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탕’ 그친 연금개혁안…‘보험료율 인상’ 결론 못내

[앵커]

국민연금 기금은 지금 이대로라면 2055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오늘 국회에선 연금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가 연금개혁 방안을 보고할 예정인데, 뚜렷한 결론을 만들어 안을 제시하는 덴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오늘 연금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자문위로부터 연금개혁 방안을 보고받습니다.

회의에 앞서 자문위는 국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55년 기금 소진을 막기 위해선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올리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 인상을 놓고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자문위는 "받는 돈과 내는 돈을 모두 인상할지, 받는 돈은 그대로 두고 내는 돈만 올릴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고 밝혔습니다.

다만 보험료율을 15%로 올리는 것을 전제로,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안과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럴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을 최대 14년 늦추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용하/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장/지난 21일 : "보험료율 인상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재정수지 적자가 되는 2040년 이전에 적정한 수지균형 보험료로 올려야 됩니다."]

자문위는 연금을 받는 나이를 65살 이후로 늦추는 안과 연금을 낼 수 있는 나이를 59살 이후까지 늦추는 안에 대해서도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거나 퇴직연금을 활용하는 등의 구조개혁 역시 여러 방안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알맹이 없는 '맹탕 보고서'란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오는 10월 개혁안을 제출해야 할 정부 부담도 커졌습니다.

[이스란/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지난 21일 : "5년마다 건강검진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내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아요' 이런 것만 매년 5년 단위로 국회에 보내고 있는 거죠. 액션이 없다는 거죠."]

여야는 다음달 종료를 앞두고 있는 연금특위와 자문위 활동기한 연장 등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채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