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양곡법 거부권’ 공식 요청…野 “거부해도 재추진”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 즉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습니다.

오늘(29일) 당정 협의회 직후 나온 결론인데요.

양곡법 처리를 주도한 민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한덕수 국무총리 등 당정이 한 시간가량 논의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헌법상 마지막 남아 있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저희들이 간곡하게 요청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 총리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야당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점이 매우 유감이라며, 정부는 실패한 길로 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 법'입니다. 농업 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 총리는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면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을 마비시킨다며 쌀 산업을 더욱 위기로 몰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래 농업에 투자할 재원이 사라지고, 식량 안보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른 농·축·수산물과의 수급을 균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정 협의 결과에 따라 거부권 행사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혀왔는데, 실제 거부권 행사 시 윤 대통령의 1호 거부 법안이자, 2016년 이후 7년 만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사례가 됩니다.

법안이 국회로 돌아오면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다시 통과됩니다.

민주당은 사실상 법안이 다시 통과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양곡관리법과 비슷한 취지의 새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영상 편집:조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