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6명, 개인정보 수집 동의 내용 확인 안 해”

온라인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처리에 대한 동의 내용을 잘 확인하지 않는 국민이 10명 중 6명 꼴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인식과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실태를 담은 ‘2022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공공기관 1천 곳, 사업체 8천 곳, 만 9세 이상 79세 이하 일반 국민 4천 명을 대상으로 이메일과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에 대한 동의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는 37.8%에 그쳤습니다.

동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이유로는 ‘번거로움’(37.4%), ‘내용이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서’(32.7%), ‘타 서비스 동의 내용과 비슷해서 확인할 필요를 못 느껴서’(16.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하다고 답한 사람은 86.1%로 집계됐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돼야 할 정부 정책으로 응답자들은 ‘교육 및 홍보’(58.0%), ‘처벌기준 합리화 및 처벌강화’(46.7%), ‘전문 인력 양성’(44.9%) 등을 꼽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74.3%가 SNS를 이용하며, 이 중 18.7%는 게시물을 올릴 때 공개범위를 제한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보호자가 본인의 사진, 동영상을 온라인에 올린 적이 있다는 응답은 49.7%로, 이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의견이 41.0%를 차지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다른 곳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에 관한 국민 의견도 물었습니다.

9월에 시행되는 마이데이터가 도입되면 유용하게 활용될 분야를 질문한 결과, 국민들은 보건·의료(64.5%), 금융(63.7%), 정보·통신(56.2%), 교육(27.9%), 고용·노동(24.9%)을 선택했습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 시 우려되는 어려움으로 공공기관은 ‘국민 인식 및 홍보 부족’(33.9%), ‘전송인프라 부족’(31.7%)을 꼽았습니다. 민간기업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위험’(72.7%)을 가장 우려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