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영장 기각…“주요 혐의에 다툼 여지”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자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이창열 영장전담판사는 어제(29일) 오후부터 한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여부를 심리했습니다.

앞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는 지난 24일 한 위원장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은 총점 기준치는 넘겼지만, '공적 책임과 공정성' 영역에서 만점의 절반에 못 미치며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