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대담]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 왜 중요한가?

[앵커]

국회 쟁점 법안 가운데 하나였죠.

초과 생산된 쌀에 대한 정부 수매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 모시고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일단 양곡관리법 개정안, 우여곡절 끝에 통과는 됐습니다.

여당의 반대가 워낙 심했던 만큼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는 못하셨을 텐데 이번 개정안의 필요성, 또 통과의 의미.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작년 9월 기점으로 해서 쌀값이 무려 24.9%나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도 마찬가지고 농민단체에서도 다시는, 이런 폭락 사태를 막아야 되겠다, 이런 취지 하에서 입법이 됐고요.

우선 정부 여당은 남는 쌀을 무조건 사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것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필요한 양만 생산을 하자, 그리고 나머지 논에 대해서는 논 타작물이나 아니면 전략작물 직불제를 통해서 다른 작물을 심어서 농민들한테 지원을 하자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취지거든요.

그런데 정부 여당은 남는 쌀만 이렇게 사주면 예산 낭비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지금 구조적 과잉이 20만 톤 정도 되고 면적으로 따지면 한 4만 ha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조정을 해내면 충분히 쌀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민주당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앵커]

국민의힘이 워낙 반대가 컸습니다.

사실상 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처리된 이후에도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지금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도 어제 실제로 이와 관련된 호응하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답변]

저희가 국회의장의 수정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를 한다면 저희는 다른 어떤, 여기에 대한 쌀값을 그대로 안정화시킬 수 있는 법을 또다시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을 계속 거부를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이게 합리적인 대안인데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이나 재정 당국이 또다시 쌀값을 갖고 물가 관리에 이용하려고 하는 다시 말해서 농민들을 희생양 삼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한편에서는 농민단체들도 이번 관리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요.

주요 내용들이 시장 격리를 결정하는 초과 생산량, 또 가격 기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완화됐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인데, 쌀값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들도 있는데 어떻게 장기적으로 풀어가실 계획인지?

[답변]

지금 저희가 법안을 낸 이번에 양곡 관리법 이것만 갖고도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정부가 받아들인다고 그러면 충분히 쌀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고 필요한 양만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쌀 생산조정 제도, 그러니까 논 타작물이나 전략작물 이것을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을 제도화하면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민주당 이야기 좀 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속에서 내용이 좀 깊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분명히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총선 공천제도 TF에는 이개호 의원, 또 호남 지명직 최고위원으로는 송갑석 의원 이렇게 비명계를 사실상 끌어안는 듯한 이런 제스처들이 좀 나왔습니다.

갈등 수습을 위한 단순한 제스처냐 아니면 이것이 사실상 당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냐 이런 해석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답변]

글쎄, 저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의 소통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우리 야당이 거대 야당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분위기를 전환하는 계기는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표에 당선되고 난 다음에 좀 친정 체제를 완전히 구축을 한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27일에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어떻게 보면 소통이 부족했던가 아니면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했던가 우리 당 내에 자체적으로 충격적인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런 것들을 쇄신하기 위한 어떤 분위기 전환용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저희 지역 현안 관련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농협 본사 지방 이전에 대한 이슈들이 뜨겁습니다.

전남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농협 본사를 유치를 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농협중앙회 이전에 대한 논의들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아시는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답변]

제가 작년 8월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농협의 중앙회는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이 돼서 전북에서는 또 윤준병 의원께서 전북으로 이전했는데 그래서 못을 박았고 또 거기에 대응해서 전남은 신정훈 의원께서 전남으로 이전해야 된다, 또 다른 지역은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법안 발의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법안소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지금 올해 말이나 아니면 내년 총선 전에 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하나 더 질문을 드려보면 KBS가 저희 올해 들어서 정례 여론조사들을 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물갈이 여론이 꽤 높습니다.

또 현역 의원이시고 한데 이런 여론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또 어떤 활동들로 그런 것들을 불식시켜 나가실지 말씀 부탁드릴까요?

[답변]

지금 현역 의원에 대한 물갈이 분위기 또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은 아마 작년에 우리가 정권을 그냥 내주고 난 다음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많은 실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실망감 여기에서 근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잘못 정권을 내줬을 때 그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철저한 반성 또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주당 김승남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