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0일) 국회 본회의…‘하영제 체포동의안’ 표결

입력 2023.03.30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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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30일) 본회의를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합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에서 7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가결 당론'으로 의견을 모은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의 방침 없이 의원들 '자율 투표'에 맡긴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우 이와는 별도로 어제 기준, 소속 의원 115명 중 절반 이상인 58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명'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 '한일 정상회담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

이와 함께 오늘 본회의에서는 민주당과 기본소득당, 무소속 김홍걸 의원 등이 제출한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보고됩니다.

국정조사 범위로는 ▲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 제안'과 구상권 포기가 위헌·위법·직무유기·배임·직권남용이라는 의혹 ▲ 정상회담에서 독도·위안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제시됐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요구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희석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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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30일) 국회 본회의…‘하영제 체포동의안’ 표결
    • 입력 2023-03-30 01:00:07
    정치
국회는 오늘(30일) 본회의를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합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에서 7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가결 당론'으로 의견을 모은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의 방침 없이 의원들 '자율 투표'에 맡긴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우 이와는 별도로 어제 기준, 소속 의원 115명 중 절반 이상인 58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명'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 '한일 정상회담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

이와 함께 오늘 본회의에서는 민주당과 기본소득당, 무소속 김홍걸 의원 등이 제출한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보고됩니다.

국정조사 범위로는 ▲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 제안'과 구상권 포기가 위헌·위법·직무유기·배임·직권남용이라는 의혹 ▲ 정상회담에서 독도·위안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제시됐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요구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희석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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