉 발전해 온 역사를 보면, 제가 2002년에 국민 경선을 처음 참여를 해봤는데요. 지금은 정당이 오히려 굉장히 다양하게 당원들을 참여시켜서 정책까지도, 다양한 정치 행위까지도 토론하게 만드는 그런 수기 민주주의로 발전시킬 방법을 찾으면서 전 해소해 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문제점은 명확하게 과도한 도덕적인 문제가 있거나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 것들은 추적하고 또 찾아내고 신고하고 처벌하고 그러면 되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지지층 자체를 놓고, 사실상 대부분 당원인데 그중에 누구의 어떤 무슨 행위라고 적시되지 않고 일반화하는 것은 저는 조금 옳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주진우: 민형배 의원은 복당하게 됩니까?
◆김민석: 그건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민형배 의원은 당에서 시키거나 협의한 방침이 아니라 본인이 일종의 의협심을 가지고 '아유, 내가 민주당은 정말 사랑하고 애정이 있지만 그러나 이 문제만큼은 내가 무소속으로 가서라도 처리를 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정치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났는데 헌재가 마지막에 판단하면서 그것 자체 법은 유효하지만 절차에 의하면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지적도 하고 국민 정서에 극화돼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점도 있고 본인이 사실 마음으로는 민주당이 미워서 그랬겠어요? 나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민주당에 복귀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에 대한 이야기나, 그걸 이야기가 됐든 설명이 됐든 어떤 분들은 막 사과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그러한 입장들이 이렇게 정리되어지는 과정을 거치면 그에 따라서 당과 국민의 판단이나 여론이 형성이 될 거라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굉장히 안타깝다. 금방 복당할 수 있다 이렇게도 들립니다. 제 생각이고요. 헌재 판단 얘기를 해서 이 얘기도 여쭤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헌재 판단을 공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헌재 판단을 존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이런 비판을 민주당이 하고 국민들도 의아해 하고 있는데요. 한동훈 장관에 대한 민주당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탄핵으로 가는 겁니까?
◆김민석: 저는 솔직히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의 거취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옳은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나. 법무부 장관다운 판단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건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어제인가 무슨 얘기를 하면서 세 치의 혀로 국민을 속이는 법 기술자는 탄핵해야 된다 이러길래 저는 한동훈 장관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헌재 얘기한 거더라고요. 되게 황당하던데 아니, 헌재에서 명료하게 딴 사람이 등 떠밀어서 한 게 아니라 한 장관 본인이 가서 이거 결론내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자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헌재에서 명료하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이 법은 수사권 축소한 거다, 이거, 이건 못 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회두해서 난 그거랑 상관없이 자기가 그거 하러 갈 때는 언제고 상관없이 그냥 시행령 그대로 가겠다, 5:4다. 아니, 그 법조 관념은, 그 민주주의 관념은, 5:4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너무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한동훈 장관의 국어 실력을 의심합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김민석: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법적으로 잘못됐으면 잘못된 거를 정리하는 거죠. 법적으로 헌재의 판단을 구했는데 헌재에서 잘못됐다라고 했으면 시행령 고치는 게 상식이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 우리가 법이 일반화된 경우, 법의 본령의 상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한민국이건 미국이건 똑같이 판단했을 텐데 법무부 장관이 헌재에서 위헌, 그러니까 이 주장, 본인이 주장했는데 그것이 틀렸다라고 판단을 받고서 여전히 그 판단을 받은 시행령을 우기고 나아간다. 미국 가면 정말. 다른 거는 마찬가지입니다만 얼마나 웃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안 그러는 게 좋다고 봅니다. 법무부 장관이라는 것은 법리도 따지는 사람이지만 그 명색이 일국의 장관이면 국민들이나 또는 학생들한테 법이라는 정신이 이렇고 법은 이렇게 이렇게 지키는 것이 옳다라는 것에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장난을 해가지고 법을 여기저기 뭉개는 표본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뭐가 좋죠? 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진우: 그렇죠. 이해 못 한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동훈 장관은 정치권에서 계속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정치권에서요.
◆김민석: 그거는 관심 있는 분들이 말씀하실 일이고 또 사실은 본인이 이러이러한 것이 잘못이지 않느냐 하면 시행령 문제에 대해서 또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따질 것이나 말 것이냐 이걸 답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비판 중에 당신 이건 정말 잘못됐으니까 물러나야 될 일이다, 탄핵 될 만한 얘기다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그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답을 하고 그런데 꼭 이럴 때 보면 자기 문제로 치환해 가지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 자세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한 장관 거취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보통은 사퇴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정도면 알아서 창피해서 사퇴를 하는 게 섭리죠. 그런데 저는 굳이 내가 지금 당의 입장은 나중에 정해질 수 있으나 저 개인으로는 별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 정도 수준의 창피한 일이다. 그리고 창피와 안 창피를 떠나서 법대로 해야죠, 이제는. 판단이 나왔으면. 왜 그걸 안 한다고 하죠?
◇주진우: 알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법대로 해라? 알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전광훈 목사가 우파 천하통일했다 이런 얘기 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민석: 최고위원이요? 무슨 최고위원?
◇주진우: 김재원 최고위원이요. 국민의힘.
◆김민석: 죄송합니다. 제가 그 맥락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해서.
◇주진우: 전광훈 목사가 우파 천하통일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김민석: 긍정적인 의미의 천하통일을 하셨다는 건가요?
◇주진우: 그렇죠. 우파를 전광훈 목사가 이렇게.
◆김민석: 김재원 최고위원께서 제가 직접 들은 말씀이 아니라서 논평하기는 어려운데 지난번에 5.18 발언도 하셨다가 여권 내에서 조금.
◇주진우: 비판받으셨죠.
◆김민석: 혼나서 거두고 이러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가 꼭 논평해야 되는지. 그런데 정말로 긍정적인 의미에서 전광훈 목사께서 천하통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천하를 통일된 우파에 속하기를 떳떳하지 않다고 나가려는 분들이 꽤 많아질 걸로 보입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또 그렇게 보시는군요.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전부 통일했다. 광화문이 우파 진영에서도 민주노총에 대항하는 활동 무대가 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물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정책 다 MZ세대 관점에서 봐야 된다. 답정너 식은 곤란하다 얘기하고요. 김기현 대표가 오늘 대학교에서 MZ세대들하고 학식을 먹으면서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MZ세대들과 치맥도 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MZ세대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민주당 MZ세대한테 하는 정책 그리고 목소리가 있습니까?
◆김민석: 제가 다음 주 조금 지나고 나면요.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젊고 새로운 정책들을 펼쳐나가고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뉴 민주당 플랜에 대한 준비 계획을 설명드리는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조금 전에 학식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것만 말씀드리자면 처음에도 그 지적을 했는데요. 1,000원 학식 문제는 저희들이 처음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건데 그 부분을 이제서라도 긍정적으로 하시니까 아주 좋다고 보고요. 하나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하나 듭니다. 최근에 양국관리법 같은 경우가 쟁점 중의 하나가 되고 있는데요. 1,000원 학식도 따지고 보면 1,000원 학식, 1,000원 아침밥 저게 이른바 흔히 이야기하는 시장 원리에 100% 맞는 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밥값이 3,000원, 4,000원이나 하는 거를 이런저런 지원을 해서 그렇게 가격을 떨어뜨린다는 것이 흔히 이야기하는 시장 원리, 만능론으로 보면 안 맞는 거지만 이게 그만큼 경제가 어렵고 물가가 어렵고 청년들이 어렵기 때문에 필요한 정책인 것이어서 적절하다고 볼 수도 있고 더 하라고 저희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양국관리법도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더 나은 정책 방향을 위해서 시장의 적절한 작용을 가하는 것인데 1,000원을 아침밥 그거는 당장 조금 뭐가 될 것 같으니까 훌륭하다고 얘기하면서 양국관리법은 반시장적이라고 얘기하면 스스로 한 일들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침을 뱉는 것이 돼서 조금 일관성과 논리를 유지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정책 토론을 앞으로 해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출생 문제 또는 MZ세대 문제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 저는 평소에 사실은 관심이 많고 나름 생각해 온 것도 있고 또 국민 여러분의 여러 지혜를 모으는 것이 사실 정책이지 정치인들이 갑자기 막 하늘에서 뭘 떨어져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진우: 민주당의 민생 정책 그리고 MZ세대를 위한 정책 그리고 저출생 정책에 대해서는 곧 다른 시간에서 한번.
◆김민석: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진우: 다음 시간에 말씀해 주십시오.
◆김민석: 네.
◇주진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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