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우원식, 너 뭐하는 거야!”…우 의원이 독립운동가 외조부 언급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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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곡관리법으로 쌀 생산량 늘지 않아...적정 재배 면적 관리법"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서민 고통 극심... 정부 곳간 털어서 안정시켜야"
"한일 '굴욕 외교', 독립운동가 외조부가 '도대체 뭐하는 거야' 통곡 하실 듯"
"당 분열갈등 유발하는 자들 버스에서 내려와야.. '노사모'와는 성격 달라"
"민주당 당직개편, 고심 흔적 충분... 조정식 원만한 분, 공천 관련 걱정 없어"
"이재명, 현 상황에서 뚜렷한 범죄 혐의 없어"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 야당 거부하면 바로 대응"
"물컵에 반 내주지 않으면 요구하고 안 되면 쏟아버려야"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https://youtube.com/live/M4FHWD_7anw
◎범기영: 여의도 사사건건 시작하겠습니다. 수요일은 격주로 한 분씩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우원식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원식: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범기영: 조금 전에 저희가 생중계로 총리의 대국민담화 전해드렸는데요. 일단 비판을 보면 가격 하락의 악순환이 아마 생길 것이다. 쌀 공급 과잉이 해소가 안 된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문제 제기로 보이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우원식: 그거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게요. 이게 지금 아까 발표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되면 쌀 생산량이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가격이 하락되고, 농민한테도 좋지 않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생산량이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적정 재배 면적 관리법입니다. 법 내용에 그걸 몇 차례 넣어놨는데요. 적정 재배 면적을 정확하게 하고 그 쌀 소비량과 가격을 잘 조사해서 적정 재배 면적을 정하고 거기에 넘어가는 것은 관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고...
◎범기영: 무한정 수매하는 게 아니다.
▼우원식: 그런 게 아니고요. 그거를 명확하게 해놨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고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 법을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쌀값이 아주 폭락했어요. 문재인 정부 때 21만 원, 22만 원 가던 것이 작년에 16만 원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쌀을 재배하는 농가가 51% 정도 되는데 이걸 이렇게 농민들의 고통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적정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정부가 사서 비축하게 하고 그렇게 하되 적정한 면적만 관리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대로 늘어난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정부가 이걸 왜곡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난 정부의, 아까 들어보니까 지난 정부가 이 정책 관리를 잘못해서 쌀값이 폭락했다고 하는데...
◎범기영: 폭락했다고 했죠.
▼우원식: 제가 그 자료를 다 보고 있는데, 2016년에 폭락했었어요. 2017년부터 새로운 정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거든요? 2017년부터 회복돼서 21만 원, 22만 원까지 갔던 게 작년에 16만 원으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조 들어간다고 얘기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들어갔던 돈이 한 600억 내지 7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600~700억 정도 들여가면서 쌀값을 안정시키고 우리 농민들의 51%를 안정화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과정에서 고물가 시대잖아요? 그런데 쌀값은 그렇게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작물들, 이를테면 무, 배추는 2배가 올랐고요. 그리고 파, 피망 같은 경우는 50%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면 결국 농사짓는 것도 이득을 위해서, 본인들의 농가 소득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쌀값이 격리해야 될 만큼 이득이 많이 생기지 않으면 쌀을 농사짓는 것보다는 다른 작물로 가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좀 더 지원하면 점차적으로 다른 작물로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범기영: 절차적으로 이동하게 돼 있다.
▼우원식: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하려면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정부 지원과 함께 보다 더 소득이 있는 작물로 이동하는 거를 한편으로 해 나가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쌀 재배하고 있는 이것을 적정 관리를 해서 쌀 재배하는 분들이 너무 폭락하지 않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우는 게 이번 법입니다.
◎범기영: 내용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가 충실히 들어드렸고, 그런데 여당에서는 정치적, 정무적인 내용의 비판을 보면, 이거 재의 요구할 거다라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있었으니까, 뻔히 알면서도 이 의결을 밀어붙였다. 결국에는 거리로 나가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하고 있어요.
▼우원식: 그러니까 재의 요구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농민 50%가 넘는 분들, 쌀 재배하는 분들의 생존이 달려 있는 문제고, 작년에 쌀값 폭락했을 때 농민들의 원성이 얼마나 높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삶, 농민들의 삶을 정말 책임지는 정부라면 이걸 재의 요구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굉장히 고민하고 결국은 수용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 윤석열 정부 하는 거 보면 국민의 삶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대일 굴욕 외교도 보면 이게 국민이 누가 원합니까?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 본인들 프레임 짠 대로 그냥 막 나가는 정부, 그래서 요즘 지지도도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국민의 삶과 국민의 고통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하는 정부에서 저희는 사실 이게 재의 요구까지 진짜 할 거라고 잘 생각을 못 했어요. 농민들 저렇게 외치고 있는데, 그리고 다른 작물로 이전해 가는 데에는 지금 상당히 많이 이전을 했고요. 이전해 가는 데에는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고 또 시간도 필요하고, 논농사로 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거기에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전하려면 시간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농민들의 큰 고통 없이 이전해 갈 수 있도록 정부가 잘 안내해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이렇게 폭력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재의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국회 절차를 보면 재의 요구가 넘어오면 이제 다시 재의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런데 물리적으로 의석 구조를 보면 안 되잖아요.
▼우원식: 안 됩니다.
◎범기영: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우원식: 이게 3분의 2거든요. 그래서 3분의 2를 넘어서야 재의 요구한 거를, 그걸 넘어서서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저희가 3분의 2는 안 되죠.
◎범기영: 그렇죠.
▼우원식: 아마 여당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의원들이 여기에 동의한다고 해도 180석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부결되는 게 되겠죠. 그런데 양곡관리법이 담고 있는 이 정신, 우리 농민, 51%가 넘는 쌀 농가의 고통을 해소하고 또 적정 면적을 관리함으로 해가지고 차츰차츰 다른 작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점진적 방식에 대해서 저희로서는 부결이 되면 다른 제도를 검토할 수밖에 없죠. 대안 입법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정부에다가 제출을 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마 농민들이 굉장히 분노할 거예요, 당장의 삶이 굉장히 팍팍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 정책을 농민들만 다 감내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농민들의 목소리도 저희가 잘 들어가면서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조금 전에 생중계 해드린 총리의 담화를 보면 농업인단체도 대다수가 반대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
▼우원식: 어느 농업인단체하고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범기영: 파악하고 계신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까?
▼우원식: 지난번에 노동 시간 69시간 할 때도 잘 노동계의 의견을 수용했다, MZ 노조의 의견을 수용해서 발표한다. 5개월 동안 잘 가꾸고 또 3개월 동안 관리해서 법안을 발표한다. 그런데 당장 MZ 노조부터 반대해서 지금 완전히 헷갈리고 있잖아요. 대통령 말 다르고 장관 말 다르고 대통령실 말 다르고, 대통령실이 대통령 발언을 대통령 개인 의견이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세상에 그런 거 처음 들어보는데, 완전히 그런 얘기는 전문용어로 하면 사실 개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럴 정도가 되어 있는데, 어느 농민 단체하고 얘기했는지 한번 밝혀보십시오. 정말 국민들의 삶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범기영: 주제를 좀 바꿔볼까요? 예결특위위원장 또 모셨으니까, 어제 윤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방향 밝힌 게 있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윤석열 / 대통령 (어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돈을 쓰면서도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구해서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합니다. |
◎범기영: 네 글자로는 건전 재정, 기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고요. 강력한 재정 혁신을 추구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철회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바로 냈던데, 어떤 부분이 좀 문제적이라고 보십니까?
▼우원식: 건전 재정을 한다는 게 올해 예산 할 때도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건전 재정 한다고 해서 건전 재정안, 소위 건전 재정안을 내놨거든요? 그걸 살펴보니까 건전 재정이라는 게 뭐냐, 세금 제대로 거둬서 건전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부자, 초부자 감세를 해서 세수를 줄이고 그리고 국민들의 민생에 쓰여야 될 돈을 줄여가지고 건전 재정 한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정부가 꼭 해야 될 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정부가 꼭 해야 될 일이 초부자감세가 정부가 꼭 해야 될 일입니까? 또 불필요한 대통령실 이전하는 것이 꼭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까? 경찰국 예산이나 권력 기관의 업무 추진비 올리는 것이 정부가 꼭 해야 될 일입니까? 그러면서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깎고 어르신 공공근로 그 일자리 깎고 그리고 임대주택 일자리 깎는 이것이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까? 저는 건전 재정의 내용이, 지금은 고금리 또 고환율, 고물가,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 서민들의 고통이 굉장히 큽니다. 그럴 때는 정부가 곳간을 털어서라도 국민의 삶을 안정시켜야 돼요.
◎범기영: 오히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야 한다.
▼우원식: 건전 재정을 하는 이유가 국민이 고통받을 때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려고 적극적 재정을 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옛날 왕조 시대 때도 국민들이 아주 흉년이 들어서 어려울 때는 구휼미를 내서 국민의 살리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국민들의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올해도 건전 재정 한다고 해서 국민들의 삶이 지금 어떤 상태냐 하면, 작년에 건전 재정 예산을 짤 때 우리 경제 성장률이 2.5%로 생각하고 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예산을 투입해서 국민들의 삶을 구해야 되는데 추경하자고 해도 추경도 안 해요. 그냥 버티고 이렇게 가는데, 결국 이것은 국민들의 인내를, 고통을 감내해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초부자감세와 또 이런 건전 재정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은 국민들의 민생입니다. 이 국민들의 민생을 올해도 또 챙기지 않겠다. 올해 예산에도 그거 안 한다. 이런 얘기로 보여서 이건 정말 무책임하다는 생각뿐입니다.
◎범기영: 그런데 이제 주로 여당이나 대통령실에서 하는 이야기도 그렇고 상당수의 국민들도 국가부채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는 있단 말이죠. 그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러면?
▼우원식: 우리 국가 부채가 전 세계 OECD 국가에서 가장 건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거치면서 대개 국가 부채율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오르지 않았어요. 대개 15% 정도 오를 때 우리는 한 5%, 이런 정도의 국가 부채가 올랐습니다. 그런 반면에 가계부채는 OECD 평균에 비해서 우리가 3배가 올랐습니다.
◎범기영: 정부 지원도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대부분 대출로 진행이 되고 그래서.
▼우원식: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런 코로나 위기와 같은 아주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감당해줘야 될 몫을 개인들한테 다 감당을 시킨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부분에, 문재인 정부 때는 꽤 한다고는 했는데 지금은 훨씬 더 나빠지고 있죠. 한다고 했는데도 저희는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그때 기재부 당국에 대해서 국민들의 삶을 먼저 챙겨야지, 국가 부채, 가계 부채는 천정부지로 올라갔는데 국가 부채율만 얘기하면 되느냐. 다른 나라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안 오르지 않았냐. 그래서 비판하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나빠지고 있어서 정말로 걱정이고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재정 정책을 펴야 된다. 건전 재정이 아니라 건전 재정이 아니라 지금 이제 긴축 재정인데요. 지금은 국민의 삶이 어렵기 때문에 적극적 재정 정책을 펴서 국민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일이 중요한 일입니다.
◎범기영: 일단 예산안의 기조만 발표한 상황인데 나중에 예산안을 제출하면 예결위에서 또 줄다리기가 있겠네요. 민주당 내부 이야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원욱 의원 관련한 이미지를 조작해서 퍼뜨린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볼까요? 왼쪽에 저희가 보여드릴 게 원본인데, X맨의 힘, 뒤에 또 빨간색을 넣어서 뭘 연상시키려고 하는 의도인지는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사무실 앞에서 이렇게 시위도 하고요. 내부의 적을 심판하자. 버스에서 내려와, 이 운동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말씀하셨고 기자회견도 하셨더군요. 기사는 봤는데, 이게 자제 요청을 이재명 대표도 합니다만 잘 먹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돌아가는 걸 보면.
▼우원식: 그래서 버스에서 내려와를 하자는 겁니다. 버스에서 내려와 운동이란 뭐냐 하면, 탄핵 집회할 때, 그때 사람들이 집회하러 나갔잖아요. 정부를 규탄하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다 차 벽을 쳤어요, 경찰들이. 버스로 차 벽을 치니까 그중 일부의 사람들이 버스 위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폭력 시위를 선동하는, 그래가지고 막 아주 강경한 주장을 하면서 폭력 시위를 선동하는 것을 거기에 와 있었던 많은 집회 참가자들이 폭력 시위 안 된다, 버스에서 내려와라. 그걸 큰 목소리로 같이 외친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고립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결국은 그 탄핵 집회가 평화적인 집회로 아주 성공적으로 국민의 호응을 받으면서 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운동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제 저렇게 과격하게 함께하고 있는 국회의원을 비방하고 모욕 주고 이렇게 하는 분들에 대해서 당 대표가 얘기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얘기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때 차 벽 위에 올라간 분들을 국회의원이 가서 내려오라고 해서 그게 내려와지겠습니까? 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 같은 동료들이 같은 목소리로 큰소리를 내니까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해도 잘 안 되고 저희가 얘기해도 잘 안 되고, 결국 우리 당의 단결과 총선 승리를 바라는 많은 당원들이 같은 목소리로 그거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당이 분열하고 갈등하고 결국 그렇게 하다 보면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한 선호도도 비호감도가 높아지고,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얘기를 우리 당원들이 큰 목소리로 버스에서 내려와, 하는 이야기를 해 달라, 라고 하는 게 이번 운동의 골자입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그 운동을 주창하신 걸 보면, 그러니까 예전에 돼지저금통을 모았던 노사모라든지 문파라든지 사실 강성 지지층이라는 게 없는 정당은 없을 것 같고.
▼우원식: 네, 그렇습니다.
◎범기영: 그런데 그동안에 이 지지자들과는 좀 다른 분들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우원식: 노사모하고는 좀 다르고요. 그러니까 이제 노사모가 정당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정치 참여층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전에 김대중 대통령 때도 재야 운동하던 사람들이 평민당에 입당하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이 그런 그룹인데, 김대중 비판적 지지 그룹, 그래가지고 평민당에 입당하는. 노사모도 이제 그런 어떤 새로운 참여 정치 문화가 만들어진 것. 그런데 거기에 무슨 일이 생겼냐 하면, 그 이후에 이명박 정권을 거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타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지지자들 사이에 지못미, 지켜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시는 지도자를, 우리 지도자를 앞으로는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공격이 오면 굉장히 강렬하게 대응하기 시작하는, 소위 문파라기보다는 소위 대깨문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지금 비슷했죠. 그러니까 저도 그때 문재인 대통령 첫 해에 당의 원내대표를 했을 때, 그때 이제 우리 문재인 지지자들, 우리 당 지지자들이 제일 미워했던 상대가 우리 당에서 갈라져 나간 국민의당분들이거든요. 우리 당에서 갈라져 나가면서 갈등이 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우리가 소수여서 국민의당을 찾아가서 우리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소위 대깨문들은 왜 국민의당 찾아가느냐, 그래서 저한테 하루에 문자 1만 개씩 보냈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런 문화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중에는 정말 과격하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 당원들이 아니고 또 들어와서 그 갈등을 조장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도 그런데, 저렇게 이원욱 의원의 얼굴까지 이렇게 바꾸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우리 당의 단결을 위해서 도움이 안 됩니다. 저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당원들이 다 같이 버스에서 내려와, 이걸 좀 큰소리로 외쳐달라.
◎범기영: 그러니까 이제 의원님은 그런 캠페인 차원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일부에서는 출당 같은 징계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십니까?
▼우원식: 저는 이제 우선 그분들의 진의를 파악해야 되고 그분들이 정말 당을 사랑해서 하는 분들인지 아니면 당의 분열을 노리는 다른 분들인지 이런 것도 봐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운동의 성공 여부는 국회의원들과 당원들의 소통을 확 넓혀야 된다. 이건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고민하는 내용을 당원들한테 좀 더 전달하는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버스에 올라가서 과격하게 하는 사람들한테 당원들이 얼마나 큰소리로 내려와 소리를 할 건지, 또 세 번째는 그래도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당이 어떻게 제대로 조치를 해 나갈 건지,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중에 도저히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당을 사랑하는 분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런 분이 들어와서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하면 당이 분열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이 볼 때 정말 보기 싫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아서, 우리가 총선 승리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그런 점에서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당에서 조치를 해야죠.
◎범기영: 결과적으로 해당 행위로까지 나아간다면.
▼우원식: 그럼요, 그럼요.
◎범기영: 조치하지 않을 수 없다. 일단은 버스에서 내려와, 이게 우선이다.
▼우원식: 네, 그렇습니다.
◎범기영: 대화를 많이 하자, 그런 말씀이시군요. 당직 개편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민주당 당직 개편 이후에 당내 의원들 반응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어제 <녹취> 김두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떻게 보면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마누라 빼고 다 바꾼 것 같은 그런 결심을 한 것 같은데...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어제 <녹취>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근본적인 해법은 이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는 겁니다. 조정식 총장이 방탄 프레임 공고화에 기여를 해 왔기 때문에 교체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녹취>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방탄 정당이라고 하는 의혹이나 비판을 받는 건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런 노력이 없었다. BBS<전영신의 아침저널>, 어제 <녹취>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정식 (사무)총장까지 비명계로 했다면 당대표는 완전히 바지저고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직책을 다 내놔라.' 이렇게 하는 건 좀 너무 과도한 거 같고요. |
◎범기영: 결국에는 조정식 총장, 사무총장을 어떻게 할 거냐. 유임한 게 적절했냐, 여기에 이제 대부분 논의가 좀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우원식: 사무총장을 바꾸라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보면 지금 나머지 직책은 친명계 사람들 다 나오고 비명계 사람들로 다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보면 정말 고심한 흔적이 충분하다, 당의 통합을 위해서. 그건 저는 그렇게 평가해야 된다고 보고요. 사무총장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상호 의원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그래도 대표를 대신해서 당을 관리하는 분인데 조정식 총장에 대해서 굉장히 저 사람이 원만한 분입니다. 그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분이어서, 그런데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은 사무총장이 공천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범기영: 이제 총선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우원식: 전혀 걱정이 필요 없어요. 전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 당은 이미 문재인 당 대표 시절에 시스템 공천을 안착을 시켰고 지난번 이해찬 대표 때 당 공천을 그 시스템에 맞춰서 했습니다. 그게 이미 안착돼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고 대개 이제 그 시스템에 따르면 여론조사가 중요하거든요. 여론조사는 전략기획위원장하고 민주정책연구원장이 되는데 이번에 되신 분들 보면 한병도 의원 또 그리고 지난번에 있었습니다만 정태호 의원, 두 분 다 문재인 정부 때 역할을 하셨던 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정말 고심해서 당의 탕평과 화합을 위해서 인선을 한 잘 된 인선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범기영: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가 정치 검찰의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긴 합니다만 아무튼 앞으로도 여러 혐의 관련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이 상황이면 이제는 좀 질서 있는 퇴진 이야기가 한동안 나왔으니까, 그 흐름은 좀 잦아들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당내에서?
▼우원식: 그러니까 지금 퇴진 얘기를 지금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지지도가 떨어질 때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지지도가 오히려 훨씬 앞서 있기도 하고, 그리고 당원들의 한 80% 이상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또 한 면으로는 지금 이게 검찰 공화국을 기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통한 정치 탄압, 경쟁자 축출,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공격이 아주 극심하고, 그런데 60명이 넘는 검사들이 1년 동안 330회가 넘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지금까지 찾아낸 체포영장과 공소장을 보니까 또렷한 범죄 혐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나가라고 해서 퇴진을 한다면 당이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당이 분열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고 당을 통합하고 화합해서 윤석열 정부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국민의 민생을 저버리고 또 일본에 굴욕 외교를 하면서 독도까지 지금 걱정이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우리 당이 대응해야 될 때다. 한 목소리로 대응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적어도 지금 드러나 있는 그런 혐의, 그런 수준으로는 안 된다.
▼우원식: 안 되죠.
◎범기영: 알겠습니다. 일본 얘기하셨으니까 자연스럽게 넘어가죠.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했다고 들었는데, 왜 필요합니까, 국정조사가?
▼우원식: 국정조사 해야죠. 대통령이 대일 굴욕 외교를 했고 가해자 일본은 잘못한 게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대신 배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굴욕적인 태도가 결국 방일 과정에 아주 굴욕적인 모습으로 드러났고요. 저는 정말 이번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일본의 원로 정치인이라고 하는 모리 전 총리 그리고 아소 다로 전 총리도 윤석열 대통령 오면 그래도 빈손으로 돌려보내면 안 된다고까지 얘기할 정도, 정말 쓸개 빼주고 간 다 빼줬는데 기시다 총리가 완전히 빈손으로 돌려보냈잖아요. 그리고 오늘, 어제 교과서에다가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다, 이렇게 쓴 교과서를 다 일제히 승인을 해줬어요. 그걸 보면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그냥 놓고 봅니까? 대일 굴욕 외교가 어디까지 왔는지, 이 해법은 이렇게 찾아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국정조사를 하고 이것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또 그렇게 한 이유가 있으면 그렇게 굴욕적으로라도 하면서 뭔가 있다면 또 모르겠는데 그런 것까지 좀 조사해서 국민들이 정말 답답해하는 것을 우리 국회가 풀어줘야죠.
◎범기영: 여당에서는 수용할 리가 없을 거 아닙니까?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는 추진하는 겁니까, 그러면?
▼우원식: 해야죠. 그리고 거부하면 거부하는 대로 대응해 나가야죠. 이거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용납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일이고, 저희 외조부도 독립운동 하신 분인데, 제가 그런 생각이... 그 외손주가 지금 국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국회의원인데 너 인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통곡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독도까지 위협을 받을 정도, 그런 지경이 된 굴욕 외교를 보면서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용납하겠는가, 이건 안 된다.
◎범기영: 독도 이야기를 계속하시니까요. 사실 독도 영유권 문제를 한일 정상 간에 공식적으로는 논의하지는 물론 않았을 테고, 분명히 그런데 뭔가...
▼우원식: 아니, 논의는 안 했는데 일본 언론에 의하면 독도 얘기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범기영: 기시다 총리가 제기했다.
▼우원식: 그러니까 그게 정상 간에 만나는 자리에서 독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다는 것, 그런 얘기를 하는 엄두를 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아주 굴욕적인 거죠.
◎범기영: 사실 이제 독도 영유권이나 이런 주장은 일본 극우 쪽에서는 계속해오던 주장이고, 일본 교과서에도 점점 검정을 통해서 이걸 강화해가는 흐름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아무튼 선제적으로 조치를 내놨어요. 이런 상황에서 왜 이걸 계속 고집한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우원식: 그건 일본 극우의 이해관계죠. 기시다 총리가 그런 얘기를 하고 우리가 제대로 대응 안 하니까 일본에서 기시다 총리의 지지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일본은 결국 군사 대국화를 통해서 독도도 먹고 대륙으로 향하고 싶어 하는 게 원래 갖고 있었던 일본 보수의 꿈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보수는 보수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애국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고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보수의 역할인데, 일본 보수는 자기의 이익을 지키려고 저렇게 노력하는데 우리나라 보수는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저는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범기영: 그런데 윤 대통령은 이런 발언한 적이 있죠? 반일로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이 있다. 이런 비판도 했고, 여당에서는 철 지난 죽창가를 계속 부른다, 이런 비판도 계속 민주당을 향해서 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우원식: 반일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 정말 주소를 잘못 찾았습니다. 반일이 아니라 이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가 굴욕 외교다, 이거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대다수입니다. 제가 요즘도 저희 동네 지하철에 가서 이렇게 반일 외교 반대, 이렇게 해서 피켓을 들고 있는데 저한테 인사하고 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반일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세력들입니까? 국민을 이렇게 다 적대시하고 국민을 이렇게 모독하는 대통령, 우리 국민들이 원할까요? 저는 주소를 한참 잘못 찾아도 잘못 찾았다. 다시 국민들의 그 마음, 국민들의 생각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라,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범기영: 박진 장관이 한일 정상회담 전에 물컵의 반은 우리가 채웠으니 나머지 반은 일본이 채워주길 기대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어떤 조치가 일본 쪽에서 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혹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우원식: 글쎄... 일본을 어디까지 기대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기시다 총리가 자기 지지도를 충분히 끌어올리고 그리고 다음 4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거든요. 그때 압승하고 그러고 나면 떡고물 좀 줄 수 있을까? 그렇게는 모르겠는데 반을 넣었는데 반을 안 채우고, 우리가 간, 쓸개 다 내준 것 아닙니까? 일본이 잘못하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대신 납부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간, 쓸개 다 내줬으면 이번에 가서, 아니면 가고 난 다음에 뭘 얘기해야 되는데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교과서 다 통과시키는 거는 우리 뒤통수 완전히 때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번 일본 기사에 난 것 중의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이 만찬장에서 술을 한꺼번에 확 마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는 기시다 총리가 뒷담화한 거 보니까 정말 부끄러워요. 우리 대통령을 얼마나 우습게 아는 겁니까? 뒷담화 얘기하는데 술이나 왕창 먹는 사람, 그런 뒷담화를 했으니. 정상 간의 예의도 아닐 뿐 아니라 그 기시다가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런 얘기를 할까요? 그런 결과를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간, 쓸개 내주고 뒤통수 맞았다. 정말 정신 차려라. 그리고 물컵의 반 채웠으면 반을 내주지 않는데 요구라도 하고, 그러면 나머지 그 반은 쏟아버려야죠.
◎범기영: 쏟아버려야 된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원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원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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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사사건건] “우원식, 너 뭐하는 거야!”…우 의원이 독립운동가 외조부 언급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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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29 16:13:09
- 수정2023-03-29 17:39:06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https://youtube.com/live/M4FHWD_7anw
◎범기영: 여의도 사사건건 시작하겠습니다. 수요일은 격주로 한 분씩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우원식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원식: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범기영: 조금 전에 저희가 생중계로 총리의 대국민담화 전해드렸는데요. 일단 비판을 보면 가격 하락의 악순환이 아마 생길 것이다. 쌀 공급 과잉이 해소가 안 된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문제 제기로 보이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우원식: 그거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게요. 이게 지금 아까 발표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되면 쌀 생산량이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가격이 하락되고, 농민한테도 좋지 않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생산량이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적정 재배 면적 관리법입니다. 법 내용에 그걸 몇 차례 넣어놨는데요. 적정 재배 면적을 정확하게 하고 그 쌀 소비량과 가격을 잘 조사해서 적정 재배 면적을 정하고 거기에 넘어가는 것은 관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고...
◎범기영: 무한정 수매하는 게 아니다.
▼우원식: 그런 게 아니고요. 그거를 명확하게 해놨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고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 법을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쌀값이 아주 폭락했어요. 문재인 정부 때 21만 원, 22만 원 가던 것이 작년에 16만 원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쌀을 재배하는 농가가 51% 정도 되는데 이걸 이렇게 농민들의 고통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적정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정부가 사서 비축하게 하고 그렇게 하되 적정한 면적만 관리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대로 늘어난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정부가 이걸 왜곡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난 정부의, 아까 들어보니까 지난 정부가 이 정책 관리를 잘못해서 쌀값이 폭락했다고 하는데...
◎범기영: 폭락했다고 했죠.
▼우원식: 제가 그 자료를 다 보고 있는데, 2016년에 폭락했었어요. 2017년부터 새로운 정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거든요? 2017년부터 회복돼서 21만 원, 22만 원까지 갔던 게 작년에 16만 원으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조 들어간다고 얘기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들어갔던 돈이 한 600억 내지 7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600~700억 정도 들여가면서 쌀값을 안정시키고 우리 농민들의 51%를 안정화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과정에서 고물가 시대잖아요? 그런데 쌀값은 그렇게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작물들, 이를테면 무, 배추는 2배가 올랐고요. 그리고 파, 피망 같은 경우는 50%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면 결국 농사짓는 것도 이득을 위해서, 본인들의 농가 소득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쌀값이 격리해야 될 만큼 이득이 많이 생기지 않으면 쌀을 농사짓는 것보다는 다른 작물로 가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좀 더 지원하면 점차적으로 다른 작물로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범기영: 절차적으로 이동하게 돼 있다.
▼우원식: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하려면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정부 지원과 함께 보다 더 소득이 있는 작물로 이동하는 거를 한편으로 해 나가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쌀 재배하고 있는 이것을 적정 관리를 해서 쌀 재배하는 분들이 너무 폭락하지 않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우는 게 이번 법입니다.
◎범기영: 내용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가 충실히 들어드렸고, 그런데 여당에서는 정치적, 정무적인 내용의 비판을 보면, 이거 재의 요구할 거다라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있었으니까, 뻔히 알면서도 이 의결을 밀어붙였다. 결국에는 거리로 나가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하고 있어요.
▼우원식: 그러니까 재의 요구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농민 50%가 넘는 분들, 쌀 재배하는 분들의 생존이 달려 있는 문제고, 작년에 쌀값 폭락했을 때 농민들의 원성이 얼마나 높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삶, 농민들의 삶을 정말 책임지는 정부라면 이걸 재의 요구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굉장히 고민하고 결국은 수용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 윤석열 정부 하는 거 보면 국민의 삶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대일 굴욕 외교도 보면 이게 국민이 누가 원합니까?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 본인들 프레임 짠 대로 그냥 막 나가는 정부, 그래서 요즘 지지도도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국민의 삶과 국민의 고통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하는 정부에서 저희는 사실 이게 재의 요구까지 진짜 할 거라고 잘 생각을 못 했어요. 농민들 저렇게 외치고 있는데, 그리고 다른 작물로 이전해 가는 데에는 지금 상당히 많이 이전을 했고요. 이전해 가는 데에는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고 또 시간도 필요하고, 논농사로 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거기에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전하려면 시간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농민들의 큰 고통 없이 이전해 갈 수 있도록 정부가 잘 안내해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이렇게 폭력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재의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국회 절차를 보면 재의 요구가 넘어오면 이제 다시 재의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런데 물리적으로 의석 구조를 보면 안 되잖아요.
▼우원식: 안 됩니다.
◎범기영: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우원식: 이게 3분의 2거든요. 그래서 3분의 2를 넘어서야 재의 요구한 거를, 그걸 넘어서서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저희가 3분의 2는 안 되죠.
◎범기영: 그렇죠.
▼우원식: 아마 여당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의원들이 여기에 동의한다고 해도 180석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부결되는 게 되겠죠. 그런데 양곡관리법이 담고 있는 이 정신, 우리 농민, 51%가 넘는 쌀 농가의 고통을 해소하고 또 적정 면적을 관리함으로 해가지고 차츰차츰 다른 작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점진적 방식에 대해서 저희로서는 부결이 되면 다른 제도를 검토할 수밖에 없죠. 대안 입법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정부에다가 제출을 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마 농민들이 굉장히 분노할 거예요, 당장의 삶이 굉장히 팍팍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 정책을 농민들만 다 감내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농민들의 목소리도 저희가 잘 들어가면서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조금 전에 생중계 해드린 총리의 담화를 보면 농업인단체도 대다수가 반대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
▼우원식: 어느 농업인단체하고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범기영: 파악하고 계신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까?
▼우원식: 지난번에 노동 시간 69시간 할 때도 잘 노동계의 의견을 수용했다, MZ 노조의 의견을 수용해서 발표한다. 5개월 동안 잘 가꾸고 또 3개월 동안 관리해서 법안을 발표한다. 그런데 당장 MZ 노조부터 반대해서 지금 완전히 헷갈리고 있잖아요. 대통령 말 다르고 장관 말 다르고 대통령실 말 다르고, 대통령실이 대통령 발언을 대통령 개인 의견이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세상에 그런 거 처음 들어보는데, 완전히 그런 얘기는 전문용어로 하면 사실 개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럴 정도가 되어 있는데, 어느 농민 단체하고 얘기했는지 한번 밝혀보십시오. 정말 국민들의 삶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범기영: 주제를 좀 바꿔볼까요? 예결특위위원장 또 모셨으니까, 어제 윤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방향 밝힌 게 있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윤석열 / 대통령 (어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돈을 쓰면서도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구해서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합니다. |
◎범기영: 네 글자로는 건전 재정, 기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고요. 강력한 재정 혁신을 추구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철회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바로 냈던데, 어떤 부분이 좀 문제적이라고 보십니까?
▼우원식: 건전 재정을 한다는 게 올해 예산 할 때도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건전 재정 한다고 해서 건전 재정안, 소위 건전 재정안을 내놨거든요? 그걸 살펴보니까 건전 재정이라는 게 뭐냐, 세금 제대로 거둬서 건전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부자, 초부자 감세를 해서 세수를 줄이고 그리고 국민들의 민생에 쓰여야 될 돈을 줄여가지고 건전 재정 한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정부가 꼭 해야 될 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정부가 꼭 해야 될 일이 초부자감세가 정부가 꼭 해야 될 일입니까? 또 불필요한 대통령실 이전하는 것이 꼭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까? 경찰국 예산이나 권력 기관의 업무 추진비 올리는 것이 정부가 꼭 해야 될 일입니까? 그러면서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깎고 어르신 공공근로 그 일자리 깎고 그리고 임대주택 일자리 깎는 이것이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까? 저는 건전 재정의 내용이, 지금은 고금리 또 고환율, 고물가,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 서민들의 고통이 굉장히 큽니다. 그럴 때는 정부가 곳간을 털어서라도 국민의 삶을 안정시켜야 돼요.
◎범기영: 오히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야 한다.
▼우원식: 건전 재정을 하는 이유가 국민이 고통받을 때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려고 적극적 재정을 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옛날 왕조 시대 때도 국민들이 아주 흉년이 들어서 어려울 때는 구휼미를 내서 국민의 살리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국민들의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올해도 건전 재정 한다고 해서 국민들의 삶이 지금 어떤 상태냐 하면, 작년에 건전 재정 예산을 짤 때 우리 경제 성장률이 2.5%로 생각하고 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예산을 투입해서 국민들의 삶을 구해야 되는데 추경하자고 해도 추경도 안 해요. 그냥 버티고 이렇게 가는데, 결국 이것은 국민들의 인내를, 고통을 감내해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초부자감세와 또 이런 건전 재정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은 국민들의 민생입니다. 이 국민들의 민생을 올해도 또 챙기지 않겠다. 올해 예산에도 그거 안 한다. 이런 얘기로 보여서 이건 정말 무책임하다는 생각뿐입니다.
◎범기영: 그런데 이제 주로 여당이나 대통령실에서 하는 이야기도 그렇고 상당수의 국민들도 국가부채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는 있단 말이죠. 그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러면?
▼우원식: 우리 국가 부채가 전 세계 OECD 국가에서 가장 건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거치면서 대개 국가 부채율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오르지 않았어요. 대개 15% 정도 오를 때 우리는 한 5%, 이런 정도의 국가 부채가 올랐습니다. 그런 반면에 가계부채는 OECD 평균에 비해서 우리가 3배가 올랐습니다.
◎범기영: 정부 지원도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대부분 대출로 진행이 되고 그래서.
▼우원식: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런 코로나 위기와 같은 아주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감당해줘야 될 몫을 개인들한테 다 감당을 시킨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부분에, 문재인 정부 때는 꽤 한다고는 했는데 지금은 훨씬 더 나빠지고 있죠. 한다고 했는데도 저희는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그때 기재부 당국에 대해서 국민들의 삶을 먼저 챙겨야지, 국가 부채, 가계 부채는 천정부지로 올라갔는데 국가 부채율만 얘기하면 되느냐. 다른 나라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안 오르지 않았냐. 그래서 비판하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나빠지고 있어서 정말로 걱정이고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재정 정책을 펴야 된다. 건전 재정이 아니라 건전 재정이 아니라 지금 이제 긴축 재정인데요. 지금은 국민의 삶이 어렵기 때문에 적극적 재정 정책을 펴서 국민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일이 중요한 일입니다.
◎범기영: 일단 예산안의 기조만 발표한 상황인데 나중에 예산안을 제출하면 예결위에서 또 줄다리기가 있겠네요. 민주당 내부 이야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원욱 의원 관련한 이미지를 조작해서 퍼뜨린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볼까요? 왼쪽에 저희가 보여드릴 게 원본인데, X맨의 힘, 뒤에 또 빨간색을 넣어서 뭘 연상시키려고 하는 의도인지는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사무실 앞에서 이렇게 시위도 하고요. 내부의 적을 심판하자. 버스에서 내려와, 이 운동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말씀하셨고 기자회견도 하셨더군요. 기사는 봤는데, 이게 자제 요청을 이재명 대표도 합니다만 잘 먹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돌아가는 걸 보면.
▼우원식: 그래서 버스에서 내려와를 하자는 겁니다. 버스에서 내려와 운동이란 뭐냐 하면, 탄핵 집회할 때, 그때 사람들이 집회하러 나갔잖아요. 정부를 규탄하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다 차 벽을 쳤어요, 경찰들이. 버스로 차 벽을 치니까 그중 일부의 사람들이 버스 위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폭력 시위를 선동하는, 그래가지고 막 아주 강경한 주장을 하면서 폭력 시위를 선동하는 것을 거기에 와 있었던 많은 집회 참가자들이 폭력 시위 안 된다, 버스에서 내려와라. 그걸 큰 목소리로 같이 외친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고립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결국은 그 탄핵 집회가 평화적인 집회로 아주 성공적으로 국민의 호응을 받으면서 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운동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제 저렇게 과격하게 함께하고 있는 국회의원을 비방하고 모욕 주고 이렇게 하는 분들에 대해서 당 대표가 얘기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얘기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때 차 벽 위에 올라간 분들을 국회의원이 가서 내려오라고 해서 그게 내려와지겠습니까? 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 같은 동료들이 같은 목소리로 큰소리를 내니까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해도 잘 안 되고 저희가 얘기해도 잘 안 되고, 결국 우리 당의 단결과 총선 승리를 바라는 많은 당원들이 같은 목소리로 그거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당이 분열하고 갈등하고 결국 그렇게 하다 보면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한 선호도도 비호감도가 높아지고,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얘기를 우리 당원들이 큰 목소리로 버스에서 내려와, 하는 이야기를 해 달라, 라고 하는 게 이번 운동의 골자입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그 운동을 주창하신 걸 보면, 그러니까 예전에 돼지저금통을 모았던 노사모라든지 문파라든지 사실 강성 지지층이라는 게 없는 정당은 없을 것 같고.
▼우원식: 네, 그렇습니다.
◎범기영: 그런데 그동안에 이 지지자들과는 좀 다른 분들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우원식: 노사모하고는 좀 다르고요. 그러니까 이제 노사모가 정당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정치 참여층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전에 김대중 대통령 때도 재야 운동하던 사람들이 평민당에 입당하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이 그런 그룹인데, 김대중 비판적 지지 그룹, 그래가지고 평민당에 입당하는. 노사모도 이제 그런 어떤 새로운 참여 정치 문화가 만들어진 것. 그런데 거기에 무슨 일이 생겼냐 하면, 그 이후에 이명박 정권을 거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타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지지자들 사이에 지못미, 지켜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시는 지도자를, 우리 지도자를 앞으로는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공격이 오면 굉장히 강렬하게 대응하기 시작하는, 소위 문파라기보다는 소위 대깨문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지금 비슷했죠. 그러니까 저도 그때 문재인 대통령 첫 해에 당의 원내대표를 했을 때, 그때 이제 우리 문재인 지지자들, 우리 당 지지자들이 제일 미워했던 상대가 우리 당에서 갈라져 나간 국민의당분들이거든요. 우리 당에서 갈라져 나가면서 갈등이 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우리가 소수여서 국민의당을 찾아가서 우리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소위 대깨문들은 왜 국민의당 찾아가느냐, 그래서 저한테 하루에 문자 1만 개씩 보냈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런 문화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중에는 정말 과격하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 당원들이 아니고 또 들어와서 그 갈등을 조장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도 그런데, 저렇게 이원욱 의원의 얼굴까지 이렇게 바꾸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우리 당의 단결을 위해서 도움이 안 됩니다. 저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당원들이 다 같이 버스에서 내려와, 이걸 좀 큰소리로 외쳐달라.
◎범기영: 그러니까 이제 의원님은 그런 캠페인 차원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일부에서는 출당 같은 징계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십니까?
▼우원식: 저는 이제 우선 그분들의 진의를 파악해야 되고 그분들이 정말 당을 사랑해서 하는 분들인지 아니면 당의 분열을 노리는 다른 분들인지 이런 것도 봐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운동의 성공 여부는 국회의원들과 당원들의 소통을 확 넓혀야 된다. 이건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고민하는 내용을 당원들한테 좀 더 전달하는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버스에 올라가서 과격하게 하는 사람들한테 당원들이 얼마나 큰소리로 내려와 소리를 할 건지, 또 세 번째는 그래도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당이 어떻게 제대로 조치를 해 나갈 건지,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중에 도저히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당을 사랑하는 분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런 분이 들어와서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하면 당이 분열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이 볼 때 정말 보기 싫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아서, 우리가 총선 승리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그런 점에서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당에서 조치를 해야죠.
◎범기영: 결과적으로 해당 행위로까지 나아간다면.
▼우원식: 그럼요, 그럼요.
◎범기영: 조치하지 않을 수 없다. 일단은 버스에서 내려와, 이게 우선이다.
▼우원식: 네, 그렇습니다.
◎범기영: 대화를 많이 하자, 그런 말씀이시군요. 당직 개편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민주당 당직 개편 이후에 당내 의원들 반응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어제 <녹취> 김두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떻게 보면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마누라 빼고 다 바꾼 것 같은 그런 결심을 한 것 같은데...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어제 <녹취>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근본적인 해법은 이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는 겁니다. 조정식 총장이 방탄 프레임 공고화에 기여를 해 왔기 때문에 교체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녹취>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방탄 정당이라고 하는 의혹이나 비판을 받는 건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런 노력이 없었다. BBS<전영신의 아침저널>, 어제 <녹취>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정식 (사무)총장까지 비명계로 했다면 당대표는 완전히 바지저고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직책을 다 내놔라.' 이렇게 하는 건 좀 너무 과도한 거 같고요. |
◎범기영: 결국에는 조정식 총장, 사무총장을 어떻게 할 거냐. 유임한 게 적절했냐, 여기에 이제 대부분 논의가 좀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우원식: 사무총장을 바꾸라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보면 지금 나머지 직책은 친명계 사람들 다 나오고 비명계 사람들로 다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보면 정말 고심한 흔적이 충분하다, 당의 통합을 위해서. 그건 저는 그렇게 평가해야 된다고 보고요. 사무총장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상호 의원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그래도 대표를 대신해서 당을 관리하는 분인데 조정식 총장에 대해서 굉장히 저 사람이 원만한 분입니다. 그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분이어서, 그런데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은 사무총장이 공천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범기영: 이제 총선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우원식: 전혀 걱정이 필요 없어요. 전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 당은 이미 문재인 당 대표 시절에 시스템 공천을 안착을 시켰고 지난번 이해찬 대표 때 당 공천을 그 시스템에 맞춰서 했습니다. 그게 이미 안착돼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고 대개 이제 그 시스템에 따르면 여론조사가 중요하거든요. 여론조사는 전략기획위원장하고 민주정책연구원장이 되는데 이번에 되신 분들 보면 한병도 의원 또 그리고 지난번에 있었습니다만 정태호 의원, 두 분 다 문재인 정부 때 역할을 하셨던 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정말 고심해서 당의 탕평과 화합을 위해서 인선을 한 잘 된 인선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범기영: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가 정치 검찰의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긴 합니다만 아무튼 앞으로도 여러 혐의 관련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이 상황이면 이제는 좀 질서 있는 퇴진 이야기가 한동안 나왔으니까, 그 흐름은 좀 잦아들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당내에서?
▼우원식: 그러니까 지금 퇴진 얘기를 지금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지지도가 떨어질 때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지지도가 오히려 훨씬 앞서 있기도 하고, 그리고 당원들의 한 80% 이상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또 한 면으로는 지금 이게 검찰 공화국을 기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통한 정치 탄압, 경쟁자 축출,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공격이 아주 극심하고, 그런데 60명이 넘는 검사들이 1년 동안 330회가 넘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지금까지 찾아낸 체포영장과 공소장을 보니까 또렷한 범죄 혐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나가라고 해서 퇴진을 한다면 당이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당이 분열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고 당을 통합하고 화합해서 윤석열 정부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국민의 민생을 저버리고 또 일본에 굴욕 외교를 하면서 독도까지 지금 걱정이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우리 당이 대응해야 될 때다. 한 목소리로 대응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적어도 지금 드러나 있는 그런 혐의, 그런 수준으로는 안 된다.
▼우원식: 안 되죠.
◎범기영: 알겠습니다. 일본 얘기하셨으니까 자연스럽게 넘어가죠.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했다고 들었는데, 왜 필요합니까, 국정조사가?
▼우원식: 국정조사 해야죠. 대통령이 대일 굴욕 외교를 했고 가해자 일본은 잘못한 게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대신 배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굴욕적인 태도가 결국 방일 과정에 아주 굴욕적인 모습으로 드러났고요. 저는 정말 이번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일본의 원로 정치인이라고 하는 모리 전 총리 그리고 아소 다로 전 총리도 윤석열 대통령 오면 그래도 빈손으로 돌려보내면 안 된다고까지 얘기할 정도, 정말 쓸개 빼주고 간 다 빼줬는데 기시다 총리가 완전히 빈손으로 돌려보냈잖아요. 그리고 오늘, 어제 교과서에다가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다, 이렇게 쓴 교과서를 다 일제히 승인을 해줬어요. 그걸 보면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그냥 놓고 봅니까? 대일 굴욕 외교가 어디까지 왔는지, 이 해법은 이렇게 찾아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국정조사를 하고 이것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또 그렇게 한 이유가 있으면 그렇게 굴욕적으로라도 하면서 뭔가 있다면 또 모르겠는데 그런 것까지 좀 조사해서 국민들이 정말 답답해하는 것을 우리 국회가 풀어줘야죠.
◎범기영: 여당에서는 수용할 리가 없을 거 아닙니까?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는 추진하는 겁니까, 그러면?
▼우원식: 해야죠. 그리고 거부하면 거부하는 대로 대응해 나가야죠. 이거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용납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일이고, 저희 외조부도 독립운동 하신 분인데, 제가 그런 생각이... 그 외손주가 지금 국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국회의원인데 너 인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통곡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독도까지 위협을 받을 정도, 그런 지경이 된 굴욕 외교를 보면서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용납하겠는가, 이건 안 된다.
◎범기영: 독도 이야기를 계속하시니까요. 사실 독도 영유권 문제를 한일 정상 간에 공식적으로는 논의하지는 물론 않았을 테고, 분명히 그런데 뭔가...
▼우원식: 아니, 논의는 안 했는데 일본 언론에 의하면 독도 얘기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범기영: 기시다 총리가 제기했다.
▼우원식: 그러니까 그게 정상 간에 만나는 자리에서 독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다는 것, 그런 얘기를 하는 엄두를 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아주 굴욕적인 거죠.
◎범기영: 사실 이제 독도 영유권이나 이런 주장은 일본 극우 쪽에서는 계속해오던 주장이고, 일본 교과서에도 점점 검정을 통해서 이걸 강화해가는 흐름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아무튼 선제적으로 조치를 내놨어요. 이런 상황에서 왜 이걸 계속 고집한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우원식: 그건 일본 극우의 이해관계죠. 기시다 총리가 그런 얘기를 하고 우리가 제대로 대응 안 하니까 일본에서 기시다 총리의 지지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일본은 결국 군사 대국화를 통해서 독도도 먹고 대륙으로 향하고 싶어 하는 게 원래 갖고 있었던 일본 보수의 꿈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보수는 보수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애국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고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보수의 역할인데, 일본 보수는 자기의 이익을 지키려고 저렇게 노력하는데 우리나라 보수는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저는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범기영: 그런데 윤 대통령은 이런 발언한 적이 있죠? 반일로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이 있다. 이런 비판도 했고, 여당에서는 철 지난 죽창가를 계속 부른다, 이런 비판도 계속 민주당을 향해서 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우원식: 반일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 정말 주소를 잘못 찾았습니다. 반일이 아니라 이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가 굴욕 외교다, 이거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대다수입니다. 제가 요즘도 저희 동네 지하철에 가서 이렇게 반일 외교 반대, 이렇게 해서 피켓을 들고 있는데 저한테 인사하고 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반일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세력들입니까? 국민을 이렇게 다 적대시하고 국민을 이렇게 모독하는 대통령, 우리 국민들이 원할까요? 저는 주소를 한참 잘못 찾아도 잘못 찾았다. 다시 국민들의 그 마음, 국민들의 생각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라,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범기영: 박진 장관이 한일 정상회담 전에 물컵의 반은 우리가 채웠으니 나머지 반은 일본이 채워주길 기대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어떤 조치가 일본 쪽에서 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혹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우원식: 글쎄... 일본을 어디까지 기대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기시다 총리가 자기 지지도를 충분히 끌어올리고 그리고 다음 4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거든요. 그때 압승하고 그러고 나면 떡고물 좀 줄 수 있을까? 그렇게는 모르겠는데 반을 넣었는데 반을 안 채우고, 우리가 간, 쓸개 다 내준 것 아닙니까? 일본이 잘못하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대신 납부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간, 쓸개 다 내줬으면 이번에 가서, 아니면 가고 난 다음에 뭘 얘기해야 되는데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교과서 다 통과시키는 거는 우리 뒤통수 완전히 때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번 일본 기사에 난 것 중의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이 만찬장에서 술을 한꺼번에 확 마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는 기시다 총리가 뒷담화한 거 보니까 정말 부끄러워요. 우리 대통령을 얼마나 우습게 아는 겁니까? 뒷담화 얘기하는데 술이나 왕창 먹는 사람, 그런 뒷담화를 했으니. 정상 간의 예의도 아닐 뿐 아니라 그 기시다가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런 얘기를 할까요? 그런 결과를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간, 쓸개 내주고 뒤통수 맞았다. 정말 정신 차려라. 그리고 물컵의 반 채웠으면 반을 내주지 않는데 요구라도 하고, 그러면 나머지 그 반은 쏟아버려야죠.
◎범기영: 쏟아버려야 된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원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원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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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화 기자 hw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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