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영장 기각…“주요 혐의에 다툼 여지”

[앵커]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도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새벽 1시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구치소를 나섰습니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지 약 5시간 반 만에 한 위원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한 위원장에게 적용한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하면" 한 위원장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나 수사 경과 등을 봤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 :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리고요. 무고함을 소명하고 우리 직원들의 억울함도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변호인 측은 "한 위원장의 점수 조작 사전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정리된 것 같다"며 "하지만 어쨌든 점수가 수정됐고, 그 사실을 위원장이 인지했냐"를 두고 공방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간 가까이 이어진 영장실질심사에서 핵심 쟁점 역시 한 위원장이 '점수 조작'을 묵인했는지 여부였습니다.

TV조선은 3년 전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공적 책임과 공정성 영역에서 만점의 절반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고 조건부로 통과했습니다.

검찰은 심사 과정에서 방통위 심사위원장과 직원들이 TV조선의 점수를 고의로 깎았고 한 위원장은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 측은 점수가 수정된 건 알았지만 그 과정에 고의로 점수를 낮추는 조작이 있었다는 건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구속이 무산되면서 한 위원장을 정점으로 보고 속도를 내던 검찰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김대범